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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재외국민보호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인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안전한 국외 체류·거주와 여행의 보장(1조) ▲국제법규·주재국 법령 존중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 규정(제7조) ▲심의기구로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제8조) ▲해외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정보와 위험 수준 공지(제11조) 등이다.또 ▲재외국민과 연락체계 유지와 주재국과의 협력관계 유지(제12조) ▲일반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처리 지침 규정(제13조∼18조) ▲해외 위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교부의 조치사항(제19조) 등도 담고 있다.설 의원은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으나 이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며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은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새누리당도 지난 7월 19일 김정훈 의원을 주축으로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 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규정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재외국민보호법안은 17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제출됐고 19대 때에는 여야가 5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한 차례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진석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 소명…우병우 민정수석 당장 사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5일 ‘최순실 사태’에 대해 국민께 고개를 숙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국민들에게 소명하고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금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단호하게 촉구하면서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비리 등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날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연일 언론에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차마 머리를 들 수가 없다”며 “집권 여당 지도부이 한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원내대표는 “사소한 메모 한 장이라도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될 청와대 문건들이 무더기로 청와대 밖의 한 자연인(최순실)에게 넘어갔다는 뉴스를 보고, 어젯밤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또 “청와대 사람들 누구도 사실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보도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국민이 더 이상 참담한 수렁에 빠져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한 말씀드리겠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금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단호하게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보고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한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다”며 “우병우 민정수석은 무죄추정원칙을 요구해야 할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국민에게 정무적ㆍ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고위 공직자다”라고 지적하면서다. 특히 “건국 이후 최초의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사태를 초래한 인사검증의 책임, 민정수석에게 있다. 이른바 비선실세라는 최순실의 계획적이고 부도덕한 호가호위, 치부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 민정수석에게 있다. 청와대의 보안을 지키고,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책임,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일일이 거론하며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금 자리를 보존하면서 청와대 기밀노출, 공직기강해이의 진상을 밝힐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정당국은 청
새누리 하태경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우병우 즉각 사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4일 “국회는 특검을 발동해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엄정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 인사 자료, 국무회의 자료를 사전에 입수해서 검토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이건 최순실이 청와대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최순실은 청와대 비선실세이며, 국정을 농단해 왔다는 것이 사실상 입증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 핵심부가 최순실과 연결돼 있다는 물증 자료가 나온 이상, 단순 검찰 수사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국회는 특검을 발동해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엄정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아울러 청와대는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병우 수석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 김용태 “국회는 민주주의 능멸한 최순실 사태 특검하라”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25일 “공화국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능멸한 최순실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3선 중진의 김용태 의원은 제18대ㆍ19대ㆍ20대 국회의원으로, 현재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사태는 ‘배신의 정치’의 결정판이다”라면서 “누구에 대한 배신인가? 대한민국 공화국에 대한 배신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분개했다. 김 의원은 “피와 땀과 눈물로 건국되고 지켜왔던 대한민국 공화국과 민주주의는 최순실 사태로 유린되고 능멸 당했다”며 “이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쳐 관련자들을 추상같이 엄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의원은 “이 사태를 대처함에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헌법은 국회에게 삼권 분립의 정신에 입각해 대통령과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 명령하고 있다”고 국회의 역할을 환기시켰다. 김 의원은 “국회는 최순실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데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지금의 검찰로써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며 “그리고 진상이 밝혀진 후 책임자들을 엄벌하는 데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中企제품 우선구매 법안 추진”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취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및 구매실적, 계획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여 구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해 의무화 규정을 부여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편성한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5년 총 63.1조원으로, 이 중 민간보조 14.9조원, 지자체보조 48.2조원이 보조금이 지원됐다. 보조금 지원 단위사업수는 1,245개(기재부 국고보조금 시스템 열린재정 참고)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도 국가사업과 관련한 제품에 대해서 중소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정부로부터 공익적 목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의무는 전혀 부여받고 있지 않고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받는 이들 민간기관이나 단체에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하여,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동 개정안은 장병완, 주승용, 유성엽, 김동철, 정갑윤, 이찬열, 김관영, 황주홍, 신용현, 송기석, 김경진, 이동섭, 김종회, 윤영일, 정인화, 장정숙, 김수민, 김삼화 의원이 함께했다.
주승용 “경부고속철도와 대조적으로 호남고속철도 차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정부가 경부고속철도와 대조적으로 호남고속철도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는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공항 경유 시 사업비가 약 1조 1천500억원 가량이 더 소요 된다는 이유로 기존선을 개량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과거 경부고속철도 건설 시에 대구에서 부산으로 바로 갈 것이냐, 아니면 경주를 경유해서 갈 것이냐로 이견이 있을 때 결국 정부는 주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사업비 1조 3천억원을 증액해 경주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왜 호남지역 주민이 원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는 안 되느냐”며 “영남 지역의 요구로 경주 경유를 수용했던 사례를 상기해서 무안공항 경유도 미래 호남 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확정해서 공사가 추진돼야 하고 노선 확정이 조기에 이뤄질 것에 대비해 내년 예산을 1천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2017년도 예산안으로 나주 고막원~목포 구간에 대한 노반 기본설계 예산으로 75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도 기재부와의 노선 확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 예산은 이월되거나 불용될 것”이라면서 “이런 생색내기 예산 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선 확정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원혜영 “임기말 대통령 개헌 주도는 장애물…국회 역사적 사명”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임기 말을 향하는 대통령이 나서 개헌을 주도하려 한다면 그 자체로 개헌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입장자료를 낸 원혜영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일관되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사람으로서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갑작스런 개헌 추진 선언이 건강한 개헌 논의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원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개헌 통과선인 200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이미 개헌 추진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이러한 시도는 개헌 논의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고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반감을 드러냈다. 원혜영 의원은 “개헌은 여야를 초월해 뜻을 모아야 할 우리 정치의 시대적 과제”라며 “대통령이 이 중차대한 과제에 이바지하는 길은, 개헌 문제를 국회의 자연스런 논의에 맡겨 두고 남은 국정 과제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직언했다. 또 “임기 말을 향하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헌을 주도하려 한다면 그 자체로 개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고 지목했다. 원혜영 의원은 “아울러 개헌은 정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헌 문제를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 아닌 당론이나 계파의 주장 안에 가둠으로써 세력 싸움의 소재로 삼으려는 시도 역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원 의원은 “개헌은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며 그 엄연한 주체는 국회”라며 “국회만이 개헌을 논의하고 확정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회는 오랜 기간에 걸쳐 개헌을 위한 지혜를 모아 왔고, 그렇게 누적된 완성도 높은 개헌의 방향들이 이미 제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원혜영 의원은 “국회의 오랜 논의와 학자들의 연구가 일제히 가리키는 것은 분권형 개헌을 통해 개인이 아닌 집단이 책임의 주체가 되게 함으로써 실종
박영선 “청와대 개헌 논의 빠져야…법무부장관은 최순실 특검”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부터 개헌논의에서 빠져야하고, 또 법무부장관의 최순실 게이트 특검 실시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개헌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다. 이날 박영선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개헌’ 올 것이 왔다”며 “예상보다 당겨진 느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분명 게이트 덮으려는 의구심 받을 수 있는 시기”라며 “야당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련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더 이상 1인에게 권력독점 되는 시대는 바꿔야 하고, 우리사회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해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는 고민이”라고 받아들였다.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 블랙홀과 개헌 블랙홀’ 결국 두 개의 블랙홀이 생겼다”며 “야당은 이 두개의 블랙홀에 보다 냉정하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순실블랙홀은 우선 블랙홀을 넘어서 권력비리척결이라는 과정과 결과를 도출해야한다”면서 “(내가) 법사위원장 시절 통과시킨 특검법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국회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 이유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박영선 의원은 “따라서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에 최순실 수사를 맡길 것이 아니라, 야당은 법무부장관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실시에 나서라고 즉각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것이 권력비리척결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며 “물론 국회가 특검요구 할 수 있으나, 논의 과정이 지난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제시했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부터 개헌논의에서 빠져야한다. 법무부장관의 특검 실시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그래야 개헌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
새누리당 “민주당, 개헌 논의 대통령에 반대 위한 반대만” 새누리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오직 대통령이 하는 일을 반대하고 싶은 ‘반대를 위한 반대’란 입장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만 같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그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개헌 논의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꾸준하게 제기하고 공론화 하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오직 대통령이 하는 일을 반대하고 싶은 ‘반대를 위한 반대’란 입장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만 같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헌을 올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했을 것”이라며 “이를 두고, 현 정국과 연결시켜 정파적 유불리만 따지면서 개헌논의를 정략적으로만 판단하는 태도는 그 진정성을 저버리고 개헌 논의에 대해 몽니를 부리려는 정치공세로 보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개헌에 대한 본심이 들켜 화들짝 놀란 반응이 아니길 바란다”며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전진하고 도약하는 선진 대한민국을 위한 토대와 질서 마련을 위해서라도 개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도 통 큰 자세를 통해 개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천정배 “박근혜 대통령 개헌, 아버지 비극 ‘유신헌법’ 돼선 안 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론을 지적하면서 “아버지(박정희)를 비극에 빠트린 ‘유신헌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유신헌법체제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논평을 통해서다. 천 의원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전격적으로 제안했다”며 “그간 줄기찬 여야의 개헌 논의 요구를 극력 거부했던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은 왠지 낯설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최순실 게이트’나 경제 지표의 악화, 이로 인한 여론의 흐름을 돌리기 위한 개헌 카드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라며 “늦었지만 필요한 것이 바람직한 개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하지만 우려된다. 국정난맥의 원천이자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단임제 탓하면서 너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려는 정략적인 개헌 논의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천 의원은 “개헌 내용도 너무 모호하다. 중임제만 넌지시 비췄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박 대통령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 대통령의 ‘원 포인트 개헌’ 제의에 대해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정략적이라고 했다”고 상기시키며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이 ‘나쁜 개헌’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그는 “집권을 실질적으로 연장시키려는 의도를 아예 배제시켜야 한다”며 “아버지(박정희)를 비극에 빠트린 ‘유신헌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를 위해서 개헌논의에서 청와대의 ‘독주(獨走)’를 막아야 한다”며 “옥신각신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 대통령의 전횡을 막고, 책임정치를 구현키 위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아울러 대통령제와 ‘식물 국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승자독식의
이재명 “대통령 개헌, 레임덕과 최순실ㆍ우병우 덮기 정략 꼼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잠룡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카드에 대해 “임기말 레임덕과 최순실ㆍ우병우 등 측근비리 권력부패를 덮기 위한 정략 꼼수로 보인다”며 혹평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개헌 적기 아닌 비리무마 적기>라는 글을 올리며 반대했다. 이 시장은 “개헌에 소극적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추진기구까지 언급하며 개헌을 들고 나왔다”며 “국민들은 불평등과 불공정, 전쟁위협 등으로 신고의 나날인데, 권력구조 논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개헌을 하겠단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대통령) 임기말 레임덕과 최순실ㆍ우병우 등 측근비리 권력부패를 덮기 위한 정략 꼼수로 보인다”며 “개헌 적기가 아니라 비리은폐 무마 적기라고 본 듯”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 분권강화형 개헌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추진할 때 박근혜 대표가 한 얘기 참고”라는 말을 남겼다. 2007년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개헌안을 만들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
금태섭 “대통령 개헌 선언 진정성 의심…정교하지 못해 답답”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카드에 대해 답답하다고 평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취임 초기 힘이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1년 앞두고 측근 비리로 하루가 다르게 위상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던진 개헌 드라이브에 무슨 진정성이나 의미가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여야 (대선) 주자 중에 개헌 얘기 꺼낼까 말까 주판알을 만지작거리던 분들도 설마 지금 박 대통령과 장단을 맞추고 싶지는 않을 듯”이라며 “(개헌 자체에 대해서야 나도 생각이 많지만) 무시하는 게 정답이라는 것이 일감”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대선 국면에서는 여당 후보조차도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는 게 원칙인데,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선언을 했으니, 이번 시정연설은 오히려 제대로 된 개헌 논의가 등장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쪽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러 악재로) 몰리다보니 다음 수를 따져볼 여유가 없이 급하게 두는 바둑을 보는 듯하다”며 “대통령이 두는 수가 이렇게 정교하지 못하다는 것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씁쓸해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노회찬 “대통령, 개헌으로 최순실ㆍ우병우 의혹 덮으려 안 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의 전체 회의에서 오전에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개헌은 국회에 맡겨 달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사전에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는가”, “그동안 정부가 개헌논의를 준비해온 것을 알고 있었는가”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노 의원은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은) 개헌에 대해 추석 무렵부터 준비해 왔다고 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에 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시는 정도의 사안인데, 내년도 예산 어디에도 개헌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것은 미리 오랫동안 잘 준비 해왔다고 하기 보다는 최근의 ‘최순실 게이트’ 등 사태와 연관해서 전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고, 이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준비해온 것도 몰랐다. 직접 지시받은 바도 없다”고 답변했다. 노회찬 의원은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면서 반대 해왔다. 그런데 최근에 민생파탄과 대형 측근비리, 그로 인한 최악의 지지율, 이 모든 것을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쓸어 넣겠다는 뜻으로 개헌을 전격 제안하신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러나 개헌으로 최순실, 우병우 의혹 사건과 백남기 진상규명 요구를 덮을 순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개헌이라는 구명정을 타고서 모든 비리와 실정의 늪에서 도망가려 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개헌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든 국민적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지금 20% 초반 지지율의 대통령이 과연 국민적 합의를 이뤄낼 개헌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겠는지 대단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집중할 일은 각종 비리 의혹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해명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존망지추의 민생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개헌은 제 정파
조국 교수 “박근혜표 개헌안 정국 주도권 다목적 카드” 진단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카드를 꺼낸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목적 카드’라면서 “‘박근혜표 개헌안’을 던져 ‘근혜순실 게이트’ 이슈를 다 덮어버리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올렸다. 조 교수는 “이미 말했듯이 박근혜의 개헌 제안은 ‘근혜순실 게이트’로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야권을 분열시키는 한편, 독자대권 주자가 없는 ‘친박’의 정권재창출을 하겠다는 다목적 카드다”라고 진단했다. 조국 교수는 “특히 오늘 국회 연설에서 주목할 점은 개헌안을 국회가 논의하고 발의하는 것과 별도로, 대통령이 스스로 ‘발의’하겠다는 것이다(헌법 제128조 제1항). ‘박근혜표 개헌안’을 던져 다른 이슈를 다 덮어버리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박근혜표 개헌안’의 헌법 전문(前文)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질까 벌써 궁금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개헌, 할 수 있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한 입장 표명하는 것,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선호한다”며 “그러나 국정문란과 파탄의 총책임자 박근혜 주도의 개헌,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다. 그는 “누차 말했지만, 지금은 ‘근혜순실 게이트’를 발본색원하고, 국정문란과 민생파탄의 책임자를 징치(懲治)할 때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조국 교수는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 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확정해야 한다”며 “설사 개헌이 내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헌법의 발효 연도는 2017년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정략적 개헌을 봉쇄하면서 국가구조와 운영원리를 재구성하려면, 다다음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 또는 총선과 대선이 같이 치러지는 2027년 개정 헌법 발효를 설정하고 개헌안을 확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앞서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 ‘개헌, 임기 안에 완성할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조국 “박근혜 개헌 다목적 카드…‘근혜순실 게이트’ 심각성 반증”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박근혜의 전격적 개헌 제안은 ‘근혜순실 게이트’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 ‘개헌, 임기 안에 완성할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 조 교수는 특히 “2007년 유사한 취지의 개헌 제안을 한 노무현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방했고, 2014년 개헌 불가피 발언을 한 김무성에게 ‘레이저 광선’을 쏘았던 박근혜가 이제 개헌을 주창하고 나섰다”며 “헌법을 정략과 장기집권의 도구로 생각하며 ‘유신헌법’을 전격적으로 만들었던 박정희 생각이 났다”고 혹평했다. 조국 교수는 “박근혜의 전격적 개헌 제안은 ‘근혜순실 게이트’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근혜순실 게이트’로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야권을 분열시키는 한편, 독자대권 주자가 없는 ‘친박’의 정권재창출을 하겠다는 다목적 카드다”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1/2 발의(151명), 2/3 찬성(200명) 후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고 요건을 언급하며 “새누리당은 모두 개헌 찬성에 나설 것이고, 더민주는 의견이 갈릴 것이고, 국민의당은 찬성 쪽이 많을 것 같고, 정의당은 잘 모르겠다. 정당 외에 야권 대선주자들은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개헌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박근혜 정권은 이후 정치권이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몰두하면서 새로운 짝짓기에 바쁘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근혜순실 게이트’는 뉴스의 뒷편으로 사라진다”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최순실ㆍ우병우 측근비리 덮는 정략적 개헌 의심” 불어민주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정실패, 비선실세 권력형 비리 비켜간 알맹이 없는 일방통행식 시정연설”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ㆍ우병우 등 측근 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적 개헌, 국면전환용 개헌 논의 제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측근비리 돌파를 위한 정략적 개헌 논의 제안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일방통행식의 국정 홍보로 가득 채워졌다. 경제 위기나 국정 실패, 측근비리 등 핵심은 빼놓고 비켜간 알맹이 없는 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며 ‘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의 현실은 다르다”며 “국민 대다수가 지금의 상황을 경제 위기로 인식하고 있고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인식은 매우 안이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과연 이런 자세로 당면한 경제 위기 상황을 제대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라고 비판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 홍보를 위한 낭비성 예산, 타당성을 결여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 민생 예산으로 증액해 나갈 민생 예산 증액으로 나아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상황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지원예산을 최우선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특히 대통령 브랜드 사업들에 비선실세들이 개입해 국정을 농단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더욱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시정 연설에서 나온 갑작스러운 개헌 논의 제안은 난데없다”며 “박 대통령은 2년 전 ‘개헌 논의 때는 경제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심지어 금기시했다.
국민의당 “개헌…대통령 측근 최순실ㆍ우병우 국정농단 덮기”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개헌론을 꺼낸 든 것과 관련,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뒤늦은 개헌론 제기, 정권 차원의 비리를 은폐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론을 던졌다”며 “이제 와서 개헌론을 제시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추진 입장을 표명한 것에는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개헌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면서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는 단순히 개헌이 되지 않아서 부조리가 쌓인 것만은 아니다. 개헌 이전에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 또한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헌론을 던진 현 시점도 문제다. 누가 봐도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제기해왔던 개헌론에 제동을 걸어왔던 박근혜 대통령이기에 개헌론을 던진 의도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개헌 논의와는 별도로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것을 약속드린다”며 “또한 우리 사회가 새로운 헌법체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구절벽 대응, 창업국가, 농민을 위한 대책마련 의지표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인식에 유감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최대 난국에 처한 사실은 국민 누구나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여전히 안일한 현실인식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언론에서는 가계부채와 성장동력 상실 등 경제위기를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혁신센터는 번듯한 스타트업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수험생 독서실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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