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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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은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사업자는 연간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고,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만 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부영과 같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매년 일률적으로 5%씩 올려도 지자체가 조정할 권한이 부족해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개정안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인상하고자할 경우 1개월 전까지 지자체에 사전신고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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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개의해 민생법안 처리 합의... 개헌·정개특위 통합설치
여야가 29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정치개혁틀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합해 운영할 것도 합의를 봤다.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이로써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등의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며, 이 밖에도 최재형 감사원장과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개헌특위 연장 논란도 끝을 맺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25인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활동기한은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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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6관왕 달성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8일‘국감NGO모니터단’이 뽑은 ‘2017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황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국민의당 ‘오늘의 국감의원’2회 선정, 경실련 평가‘2017 국감 우수의원’, 식품전문매체 푸드투데이 선정 ‘2017 국감 우수의원',‘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위원회’가 시상하는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등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6관왕을 달성했다. 지난 15일에는 250개 시민단체 선정 ‘좋은 정치인상’도 수상했다. ‘국감NGO모니터단’은 27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하는 19년 전통을 지닌 모니터단으로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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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8일 국내 언론사 정치부기자가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2017년 신사의원 베스트10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선정됐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이 신사의원 베스트10에 선정되어, 현역 의원 중 가장 많은 총 13회의 역대 최다 수상을 받게 됐다. 정 국회의장은 당초 시상자가 수상하는 것이 맞지 않다며 고사했으나, 기념사업회 측의 거듭된 요청과 언론인들의 평가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상을 받기로 결정했다.올해로 19회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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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상’ 2년 연속 수상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28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2017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70여개의 사회·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지난 19년 동안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 매년 우수의원을 엄정하게 선정·시상해오고 있다.NGO모니터단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자 평창동계특위 간사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2018 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장 시설점검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한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에 설치 ▲태권도 국기 지정 및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e스포츠 산업 활성화 ▲중국 ‘동북공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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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국가보위 특별조치법 통과
1971년 12월27일. 공화당이 국회에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법은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는 사항,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장할 위험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언론 및 출판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전에 없이 커졌고 사회적 반발 움직임도 그에 비례해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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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국회의원, 청소년 노동보호법 발의 기자회견
김종훈 민중당 상임공동대표(국회의원)는 26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청소년 노동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과보고는 손솔 청년민중당 대표, 현황설명은 김희윤 민중당경기도당 청소년위원장이 진행했고 법안주요내용은 김종훈 국회의원이 했다. 현장실습생 이외에도 배달알바, 택배알바 등 위험한 노동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한 노동에 내몰리는 청소년이 늘어가고 있다.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으로 ‘갱내 근로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일하는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근로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로 청소년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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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혐의’ 이우현 의원 구속영장 청구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6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으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의원이 20여명의 지역인사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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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제천 합동분향소 방문…희생자 추모·유족 위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9시30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날 이 총리는 충북 제천시청 재난상황실을 찾아 화재피해 상황 및 수습대책 등을 보고받고 복합스포츠센터 화재 피해현장을 확인했다.또 제천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희생자를 추모했다. 이곳에는 화재로 희생된 29명의 위패가 안치 돼 있다.이 총리는 방명록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세밀히 점검하고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고 적었다.이후 이 총리는 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17명이 치료받고 있는 제천서울병원을 찾아 빠른 쾌유와 일상회복을 기원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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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무죄 확정... “증거 부족”
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와 홍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항소심·대법 "신빙성 부족"재판부는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과 이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진술과 '성완종 리스트' 메모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 “성 전 회장이 생전에 작성한 메모 등의 증명력을 인정하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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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국회의원, 대법원서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민중당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22일 오후 3시 국회정론관에서 이날 대법원의 의원직상실형 선고에 대해 "이는 박근혜 적폐검찰에 놀아온 사법부의 부당한 정치판결이다"고 주장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윤 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입장발표에서 "박근혜 정권 정치검찰이 표적수사, 억지 기소한 혐의를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가 유죄 판결한 것이다. 반면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까지 뇌물 1억 원을 건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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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국가안보대상 수상
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은 20일 오후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열린 대한민국 안보대상 시상식에서 국가안보대상을 수상했다.이번 ‘대한민국 안보대상’시상식은 국가안보전략단이 주최하고 전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가 공동 주관했다.주최 측은 국가안보전략단 단원과 전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채익 의원을 국가안보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으로서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앞장 서 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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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시민단체 선정 ‘좋은 정치인상’ 수상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15일 시민단체들이 선정한 '2017 좋은 정치인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좋은 정치인상'은 12개 분야 25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2017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충성(忠誠)을 다한 좋은 정치인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시상식은 지난 15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황주홍 의원이 평소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시민사회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기에 12개 분야 2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상을 수여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황 의원은 “범시민사회단체연합측이 유선상으로 구체적인 선정 이유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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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관 후보 “전관예우 근절 조치 필요... 법관 SNS 의견표명 자제해야”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사법부 신뢰를 위해 전관예우 근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안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선적으로 전관예우를 없애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법부 신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을 잘 하는 것이다. 재판을 잘 하면 전관예우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면서 "재판이 한번에 끝날 수 있도록 1심을 충실히 하고 나아가 상고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안 후보자는 "충실한 심리로 재판이 빨리 끝나면 경제적 약자에게도 유리하다"며 "재판이 오래 걸리는 자체가 약자에게 고통이기에 한번에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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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직원 특혜채용 의혹…경찰 수사 착수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직원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수사팀은 SR의 직원 채용 과정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코레일의 자회사인 SR이 SRT 개통을 앞두고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신입직원을 선발했는데 이때 코레일과 SR 간부의 자녀 13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점을 수사하고 있다.아울러 국토교통부 감사팀도 지난달 말부터 지난 15일까지 서울 강남구 수서동 소재 SR 본사에서 집중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다.그동안 국회와 철도노조에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최근 SR이 국회 국토교통위 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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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중 마치고 국정 복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에 복귀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순방 성과를 평가하면서 연말 국정 현안을 살필 전망이다. 두달이 채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재외공관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외교방향에 대해 재외공관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요 외교 정책 이행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외교부는 대사와 총영사 등 182명의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서울에서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는 장하성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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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중 성과 키워드는 '역지사지·관왕지래'
청와대는 16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역지사지(易地思之)'와 '관왕지래(觀往知來)' 사자성어로 자평했다. 두 사자성어는 문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중(對中) 메시지로 활용한 바 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밤 중국 충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기내간담회에서 "역지사지란 말은 문 대통령이 모든 계기에 계속 썼고, 시진핑(習近平) 주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표시를 했다"면서 "관왕지래는 과거를 돌아가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역지사지는 맹자(孟子)의 '역지즉개연(易地則皆然)'에서 비롯된 말로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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