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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 국회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일명 '법사위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사위 대신 각 상임위가 소관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 입법 병목 현상을 방지하고, 상임위 심사와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본래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장기간 계류시켜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한다는
김영진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피해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영진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식재산권은 전부와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하게 편취·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인사] 국회 입법조사처 <전보> ◇이사관 △사회문화조사실 사회문화조사실장 이신우 △기획관리관실 기획관리관 박태형
이언주 ‘유형고정자산 양도소득 과세’ 정책간담회 열어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양도소득)과세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2017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의 사업소득 과세”가 시행령 고시중에 있으므로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해당 사업주의 세부담 증가에 대한 유예나 적용대상을 완화하는 등 올바른 정착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개정안의 처분손익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건설기계 규모는 총 48만여대이며, 이중 매년 신규등록이 3.5만여
하태경의원, “가상통화 발표, 엠바고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작전 시간” 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은 19일, “가상통화를 발표하고 엠바고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작전 시간”이라고 주장했다.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15일 오전 9시경 정부의 가상통화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세 상승이 시작됐다. 이 발표 자료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호재로써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다는 것이 하의원의 설먕.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할 때인 9시 40분쯤에는 이미 고점에 거의 다다랐고 개미들은 그때서야 매
[입법] 조경태, ‘전 국민 방독면 보급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구을·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2일 화생방방독면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내 방사능 물질 배출을 돕는 요오드화칼륨 비축을 명시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9일 밝혔다.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민방위 준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위법령에 ‘화생방을 대비하기 위한 물자의 비축’을 규정하고 있다.2016년 12월 기준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율은 29.7%에 불과하며, 전 국민 방독면 확보율은 10% 미만으로 추정돼 북한의 화생방 테러에 사실상 무방비상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방사능에 피폭됐을 때 방사능 배출을
국회법제실, 부산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 법제실은 19일 오후 2시 부산일보사 10층 소강당에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남구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북구강서구갑)과 공동으로 공원일몰제 대응 및 법제도 정비방향과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과제와 더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제도와 현황 그리고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 “공원일몰제 시한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일몰 시점을 앞
암호화폐에 발목잡힌 文대통령 지지율 3.5%p 급락 암호화폐 정책 혼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8일 3.5%p 크게 떨어진 67.1%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이날 tbs 의뢰로 지난 15~17일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을 주간 집계한 결과, 긍정평가 비율은 67.1%로 지난주 대비 3.5%p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조사 오차범위 ±2.5%p 이상의 하락폭이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8.3%로 4.5%p나 올랐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으로 답변한 비율은 1.0%p 감소한 4.6%였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 발언 이튿날이었던 지난 12일 69.9%(부정평가 23.5%)로 60%대로 내려앉
제윤경 국회의원, 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 인준 제윤경 국회의원(비례, 초선)이 더불어민주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됐다.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전 당무위원회를 개최해 제윤경 의원의 지역위원장 임명 건을 인준했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12월 22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 임명이 의결된 바 있으며, 이날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최종적으로 임명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지역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제윤경 의원은 “그동안 사천·남해·하동 지역을 지켜온 당원들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준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어려운 지역상황을 극복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
김광림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은 ‘당랑거철’”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15일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지를 고려 중이라는 정부 발표와 관련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반(反)시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정작 이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 내 경제통으로 꼽힌다.경북도지사에 출마한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수레 앞을 막아 세운 사마귀가 되어선 안된다”며 “경북은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을 적극 발전시키고, 거래소를 양성화 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보겠다”고 말했다.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상의 정보를 투명하게 연결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의 가
우원식 “소상공인 등골브레이커, 갑질‧임대료…최저임금 잘못 없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소상공인의 등골브레이커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납품 단가 후려치기, 본사 갑질과 부당한 임대료 인상 등이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선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이 힘들어 하는 모든 것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갑의 권리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는 인색한 이런 주장은 진실의 외면을 넘어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기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인건비가 총 비용의 10~20%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최저임금이 오르면 총비용은 1.6% 증가에 불과
최도자, ‘소방공무원 면책 강화’…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소방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방관의 면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긴급 출동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을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같은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의 면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소방관의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
'가상화폐' 정책 논란 민주당, 우원식 "진흥,규제 적점 조율하겠다" 민주당 우원식 대표가 최근 일고 있는 '가상화폐'정책과 관련해 "진흥과 규제로 적점에서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진흥과 규제 사이의 적절한 지점을 정부 당국과 신중하게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암호화폐와 관련해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산업적 측면과 과세·법적 기반 정비 등 당면한 과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만큼 동시에 투자 차원을 넘어 투기적 성격이 강한 현재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여당의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당정
오영훈 의원, ‘2018 청소년 자살예방 토론회’ 개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림대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와 함께 ‘2018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중점연구소인 한림대학교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는 학교기반 학생 자살예방 정책 및 현황 등에 대해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발표하고 청소년 자살예방 및 효과적 개입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오영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OECD 국가 평균 2000년 대비 2013년과 비교하면 청소년 자살률이 24%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오히려 30%가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며 “문재인
박영선 “거래소 폐쇄 발언, 너무 많이 나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거래소 폐쇄까지 들고 나온 건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2일 오전 방송된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투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잘라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위조지폐를 만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 박지원, 1심 재판서 무죄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76) 국민의당 전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이익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박 전
신용현 “정부 가상화폐 규제, 세계적 흐름 역행” 최근 투기 논란에 휩싸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11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화 하는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점검했고, 가상화폐의 불법적 거래를 막기 위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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