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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朴대통령 개헌 제안에 “각당 정치주체들 마음 비우고 개헌특위 구성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제안한 것과 관련 “이 정권 출범한 이후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권형 개헌에 대해 대통령이 주도하고 나선 데 대해 정말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 우리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요구하던 개헌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당 정치주체들이 마음을 비우고 나라를 위해 필요한 개헌 특위를 빨리 구성해 이 일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 딱 개헌을 논의할 때”라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개헌 논의를 대통령이 주도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해 왔다”고 재차 환영의 뜻을 비쳤다.
박주민 “교도관 폭행 매년 70건, 트라우마 정신과 환자보다 심해”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해마다 70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교도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가 정신과 환자보다 높아, 교도관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사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교도관 폭행 사건은 연평균 68건에 달하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폭언ㆍ협박 피해 등의 사건은 1만 7012건에 달했으며, 연평균 1만 5246건 발생했다. 교도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원인인, 수용자들의 자살ㆍ병사 사건도 연평균 106건에 이르렀다. 이에 법무부는 수용자로부터의 폭력 피해 교도관, 자살ㆍ병사사건 처리 교도관의 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교도관 정신건강 회복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로 인해 교도관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줄이고,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켜 수용자에 대한 통제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폭행 피해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은 43명, 자살ㆍ병사사건 처리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은 70명,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183명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교도관의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2005년 이수정 교수(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도관 240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측정결과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측정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교도관이 겪는 트라우마 정도가 정신과 환자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현재까지 그들을 위한 정신건강 회복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내년도 편성된 예산안으로는 이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법무부는 교도관의 업무 불안감을 없애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교도관 정신건강 회
박근혜 “국회, 5년 단임 대통령제 개헌 논의…임기 내 헌법 개정” 대통령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블랙홀이라며 반대하던 ‘개헌’ 카드를 전격 꺼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진단하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며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주체들은 5년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고민들은 비단 현 정부 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 왔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 역시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ㆍ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고, 또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2016년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힘을 쏟아왔습니다. 오늘 그 동안의 성과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결과,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벤처 투자의 지역거점’ 기능을 넘어, ‘창업ㆍ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벤처투자 및 펀드 조성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개인의 엔젤투자도 2000년대 초반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성과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가 보다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크라우드펀딩과 계좌이동제 도입,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을 통해 금융개혁의 물꼬도 텄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일ㆍ학습 병행제 확산 등, 교육개혁도 하나 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인턴은 ‘오락업’ 종사자?”... 황당한 산재보험 업종분류 국회의원들의 입법·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인턴들이 산재보험 업종분류상 ‘오락업’으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산재보험 대상자 업종분류를 보면 국회인턴이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으로 표기돼 있다고 24일 지적했다.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방송‧공연, 도서관 등 서비스업, 스포츠서비스업 등이 포함되는 분류다. 하지만 국회인턴의 경우 행정과 사무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에 가까우며 오락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 인턴을 제외한 보좌진은 산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업종분류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이들은 고용보험 상 국회입법조사처나 국회예산정책처와 함께 ‘입법기관’으로 분류되고, 입조처‧예정처의 산재보험 상 업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다. 사업종류예시에 따르면 해당 업종은 국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행정사무업무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국회인턴의 산재보험 업종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산재보험 상 국회인턴 업종이 이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으로 정정 될 경우, 한해 2천만원에 달하는 국회사무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지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국회인턴 업종이 ‘국가 및 지자체 행정’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보다 보험료율이 0.002%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한 해 인턴 1인당 약 3만원이 감소돼, 인턴 655명 전체로 보면 예산 절감액은 연간 2천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국회인턴이 실제 오락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할 경우 해당 업종에 맞는 업무상 재해와 불일치한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금 지급거부 등 일종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이는 결국 국회사무처의 인턴직원에 대한 배려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청와대 인
[칼럼] 김정범 변호사 “권력의 비선실세, 신돈에서 최순실까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권력의 비선실세(秘線實勢), 신돈에서 최순실까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찬바람이 차갑게 불어대는 늦가을임에도 우리 정국은 여전히 뜨겁다.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의 설립과 함께 8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기금을 모금하는 천부적인 능력, 그리고 유력자의 자녀가 이화여대에서 특혜를 받아 입학을 하고 학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권력의 비선실세가 등장한다. 청와대와 여권, 그리고 학교당국은 사실이 아니라는 부인을 하면서도 명백하게 반론을 내놓지는 못한다. 재단을 급속하게 설립하고 기업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모금을 한 사실, 입학한 학생이 실세의 자녀이고, 입학과 학위취득과정이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학칙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이지도 않고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니라는 답변뿐이다. 분명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특혜가 틀림없음에도 말이다. 일반인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그런 유례가 전혀 없었던 때문이다. 이때 함께 등장하는 말이 정권의 비선실세(秘線實勢)라는 단어다. 어느 정권에서나 문제가 되었다. 때로는 최고 권력자의 형제나 자녀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최측근이라는 이름으로 제3자가 등장한다. 전두환 정권, 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형제들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자녀들이,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이라는 이름을 달고 제3자가 등장한다. 비선이라는 말은 정상적인 절차와 체계가 아니라는 뜻이고, 실세라는 말은 상상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비선실세는 정상적인 지휘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세력을 지칭하는 말이다. 드러내놓지 않고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다. 비선실세가 왜 위험한 것인지 살펴보자. 우선 국가권력의 행사는 투명해야 한다
‘위기의 蘭·화훼 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 열린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급격한 소비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난(蘭)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내달 8일 개최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관련해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국내 농축수산물 및 화훼 산업의 매출 둔화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특히 난 산업이 급격한 소비·거래둔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내달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도시농업으로서의 국내 난 산업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국내 화훼생산액은 약 6천 3백억원 수준이다. 10년전인 지난 2005년에 약 1조원에 달하는 생산액과 비교하면 58.7%에 해당하는 3천 7백억원이나 감소했다. 경조사 위주의 소비 및 생활화 부진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화훼소비액은 1만 3천원에 불과해 화훼 선진국인 스위스(15만원), 네델란드(11만원), 일본(10만원)과 비교해 1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2015년 기준으로 국내 난 판매액은 약 619억원이나 전년도에 비해 무려 9.1%가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 난 판매액의 78.4%(485억원)가 서양란이고, 16.7%(105억원)는 동양란이 기록했다. 특히 동양란의 경우 전년대비 판매량기준으로 33.3%, 판매액 기준으로는 13.4%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속적인 소비·거래둔화 상황에서 시행중인 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국내 난 소비시장은 약 914억원∼1,067억원이나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난생산 및 유통의 약 20∼30% 감소가 예상돼, 파산하는 생산농가 및 유통·판매상의 출현 등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난 산업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국내 난 산업의 실태를 점검해 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책당국과 국내 난 관련단체,
새누리 김영우 “대통령이 ‘최순실ㆍ우병우’ 문제 풀어야”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사태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순실과 우병우 수석은 온 나라가 그들 때문에 시끄러운데도 꿈쩍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니 대통령의 ‘좌순실 우병우’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며 “이쯤 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푸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우 의원은 “엄중한 처벌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 이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새누리 정우택 “대통령이 용단 내려,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해야”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지낸 4선의 중진인 정우택 의원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 우병우 민정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셔야 한다”며 “우병우 수석은 국민과 국회를 조롱이나 하듯, 자진사퇴 촉구에도 끝내 눈과 귀를 닫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청와대의 소극적 태도에, 국민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민심을 전하며 “국민을 위해 정치가 있고, 국민을 위해 청와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에서 남은 선택은 한 가지”라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병우 수석을 해임하는 일”이라고 고언했다. 정우택 의원은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진실 규명 노력”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페이스북에 <우병우 수석 국회 운영위 불참 시 당장 사퇴해야>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우택 의원은 “새누리당이 집권당의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지금이야말로 새누리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순실(우병우, 최순실)의 보호자인 듯 잘못 비춰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우순실 미로에서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빠져나와 국정과 민생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우택 의원은 “비서가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통령에게 미칠 위험을 온 몸으로 막는 것이 정상이지, 어떻게 비서실장도 출석하는 국감에 일개 수석이 출석을 거부한단 말입니까?”라면서 “민정수석이 비서실장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라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우병우 수석의 즉각적 자진사퇴를 무겁게 건의 드리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우병우 수석 본인도 자연인 신분으로 공정하게 검찰 수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떳떳하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정우
박지원 “경찰은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물리적 강행 말아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경찰은 농민 백남기 선생 부검 영장을 집행하려고 물리적 강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영장도 유족 동의를 조건부로 발부했기에, 사실상 기각의 절묘한 사법부 판단”이라고 하면서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장정숙 의원 등 현장에 나가도록 조치했지만, 정부 여당이 갈등을 만든다면 예산 국회가 되겠습니까?”라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셔야 하지 원하지 않는 일을 하시면, 또 지지도가 25% 이하로 추락한다”고 충고했다. 금귀월래 지역구 목포를 다녀오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후 “장정숙 의원으로 부터 백남기 선생 부검 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경찰이 통보를 해 와서 귀가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KTX 용산역 내리면 직행하려 했으나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예정대로 4시30분 영등포 롯데시네마 4관에서 영화 ‘자백’을 관람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 집행을 위해 9개 중대 800명의 병력을 대동하고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으나,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 측의 반대에 부딪혔다.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은 “유족 측 반대 의사를 존중해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결국 숨진 고(故)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집행을 위해 경찰이 유가족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23일 유가족은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 대표 백도라지씨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고 장례까지 못 치르게 하는 경찰을 제가 만나고 싶겠습니까?”라며 “저희가 만나기만 해도 협의했다고 명분 쌓고 부검 강제 진행하려는 꼼수인 것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가족은 “경찰이 법집행을 하는 치안기관이니 잘 알겠지만 저희가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만나거나 저희 가족을 직접 만나는 거나 똑같다”며 “그러니 더 이상 가족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경찰측과의 모든 접촉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될 것임을
김진태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못하면 경찰청장 물러나라” 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고(故)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과 관련, “경찰이 여론조사를 해서 법집행을 하나?”라며 “이것도 하나 집행하지 못하면 경찰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 집행을 위해 9개 중대 800명의 병력을 대동하고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으나,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 측의 반대에 부딪혔다.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은 “유족 측 반대 의사를 존중해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백남기 부검 D-2! 법원에서 발부된 (부검) 영장을 아직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피의자가 결백하니까 잡아가지 못한다고 막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백남기 부검 D-2!”는 백남기 선생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부검영장의 유효기간이 이틀 남은 상황을 말한다.김 의원은 “다 수사관이고 다 법관이다”라면서 “지금은 부검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 영장은 이미 발부돼 있다. 경찰이 여론조사를 해서 법집행을 하나? 이것도 하나 집행하지 못하면 (이철성) 경찰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일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백남기 고인의 선행사인으로 급성경막하출혈이라고 돼 있지만 안와골절상도(눈주위 뼈) 발생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물대포로는 얼굴뼈가 부러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는데 머리와 얼굴에 두 군데 이상 중상을 입었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안 된다”며 “제가 17년간 검사생활을 하면서 무수한 부검에 직접 참여하였던 경험에 비추어 그렇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부검은 억울한 죽음을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고인을 위해서 꼭 해야 한다.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부검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데도 부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야당은 특검을 하자고 한다”며 “부검은 반대하면서 무슨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건가요?
황주홍,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25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축산관련 단체협의회와 함께 기업자본의 축산 사육분야 진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현재 축산업계는 축산업 전후방에 위치한 축산관련 기업들이 농가들이 영위하던 사육부문까지 확대하기 사업영역을 시작했다”며 “일부 축종의 경우에는 이미 사육과 관련한 주도권이 기업 부문에 쏠리면서 기업과 축산 농민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특히 기업의 축산업 사육부문 진출은 지금까지 농가가 입식과 사육, 출하에 이르는 모든 경영적 판단을 책임지고 결정했던 것과 달리, 축산 농민을 기업이 제공하는 원자재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규격과 기준에 맞춰 출하하는 단순 노동자로 전략시킴으로써 축산농민의 존립 기반을 축소시킨다는 게 축산생산자단체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황주홍 국회의원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며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최영찬 교수와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 김재민 연구기획실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각각 기업자본의 축산업 사육부문 진출 현황, 그리고 기업이 사육부문에 진출하는 원인과 제도를 통한 대응 전략 등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부회장과 김영수 농협중앙회 상무, 조재성 충남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해 기업자본의 축산 사육분야 진출의 문제점과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또 기업부문에서도 하림과 이지바이오 그룹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기업이 축산의 사육분야에 진출하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다. 황주홍 의원은 “축산업은 농업과 달리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된 데다 도축과 가공이라는 별도의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산업이어서 해당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의 생산 참여가 쉽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농민들이 영위하던
박범계 “문재인ㆍ우병우 사건, 검찰 현주소”…법무부장관 질타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송민순 회고록’ 논란 등에 대해 세밀한 근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문하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에 대한 수사 태도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질타한 대목은 정점을 찍었다.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그렇게도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자신이 없나? 그렇게도 문재인 전 대표가 두려운가? 그렇게도 최순실 의혹이 드러나는 게 무서운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도대체 검찰이 나서라고 하는데, 나서긴 뭘 나서요 나서길. 아무리 정쟁을 한다 해도 금도가 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사실상 내통했다’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말을 듣고, 이게 왠 망발인가. 정말 이렇게 정치란 것이 금도를 잃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져본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오래 전 신문을 들어 보이며 “1963년 10월 5일자 동아일보 하단 광고다.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광고”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신문광고 내용은) ‘자신들의 정치지반인 전근대적인 유죄가 위협을 당하면 용공이니 빨갱이니 하는 상투적 술어로 상대세력을 학살시켰던 것이 학국적 매카시즘의 아류들이 저질러 온 행적이었다’”라고 전하며 “역사가 이렇게 거꾸로 반복돼도 되는 겁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박정희 대통령 후보가 매카시즘의 피해자로 광고했던 역사적 실체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대통령 후보로, 한국미래연합 대표로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한 인터뷰 내용에서 ‘남북이 대화를 하려고 마주 앉았는데, (북한) 인권이 어떻고 하면 거기서 다 끝나는 거 아니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를 상기시켰다. 또 “반기문 총장도 2008년도 (축전에서) ‘북한 정권 창건 60돌을 맞아 각하께 저의 가장 숭고한
금태섭 “박근혜정부 경범죄 단속 폭증…범칙금 납부액 4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경범죄 단속이 대폭 늘었으며, 범칙금 납부금액도 4배로 증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경범죄 단속은 올해 8월 현재 이미 10만 건을 넘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5만 8014건, 2013년 9만 330건, 2014년 15만 7832건, 2015년 16만 60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더욱 증가해 8월까지 이미 10만 1517건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범칙금 위반으로 거둬들인 금액도 같은 기간 11억원에서 44억원으로 늘었다. 경찰의 경범죄 단속 후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사례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고 있지만,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은 2012년 2만 7260건에서 2015년 13만 8832건으로 폭증했다. 참고로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범칙금 대상 유형이 21개에서 44개로 늘어났다. 즉결심판제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한편 대법원 제출 자료에 의하면, 전체 형사사건 대비 즉결사건 비율은 3% 내외였다. 작년의 경우 즉결심판이 전년도에 비해 8천여건 증가하여 전체 사건 중 3.4%를 차지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범칙금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11억원에서 55억원으로 5배 증가했고, 그 결과 작년의 경우 미납금액만 11억이나 된다”며 “경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서민들의 경미한 법위반에 대해 무리한 단속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로스쿨 정원 10~20% 사법시험과 경쟁 필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재명 성남시장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10%~20% 정도만 사법시험과 같이 병행시켜, 양 제도가 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일 경기대학교 복지관에서 열린 ‘이재명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9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헌 의견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조용호 재판관의 반대의견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사시)은 2017년 50명 선발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 선발을 대체하게 됐다. 이번 경기대 강연에서 청중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의 박정민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질문했다. 박정민씨는 “이재명 시장님이 얼마 전에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서 우리도 시장님을 지지하러 플래카드를 가지고 왔다. 굉장히 용기 있는 소견을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시장님은) 강연 내용 중에서 기회의 평등을 말씀했는데, 사실 고시생들은 민주당에 대해 굉장히 분노를 많이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회에 사시존치 운동을 하러 다니면, 민주당 친노 의원들이 사시 폐지를 앞장서서, 사시존치 법안을 가로 막고 있다”고 비교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민주당은 너무 반대된다.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들이 말도 안 되게 사시존치 법안을 3개 올렸는데 그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다 새누리당 의원들이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저희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정말 스펙도 없고 빽도 없고 나이도 많고, 로스쿨에 (3년간) 1
신경민 “소비자 60% 결합상품 규제 반대…통합방송법 논의 시급”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국민 60%는 ‘결합상품’ 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합상품 제도개선 관련 국정감사 정책 제언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동전화(휴대폰)와 유선전화, IPTV, 초고속인터넷 등을 결합해 소비자가 더욱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결합상품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5%가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결합상품에 대해 정부는 공정경쟁의 촉진을 위해 공짜마케팅이나 특정상품의 과도한 차별적 요금할인 등을 금지하는 방향의 규제안을 지속적으로 내 놓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이용자가 체감하는 요금할인폭을 줄이는 등 소비자 혜택을 가로막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집에는 통신 3사의 최근 5년간 IPTV가입자 현황 및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결합상품으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 현상은 우려할 만큼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약 60%의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이용자 혜택 확대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결합상품 규제에 반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금 할인 혜택이 줄어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결합상품 규제 반대 60%, 요금인하 등 실질적 혜택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소비자 인식조사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실시했으며,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거나 구매할 의사가 있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용하고 있는 결합상품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67.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4.2%로 매우 적은 수치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8.7%였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어느
박근혜 대통령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ㆍ불신 안타까워”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재단들이 저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그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경제단체 주도로 설립된 두 민간 재단(미르, K스포츠)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거운데, 의혹이 의혹을 낳고, 그 속에서 불신은 커져가는 현 상황에 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기만 하다”며 “저는 오로지 국민들께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대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지키는 소임을 다하고 제가 머물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어떠한 사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요즘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심지어 재단들이 저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라며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두 축으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것은 전 세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며 “기업들도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시장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것이 곧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되며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순방 때마다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한 여러 기업들과 그동안 창조경제를 함께 추진해온 기업들이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뜻을 같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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