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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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리베이트 제재 수위 강화해야”
솜방망이 처벌로 최근 급증하고 있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1일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급증해 적발인원은 지난 2014년 8명에서 2016년 86명으로 3년간 약 11배 늘었고, 적발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 18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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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보호 받아야”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모집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여성 종사자가 대부분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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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시확대 필요성 논의’ 국회 토론회 11일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입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교육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최근에는 대학입시의 수시비율이 점차 높아질수록 부유층 학생들에게 대학 입시가 더 유리해진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2014~2016년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서울대 학생 중 가정의 월 소득이 893만원이 넘는 고소득 가정이 73.6%에 달했다. 또한 수시모집은 수능 외적인 요소의 비율이 높아 교사와 입학사정관 등에 의한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어 대학 입학의 공정성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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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경륜 혈액도핑검사 실시를 위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선수들의 도핑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동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도핑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행 경륜·경정법에서도 경륜경정사업본부 소속 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의무 규정이 없어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는 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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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UAE 칼둔 청장 접견……한·UAE 관계 강화 논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방한 중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청와대 본관에서 칼둔 청장을 접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칼둔 청장의 이번 방한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지난해 12월10일 UAE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임 실장 면담을 통해 양국관계의 지속적 강화를 위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칼둔 청장은 임 실장과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 뒤 오후에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는 칼둔 청장의 방한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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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경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한다.박 의원의 개정안은 경찰이 수사 개시와 더불어 진행과 종결권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경찰이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하고 협력의무를 명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검찰 수사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으로 규정했다.경찰은 ▲공소제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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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법" 발의
바른정당은 하태경 의원은 ‘종착지 없는 죽음의 행렬’ 3만5천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사망 등 안전사고 원천차단 위해 지난 4일 ‘환경미화원 안전법’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은 환경부가 각 지자체로 모두 위임했던 ‘안전장비기준’ 및 ‘수거차량 안전기준’을 일괄적으로 마련한 것, 2) 환경부가 그간 실시하지 않았던 폐기물처리 관련 ‘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이다. 시행규칙에 반영될 안전장비기준에는 황사, 미세먼지 및 세균감염 방지를 위한 황사·세균마스크, 절단방지용 안전장갑[붙임2], 작업시간과 작업여건에 맞는 안전작업복, 겨울철 빙판 미끄럼방지용 안전화, 무거운 쓰레기 이동보조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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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진보정당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 이념적 스펙트럼 넓혀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다원적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 유일한 원내정당인 정의당의 존립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이슈와논점- 19대 대선과 진보정당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발간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입법조사처는 19대 대선에서의 정의당의 약진에 주목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6.17%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는 역대 대선에서 진보정당이 얻은 득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다만 정의당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향후 발전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당 수입구조를 보면 2015년 기준 정의당의 보조금 비율은 총 수입원 중 27.1%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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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의당 추혜선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이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3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7년 6월에 발의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최소한의 보편적 정보복지를 목표로 추진됐으며, 추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최근 정부는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월 2만원 요금’을 보편요금제의 기준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기준은 직접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는 물론, 정부가 기대하는 저가 요금제의 다양화 및 이동통신 시장경쟁 촉진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추혜선 의원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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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20대 국회의원들 중 입법실적 1위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가장 왕성한 입법활동을 한 의원으로 나타났다.국회사무처가 발표한 20대 국회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 실적 분석 결과 황 의원은 222건의 법안을 발의해 의원들 중 발의건수 1위를 차지했다. 또 황 의원은 발의한 법안들 중 본회의 처리건수가 56건으로 정성평가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농업인 뿐 만 아니라 어업인, 축산인 등 농어촌 구성원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국내 쌀 생산량 소비 확대를 위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및 법인 등이 일정한 양의 국내산 쌀을 이용하도록 하는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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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현충원 참배로 공식업무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현충원 참배로 무술년(戊戌年) 새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문 대통령은 헌충탑 앞에서 차례로 헌화·분향·묵념을 한 뒤 방명록 서명을 끝으로 참배를 마쳤다.방명록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백년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했다.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안보실 1차장, 장하성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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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北김정은 신년사 통해 평창동계 올림픽 참가 의사"... 한반도 평화·화합 기여 환영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평창동계 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를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의 만남을 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는 그간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시기·장소·형식 등에 구애됨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왔다"며 "평창 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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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정세균 국회의장…"개헌 위해 노력하겠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제헌 70주년을 맞아 우리 국회는 헌법 개정 등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토대를 쌓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개헌 의지를 강조했다.정 의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18년, 새로운 대한민국이 또 한 걸음을 내딛는다. 주권재민의 원칙이 바로서고 분권과 자치를 꽃피우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앞장서야 합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의장은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는 흐르기 시작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는 격언처럼 국민과 함께 멀리 보고 나아가겠다"며 "'일하는 국회', '국민 삶에 힘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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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文대통령 "국민 손 잡고 힘차게 전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18년 새해에는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더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뉴시스에 밝힌 신년사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아 뉴시스 독자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뜻을 더 굳게 받들겠다"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 국민 통합과 경제 성장의 더 큰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 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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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각국 정상에 연하장 발송
청와대는 31일 "우리는 12월 초에 일괄적으로 각국 정상에 연하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까지 외국 정상들의 신년 인사를 접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30일 크렘린궁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에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이날 공개한 문 대통령에게 보낸 신년인사에서 독일 함부르크와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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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2년 연속 더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당에서 심사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김 의원의 정책 역량이 높게 평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각 상임위별 탁월한 감사 활동과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하고 당의 명예를 드높이는 등의 성과를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김 의원은 당 국정감사 3대 핵심기조인 ‘민생제일, 적폐청산, 안보우선’에 충실한 국감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은행에 쌓아 놓고 찾아가지 않는 휴면금융자산,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을 국민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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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민의당과 바른 합당하면 한국당과 적폐세력 대통합된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안철수 대표기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원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침을 가했다. 30일, 천의원은 안철후 대표가 진행하고 있는 통합을 위한 전당원투표와 관련 "이 합당은 결국 자유한국당을 아우르는 적폐세력 대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난해 1월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적폐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탄생했던 국민의당의 창당 목적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의원은 "바른정당과의 합당은 촛불민심이 없고, 개혁이 없고, 호남이 없고, 미래가 없는 4무(無) 합당"이라며 "안 대표는 국민의당을 보수 적폐세력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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