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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박영선, 주차 미끄러짐 사고 예방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4일 “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시 운전자의 안전조치 의무화 및 위반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일명 '하준이법' 개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놀이공원을 찾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에 사고를 당한 하준이 엄마의 라디오 인터뷰를 듣고,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 올라온 하준이 부모님의 청원 내용을 담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제안 사이트에는 하준이법 청원수가 13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현행법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전석을 떠날 때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의
‘박영선, 서울을 걷다’ 1차 보고회, 서울의 재발견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은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영선, 서울을 걷다 1차 보고회-서울의 재발견’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10월 8일 덕수궁을 시작으로 정동길(11월5일), 성균관(11월12일), 창덕궁 후원(11월19일), 경복궁 및 삼청동 길(11월26일)을 시민과 함께 5차례에 걸쳐 걸으면서 얻었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서울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선, 서울을 걷다’는 국가의 경쟁력이 도시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21세기에,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대안을 현장에서 찾고자 하는 취지다. 특히 건축사학자와
민중당 윤종오 원내대표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자 요구대로 처리해야" 민중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자 요구대로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며 건설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2만여 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당사를 항의방문하고 마포대교에서 연좌시위를 진행한 것이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보수언론들은 집회 신고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싹을 자르겠다는 식의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다.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경찰 당국은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또 “건설노동자들의 분노를 촉발한 책임은 전적으로 건설근로자법을 논의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2일 낮 12시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이에따라 여야 합의시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안이 2일 낮 12시0분께 자동 부의됐다"며 "향후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부의돼 먼저 의결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의와 상정은 별개 절차인 만큼 여야가 오늘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정 의장이 정부안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는 '2+2+2 회동'을 열어 주요 쟁점에 대한 '패키지(일괄)' 합의를 시도하고 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산
민홍철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인 민홍철 국회의원이 12월 1일부터 중앙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경남도당은 민홍철 도당위원장의 중앙당 최고위원 임명은 지난해 7월 이후 도입된 권역별 최고위원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또한 경남출신 의원으로서는 10여년 만에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현안 해결은 물론 경남지역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최도자 “병원 진료비 연대보증 금지”...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이유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돼 환자 진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고, 진료가 거부
최명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 대표발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의 비싼 동물병원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정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동물판매업자에 동물등록제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최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이용이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보험제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비싼 의료비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며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동물등록제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박영선 대표발의 ‘택시운전사 부가세 경감법’ 기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박 의원의 개정안은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p 확대하고, 확대분을 택시운전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연 평균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추가 경감 4%p에 해당하는 연 평균 약 400억원의 재원은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돼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었던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가 상향될 전망이다.또 박 의원의 개정안은 부가세 경감세액 중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경감
표창원, ‘선거연령 하향·정치활동 연령제한 폐지’ 입법 예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청소년들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해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입법을 예고했다.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4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표 의원이 입법 예고한 법안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과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부여하며,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과 관계 없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 및 주민투표 참여가
국민의당 의원들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촉구... 재협상 나서야” 국민의당 의원들은 29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한일 합의'와 관련해 이를 졸속·무효 합의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것을 강력 주장했다.대표자로 나선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도 법적 책임도 보장받지 못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해당 합의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원칙을 깨트렸다"면서 "인간으로서 존업과 가치를 보장받고, 국가가 외교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하태경 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하태경 의원은 바른정당 최고위원회 발언에서 “국회는 비밀사업 하는 곳이 아니므로 영수증 없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국회부터 영수증 없는 돈을 추방하자”고 주장하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 수령 거부에 선언에 나서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국회예산에 근본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8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개인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정부의 특수활동비 적폐를 지적하기에 앞서 국회 특수활동비부터 없애놓고 얘기하자”면서,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행정부 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감시할 수 있다”고 법안
이언주, ‘방송법 개정 토론회’ 개최... 방송사·외주사 간 불공정 거래 개선 논의 국민의당 민생경제살기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독립PD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방송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독립PD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방송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졌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국독립PD협회 한경수PD는 ‘방송프로그램을 비롯한 문화콘텐츠는 모든 개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 독창적인 창작물이다’라며 문화적 다원주의와 방송영상산업의 국제경쟁력
박영선 ‘2017 대한민국소비자 대상’ 입법부문 수상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11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올해의 최고 인물 입법부문 ‘2017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올해의 최고인물 입법부문은 한국소비자협회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017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의 예방을 위해 소비자 관련 사전자료를 분석하고 법안을 마련한 의원을 입법부문 올해의 최고 인물로 선정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개원이래 일관되게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해왔는데, 이 점을 평가받은 것 같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서 모든 국민은 소비자
인권단체들 “국회, 과거사법 심의 적극 나서야” 32개의 인권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과거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과거사 관련 법안'의 법안 심의에 조속히 나설 것을 28일 촉구했다.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등 과거사 관련 피해자단체와 법인권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의 인권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새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과거사 관련 법을 약속한지 5개월이 지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법안들이 계류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사건을 잘 모른다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심의를 연기하고,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특정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입법] 김해영, 가맹점사업자단체 방해 금지행위 세분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가맹본부의 금지행위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세분화해 규정하고,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입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맹본부가 단체에 가입한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나 간섭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웅래 의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공교육 정책 세미나' 개최 국회 마포갑 노웅래 의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공교육 정책 세미나 Ⅱ- 교과서개발방향 및 정책방향'을 개최한다. 지난 2월에 열린 공교육 정책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웅래 의원을 비롯한 교육계 인사, 학부모, 교육부 및 출판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좋은 교과서 개발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는 강원대 교수이자 원탁토론아카데미 원장인 강치원 교수가 맡는다. 또한 신종호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와 국경복 전북대 석조교수가 각각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교과서 개발방향>, <좋은 품질의 검인정 교과서 개발
표창원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중대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발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 등 중대성범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하여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강간, 강간등 상해·치상 등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의 범위가 넓은 데 반해,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아동·청소년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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