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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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임시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법통"
중국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임시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법통"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국 충칭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래서 우리는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며 "이에 따라서 건국 100주년 이 기간 동안 국내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부지는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힘을 다해 조기에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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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60여명 이상 물갈이
자유한국당은 오는 17일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협위원장 교차 대상자 명단을 발표한다.한국당은 당무감사 커트라인에 따라 현역 의원 4~5명을 포함해 약 60명 정도의 하위권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물갈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16일 오전 9시 여의도 당사에서 홍문표 사무총장과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이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무감사 커트라인을 50~55점으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1권역은 영남 전 지역과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분당 지역이고 2권역은 1권역과 호남 지역을 제외한 기타 전 지역이다. 3권역으로 분류된 호남지역은 당 지지율 제고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평가대상에서 제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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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홍준표 특수활동비 특검법“ 발의
하태경의원은 지난 14일 “홍준표 특활비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홍준표 대표의 특수활동비 문제는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기탁금 1억 2천만 원의 출처가 국회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이라는 강한 의혹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미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표를 공금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는 것이 하의원의 설명. 이에 하태경은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신보수를 주창하면서 보수혁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보수혁신은 자기 자신의 희생해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이 특검법에 대해서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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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 마지막 일정 돌입한 文대통령, 충칭 도착
문재인 대통령이 15일(이하 현지시각) 중국 방문 두 번째 행선지인 충칭에 안착했다.앞서 이날 오후 7시6분 전용기편으로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을 출발한 문 대통령은 약 2시간40여분 비행 끝에 오후 9시48분께 충칭 장베이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안성국 주청뚜총영사 내외, 윤세영 충칭시 한인회장, 이종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저우협의회 부회장이 마중 나왔다. 중국 측에서는 리우궤핑 충칭시 부시장 등이 나와 영접했다. 문 대통령은 16일부터 충칭에서의 일정을 소화한다. 충칭은 시 주석의 대외경제정책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의 거점지역이다. 여러모로 방문에 의미가 있다.문 대통령은 오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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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개인정보 자료제출 의무화 추진”
공직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위진술에 관한 죄를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제9조)하고 있으며, 공직후보자의 인사 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제9조)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관계 기관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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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 청문회 개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19일,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청문회 일정과 실시계획 등을 의결했다.인사청문특위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총 13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5명씩,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자격으로 바른정당 1명 등이다.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간사로 정성호·조응천·박찬대·송기헌 의원이, 한국당은 윤영석 의원을 간사로 백승주·이민희·김진태 의원이 활동한다. 국민의당은 김삼화 의원을 간사로 송기석 의원이. 바른정당에서는 지상욱 의원이 참여한다.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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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황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TV 주관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2017 국감 우수의원’은 지방자치TV․JJC․지자체뉴스 등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위원회가 2017년 국회의원들의 국감활동을 모니터해 국회의원의 질의태도, 정책국감, 내용의 전문성 대안제시와 성실성, 공정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평가위원회는 “황 의원이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탁월한 문제제기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집중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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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IP 직접 소유 가능해진다...특허법 등 개정안 발의
펀드가 지식재산권(IP)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비법인단체인 펀드가 IP를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펀드가 지식재산권을 직접 소유할 수 있게 되면 IP 거래 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 김경수 의원의 설명이다. 또 우수한 IP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형 자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도 투자유치에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앞서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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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여야 온도차 "올바른 결정" vs "취지 훼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개정을 두고 엇갈린 여야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체로 현실을 반영한 올바른 결정이었다면서도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등장했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가액범위인 '3510'제도에서 선물 가액범위인 5만원을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가능하게 하고, 경조사비 10만원을 5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단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조항을 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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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원-행복경제연구소, ‘플랫폼의 새로운 시대’ 토론회 14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의원실과 행복경제연구소에서는 무한경쟁 정글의 시대에 들어간 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최근 글로벌 IT 기업과 토종기업 간의 역차별 시비를 비롯해서 플랫폼 사업자의 정의와 지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실질적인 사업자들의 사회적인 역할이 대두된 상황이다.이번 토론회는 이런 사회적 관심사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적인 토론의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됐다.특히, 포털사업자의 규제와 같은 사회적 관심사는 물론이고 국내토종과 글로벌기업의 공정한 규제와 경쟁에 대한 토론도 있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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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 권리 강화”... 김정우 의원, 통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계청에서 작성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이 11일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 통계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계의 공표가 국가안보나 공공복리에 위해를 가져오거나 신뢰성이 낮아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작성한 통계를 공표하지 않도록 통계청장이 승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국민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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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변협 “무한 투쟁 나선다”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 조항이 2018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세무사법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 조항은 삭제된다. 따라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다.이같은 조항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8년 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변호사는 세무사 시험을 합격해야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이와 관련 강력 반발하고 있다.변협 김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8일 국회에서 법 개정을 반대하며 삭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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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공수처 신설’ 등 여야 입법전쟁 예고
12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등을 놓고 첨예한 다툼을 벌였던 여야는 이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을 놓고 맞붙게 될 전망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필두로 한 개혁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난항이 예상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열렸던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각종 개혁법안 처리는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해당 법안들이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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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UAE·레바논 파견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아랍에미리트(UAE)와 레바논에 특사로 파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양국 외교현안 협의와 국군 장병의 격려를 위해 임 실장을 특사로 파견했다고 밝혔다.UAE에는 군 교육훈련 지원 임무를 맡은 아크부대가 파병 중이며 레바논에는 동명부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임무를 수행 중이다.한편 국회는 앞서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남수단 임무단, UAE 아크부대 등의 파병 1년 연장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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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방송사·외주사 간 갑질행태 막는다”... 방송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7일 방송산업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 의원은 "지난 7월발생한 독립PD 사망사건은 방송사ㆍ외주사 간 불공정거래 거래 관행이 빚은 인재"라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등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부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기준 마련해 고시하고, ▲방송사는 이러한 고시기준에 부합하는 시행약관을 제정ㆍ개정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사업자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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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18년도 예산안 국회 가결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375억원 순감함 428조862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이로써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긴지 나흘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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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해영,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와 서비스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따른 시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노인 고독사 예방이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김해영 의원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파악 및 고독사 방지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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