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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헌법 준수 위반, 대통령 자격 없으니 하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취임 당시 헌법 준수 선서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 자격이 없으니 하야(下野) 하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먼저 지난 25일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朴대통령 “최순실 도움받고 의견들었다”…대국민 직접사과> 기사를 링크하며 “2년 전 (정윤회 사건 때) 본인의 입으로 국기문란범죄라며 일벌백계 주문했었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말이 없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년 전 십상시 문건 유출과 관련해 국기문란행위라며 관련자들을 일벌백개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본인이 한 말에 책임져라, 대통령 연설문을 최순실에 유출한 본인은 하야하고, 문고리 비서관들을 파면시켜라”고 촉구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26일에도 “최순실이 문제가 아니라 최순실이 국정 농단하도록 한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다”라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취임 시 헌법을 준수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최순실에게 양도했다. 스스로 선서를 위반했다”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 하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2만명이 넘는 엄청난 팔로워를 가진 파워트위터리안 이재화 변호사의 이 글은 현재 970회 넘게 리트윗 되며 누리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한편, 2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사태 책임 방식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하야 또는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이 42.3%로 조사됐다.‘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 유명한 이재화 변호사는 27일 트위터에 <檢,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구성..본부장에 중앙지검장(종합)> 기사를 링크하면서 “특검 한다니까 특별수사본부 설치? 진즉에 이렇게 구성해 수사할 것이지 ㅉㅉ”라며 “증거는 인멸되고 피의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검찰, 꼴이 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청와대 숨어 최순실 비호 공무원 사법부 심판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최순실 비리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파헤치겠다.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부 심판대에 세우겠다. 청와대 정부 뒤에 숨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비호하고 최순실에게 조력했던 공직자들을 엄벌하겠다”고 국민에 다짐했다. 이날 정진석 원내대표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실시하기로 정했다. 만장일치로 동의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특검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야당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께 내각과 청와대의 전면 쇄신을 요청했다”며 “지금 우리는 위기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상처가 났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면 자칫 국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큰 위기로 진단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원내 지도부로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 최순실 비리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파헤치겠다.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부 심판대에 세우겠다. 청와대 정부 뒤에 숨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비호하고 최순실에게 조력했던 공직자들을 엄벌하겠다”며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그러나 최순실 비리 의혹 사건은 수습 과정 역시 법과 규정에 따라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감정에 치우쳐 국정을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무엇보다도 내년도 나라살림 예산이 빈틈없이 짜이도록 전력투구하겠다. 총리실과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국점 현안이 표류되지 않도록 당이 중심을 잡겠다. 수시로 당정회의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순실 비리사건이 발생한데는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 청와대와 정부부처 고위공직자들을 더욱 엄밀히 감시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한법협 “상설특검 아닌, 별도 ‘최순실 특별법’ 통해 특검 임명해야”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27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중한 사안”이라며 “별도의 특별법 입법을 통해 이번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 방식을 기존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소위 ‘최순실 특검법’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특검을 임명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번 사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로 특검의 수사대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현재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있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에서 “‘법치(法治)’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자의적인 ‘인치(人治)’나 권위로 누르는 ‘권치(權治)’ 대신,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만들어진 법에 의한 통치는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그런데 이 순간 바로 이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가의 주요 정책과 고위공직자 인사 및 안보 기밀이 (최순실에) 유출됐다고 한다”며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만약 일련의 언론보도가 전부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법협은 “법치의 훼손은 국가의 근간과 민주주의 원칙의 붕괴로 이어진다. 법은 단순히 종이조각에 적힌 글자가 아니다”며 “주권을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공직자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며 국가를 운영하는 근본”이라고 짚었다. 한법협은 “이번 사태의 책임 있는 해결과 법치의 회복을 위해, 허울뿐인 특검이 아닌 ‘진정한 특검’의 도입이 필요함을 밝힌다”며 “현행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인을 대통령이
황주홍,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한 제정안 발의 퇴직공무원들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황 의원의 제정안은 퇴직공무원의 사회 기여 책무를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 후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인재은행’과 ‘사회기여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퇴직공무원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이 외에도 사회기여 활동 실적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장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해 퇴직공무원들의 사회기여 참여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보탰다.황 의원은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다 퇴직 이후 산하기관 재취업을 통해 개인의 영리활동에 치중해 비판 받고 있다”며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무원 재직 당시 습득한 전문지식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법률 제정 의의를 밝혔다. 이어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습득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은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기에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통해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최순실, 아프다는 핑계로 귀국 안하면 역적”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진 귀국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과 관련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귀국하지 않는다면 역적”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그마한 애국심이라도 있다면 빨리 귀국해서 사실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 씨가 빨리 귀국해서 사실을 밝히고 고백을 하고 죄가 없으면 괜찮은데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도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인들 최순실과 관련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최 씨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에 빨리 들어오라는 여론도 있다’고 하자 “현재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신경쇠약에 걸려 있고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아 병원 진료를 받고 있어서 돌아갈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朴대통령 지지율 17.5% 급락.. 핵심 지지층도 붕괴 ‘최순실 국정농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TK(대구경북) 지역과 5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의 지지율이 급격히 붕괴되면서 26일에 17.5%를 기록한 것. 리얼미터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한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7.3%p 하락해 21.2%를 기록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연설문 수정을 인정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다음날인 26일에는 17.5%까지 폭락, 일간 지지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로 추락했다. 특히 이날 박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32.7%까지 떨어졌다. 나머지 지역은 10%대에 머물렀으며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8.2%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만 35.7%로 30%대를 넘겼고 50대가 23.6%, 40대가 12.3%를 기록했다. 30대에서는 7.3%를 기록, 10% 아래의 지지율이 나타났고 20대에서는 2.4%까지 하락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0%가량을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했었는데, 그 지지율이 절반가량으로 지지층이 무너져 내렸고 고정 지지층이라고 읽혀졌던 영남권과 또 대전충청 지역에서 모두 크게 하락하면서 지금은 집토끼가 대구경북 외에는 아무 지역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27)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간 집계를 발표하는 또 다른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내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계속 최근 들어 최저치를 경신해 왔던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내일 발표되는 조사 결과도 같은 맥락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조사는 24~26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28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스마트폰 앱,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0.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5%
이용주 “아동양육시설 급식비 인상”...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아동양육시설의 급식비 단가를 지역아동센터 평균 단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양육시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한 끼 급식단가 2,342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한 끼 3,500원을 지원받는 지역아동센터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양육시설 아동을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수탁·보호 중인 아동에 대해 급식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조하게 했다. 양육시설에 급식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 이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수탁·보호 중인 아동들은 신체적·정서적·사회적·인지발달 장애가 있어, 요보호대상인 아이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영양공급조차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아동들을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김종회, 윤영일, 정인화, 정갑윤, 이찬열, 김관영, 김동철, 장정숙, 김삼화, 박준영, 신용현, 장병완, 송기석, 황주홍, 오세정, 김경진, 이동섭, 유성엽, 주승용, 손금주 의원이 함께 했다.
박지원 “특검해도 진실은?…대통령이 ‘최순실’감동적 사과해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대한민국을 패닉 상태로 만든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특검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순실과 관련된 감동적인 자백을 하고, 우병우 민정수석 및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사표를 받고 감동적인 사과를 다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전남 워크숍 강연에서 박지원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만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박 대통령의 진실한 자백이 사태 해결의 길”이라고 자백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고, 기소도 되지 않고, 소위 임기동안 공소권이 정지된다”며 “일각에서는 ‘특검을 하자,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하고, 국민의 여론도 ‘탄핵을 하자’고 하고 있지만, 조금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만약 특검을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1년 5개월 동안 실질적 조사를 안 받고, 최순실도 독일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인터폴로 국제경찰에 의뢰해 잡아온다고 하더라도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피라미들만 잡아넣고,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박 대통령께서 최순실과 관련된 감동적인 자백을 하고, 우병우 민정수석 및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사표를 받고 감동적인 사과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그래야만 국민들도 ‘대통령께서 저렇게 하시니 우리도 이제는 이해를 하고,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자’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것이 저와 국민의당의 입장인데도 이를 두고서 ‘당의 입장이 약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탄핵 또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서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진단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항상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해
박찬운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헌법 위반 책임으로 탄핵 대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찬운 변호사는 대통령 연설문 유출과 관련해 26일 “최순실로부터 연설문을 점검 받은 것은 대통령의 국정행위인 연설의 본질적 내용에 개입ㆍ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적 책임으론 대통령은 헌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탄핵을 면하는 대신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전반적인 국정쇄신을 해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 청와대 비서진의 일괄사퇴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박찬운 교수는 런던대학 방문교수로 나가 영국의 법제와 인권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박찬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최순실의 대통령 업무 관여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법적인 분석- >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찬운 변호사는 “jtbc를 비롯한 언론사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 중 가장 충격적 내용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순히 조언을 한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을 뒤에서 조정했다는 것”이라며 “연설문을 미리보고 고치고 각종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무소불위로 개입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하의 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사실로 간주할 때, 그게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보겠다”며 말을 이어갔다. ◆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찬운 변호사는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은 대통령의 업무이자 권한”이라며 “대통령은 이 업무와 권한을 원칙적으로 직접 행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보좌진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하는 게 청와대 비서실의 임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대통령이 연설문을 작성함에 있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언이지, 대통령 연설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이 될 수 없다”며 “만일 그 수준에 이른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대통령 업무에 실제 관여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론
서영교, 신임간부 임용절차 인권침해 막는 군인사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26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절차 상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군인사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영교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 등 신임간부 양성을 위한 학교의 입학요강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건강생활설문지’ 설문 문항에 과도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건강생활설문지’는 개인 및 주변환경, 친구 및 개인생활, 성격 및 가치관, 부모의 음주문제, 심리 및 건강, 집안ㆍ부모님 등 총 5분야 7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여기에 ‘그렇다(1.0)-애매하다(0.5)-아니다(0)’로 체크해 총점을 적도록 돼 있다. 개인 및 주변환경 분야의 첫 질문이 ‘달동네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우범지역 등에 살고 있다’ 여부를 체크하게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학교에 다녀보지 못했다’, ‘어머니가 사회활동을 하고 월수입이 200만원 넘는다’는 등을 묻는 설문 문항이 존재했다. 서영교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을 위한 최종면접 시 제출하는 건강생활설문지에서 집안의 경제적 환경과 부모님의 학력, 어머니의 경제활동 등을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또한 여성지원자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과거수술 기록까지 요구하는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서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설문조사 및 서류의 제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은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사회생활 여부, 부모님의 조실부모 여부가 건강생활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또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같은 건강생활설문지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위성곤, 이종걸, 조배숙, 박재호, 김종대, 전혜숙, 이철희, 김중로, 박주민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진석 “검찰 포토라인 최순실 세우겠다…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최순실을 반드시 국내에 소환해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우병우 민정수석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의견을 모았지만 우리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전원 위법 조치하기 위한 그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최순실을 반드시 국내에 소환해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즉각 사정당국에 최순실과 그 일가의 국내 소환을 지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휘하는 검찰수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예방하지 못한 청와대 비서진 내각에 대한 전면 인적 쇄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우리당은 영문도 모른 채 아픈 돌팔매를 정면으로 맞았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국민과 역사 앞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결연한 자세로 이번 사태에 임할 것”이라며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만을 바라보며 절대 결속해서 비상한 시국을 함께 헤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정현 “대통령께 청와대와 정부 내각 대폭 인적쇄신 요청”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김재원 정무수석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와 정부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최고위원들은 작금의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 그리고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최고위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은 조사받아야 하고, 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체 없이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한다고 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그만큼 이번 사태가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사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대표는 “그러나 최고위원들은 국민들이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관련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와 처벌해야한다는 점,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또 “아울러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임기 내 개헌도 국회 주도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대표는 “최고위원들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중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후에 부족하거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위해서도 노력해야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원들은 대통령께서 청와대와 정부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이번 사태와 직간접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체를 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인적쇄신에 있어서는 어떤 것에도 연연해서는 안 되고, 과감하게 추진해줄 것과 지체 없이 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
문재인 “대통령은 거국중립내각 구성하고 검찰 수사 협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측근 비리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비리였다”면서 “대통령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자청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검찰 수사를 받는 게, 표류하는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최후의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내놓은 <표류하는 국정을 수습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라는 입장을 통해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참으로 나라일이 걱정이다. 잠이 오지 않는다. 측근 비리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비리였다. 대통령 스스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하늘을 찌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 했다. 국민들의 화를 더 키웠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수행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초래한 위기가 북핵보다 더 무섭다. 대통령이 아무 권위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남은 임기동안 국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지 큰 걱정”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정말 위험하다”고 걱정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시급히 길을 찾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진실의 전부를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또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먼저 자청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국무총리에게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
박영선, 2년 전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비선실세 보고 국회서 질타 ‘최순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로 대한민국이 패닉상태에 빠진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전에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개입 의혹을 포착해 제기했는데, 그 의혹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다. 2014년 7월 당시 박영선 의원의 운영위상임위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결정이 국무위원들과의 대면보고나 공식과정에 의하지 않고, 비선실세가 국정을 좌우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26일 박영선 의원은 2014년 5월경 원내대표 당선 직후 국정을 걱정하는 고위 관계자로부터 귀를 의심케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내용인 즉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제1부속실장), 이재만(총무비서관)이 자주 밤에 번갈아 강남의 식당이 있는 건물로 서류를 보따리로 싸가지고 간다. 그 건물이 정윤회 부인 최순실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인사문제를 비롯해 각 부처의 중요 결정 사항이 정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장관들 대면보고가 차단되고 모든 것을 서류로 올리라고 하는 것이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앞서 2014년 7월 7일 박영선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밤에 외출을 자주 한다고 들었는데, 목격자가 있다. 왜 밤에 자주 외출하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밤에 외출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박영선 의원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것도 서류를 잔뜩 싸들고 밤에 외출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질문하자,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그러니까 어디에서 외출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다. 밤이란 몇 시를 얘기하는지…”라며 발뺌했다. 이에 박 의원이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서면 자료를 잔뜩 싸들고 외출하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자주”라고 추궁하자, 이재만 비서관은 “그게 제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어디 외출한다는 의미보다는 청와대에서 집으로 갈 때 제가 하다 만 서류라든지 또 집에 가서 보기 위한 자료들을 가
조국 “황교안ㆍ이원종 사퇴…국회 ‘최순실’ 국정조사ㆍ특검 징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및 내각 그리고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과 수석 및 십상시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근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징치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국정조사와 특검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근혜순실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샅샅이 꼼꼼히 하나하나 차례차례 드러내고 불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또 “‘근혜순실 게이트’ 관련자 일당들이 돈과 자리를 마구 챙겼다는 것은 이렇게 공개되기 전 소문과 정보를 들어 알고 있었다”며 “이번에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최순실, 차은택 등이 북한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까지 자료를 받아보고 논의했다는 것이다. 분노가 치민다”고 분개했다. 특히 조국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자백’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에 조 교수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및 ‘십상시’는 전원 사퇴하라. 자신의 무능으로 ‘봉건시대’를 만드는데 일조한 이원종 비서실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최순실씨가 청와대의 각종 문건을 미리 받아봤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활자화 되는지 정말 개탄스럽다. 그건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조국 교수는 이와 함께 “(황교안) 국무총리 및 내각 전원 사퇴하라. 뻔뻔하게도 ‘근혜순실 게이트’에 대해 ‘유언비어 의법조치’ 운운했던 황교안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후임 총리는 여야 공동추천을 받아 임명하라. ‘협치’는 이럴 때 하는 것이다. 신임 총리는 실질적인 내각 제청권(헌법 제87조 제1항)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근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발동에 합의하라”면서 “현행 상설특검법은
남경필 “대통령이 사라졌다…비서실장, 민정수석 경질” 5선 중진으로 한나라당(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6일 초유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마음속에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혹독하게 진단했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의 경질을 요구하면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다. 대통령이 사라졌다. 국민의 마음속에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리더십의 공백은 국가적 위기다”라고 진단했다. 남 지사는 “만약 이때, 북한이 대규모 도발을 감행한다면 대한민국은 이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의사결정의 리더십 없이 지금의 경제 상황을 헤쳐갈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안보와 경제의 위기는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리더십을 회복시켜야 한다. 최소한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경필 경기지사는 “첫째, 대통령은 (이원종)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을 모두 경질하고 빠르게 새 진용을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둘째, 정부는 역량을 동원해 최순실씨를 즉각 귀국시켜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특히 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 경기지사는 “셋째, 새누리당은 하루라도 빨리 비대위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비대위원장과 비대위가 국가 리더십 공백을 메우는데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위기 극복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손잡아야 한다.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고 협치를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전날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참담한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길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이번 일이 단지 대통령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외부인사에게 조언을 구한 문제로 치부될 수는 없다”며 “국가의 통치시스템이 그
참여연대 “최순실 국정조사ㆍ특검…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대상” 참여연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특별검사(특검)에 의한 수사,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수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당장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이미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까지 언급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대통령의 퇴진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임을 대통령이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정강자ㆍ하태훈 공동대표, 김성진 집행위원장, 박근용 공동사무처장과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최순실 게이트’를 보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고 개탄했다. 이어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정상적인 설립과 운영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사건으로 봤다”며 “그러나 날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인 최씨의 사사로운 관계 때문에 정상적인 국정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사과’도 국민을 기만한 것에 불과했다. 변명의 내용조차 거짓이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하나도 없었다. 사과한다는 말만 있었지 후속 조치도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더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까지의 거짓말과 은폐, 변명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고, 사태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청와대의 참모들은 모두 허수아비 같다는 데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 수준은 사상 최악”이라고 심각성을 짚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까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공표했다. 첫째, 최순실씨에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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