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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개각.. 총리 김병준, 경제부총리 임종룡, 국민안전처 장관 박승주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새 총리 후보자에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를 임명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했다.
김관영, 카지노 규제 본격 시동..카지노 규제 3법 발의 카지노 선진화 방안과 전문 감독기구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2일 카지노업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카지노 규제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카지노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전문 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게 주요 골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카지노업 감독을 위해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카지노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문체부장관에게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건의 권한 부여, 카지노업의 현장 지도·감독을 위해 카지노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최초 허가 시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임원의 자격 심사, 카지노업 허가 대상의 엄격한 제한 등이다. 김관영 의원은 “카지노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피해야할 대상이 아닌 관리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며 “규제 미비로 인한 강원랜드의 문제가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카지노업을 엄격하게 규제해 카지노 선진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카지노에 대한 선진적인 관리 기법 도입을 토대로 향후 새만금복합리조트 사업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해철 “국민, 박근혜 대통령 말 안 믿어…최순실 별도 특검 관철”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청와대의 공적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고 국민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한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조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편파기소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국민보고대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된 별도의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하면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최재경) 민정수석을 최우선으로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최고위원은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변 “청와대는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 철회…야3당 특검법 수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청와대는 대표적인 정치검사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야3당의 별도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지난 10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 및 해임 요구를 받아오던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 최재경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발탁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각계의 인적쇄신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비서실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면서 “민정수석비서관에는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내정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은 대검 수사기획관, 법무부 기조실장, 대검 중수부장, 전주지검장ㆍ대구지검장ㆍ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한 수사 분야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미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의 대상’이며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만을 임기 중 면해줄 뿐, 수사 진행에는 법적으로 어떤 장애가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민변은 논평을 통해 “헌법파괴행위를 자행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만이 현 시기 수사의 핵심 과제”라며 “이러한 핵심 과제를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어떤 시도도 헌정질서 문란 행위다”라고 직시했다. 민변은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거센 퇴진 요구를 받자, 청와대 비서관을 교체하면서 유독 민정수석 만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최재경으로 즉각 임명했다”며 “이것은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피하겠다는 공개적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력기관 통제 등 인사와 정보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하며, 특히 청와대가 고위 검찰을 앉혀 검찰을 통제하는 통로가 돼 왔고, 그것이 권력의 집중과 왜곡을 가져왔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것을 낱낱이 보여줬다”며 “따라서 민정수석은 폐지되거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 ‘나부터 처벌 받겠다’ 눈물로 호소해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를 벗어나가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의 눈물의 호소가 담긴 진솔한 자백 및 검찰 수사 협조, 대통령의 당적인 새누리당 탈당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제시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0월의 마지막 밤을 보낸 국민의 심정은 착잡했다.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서 무너지는 최순실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장고 중이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10%대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이다. 국민여론은 이제 ‘그런데 최순실에서 그런데 대통령은’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지금 사태를 수습하려면 첫째, 철저한 진상규명,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진솔한 자백 및 수사 협조, 세 번째, 대통령의 탈당이 선행돼야 한다”고 사태 수습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들은 ‘하야’와 ‘탄핵’을 외치며 전국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다. 국면전환용 인사 거국내각으로 민심을 돌릴 수는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부터 수사를 받고, 나부터 처벌 받겠다’는 눈물의 호소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때 대한민국이 살고, 정치권도 사태 수습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집권 여당의 (정진섭)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 회동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외면한 것”이라며 “집권 여당은 최순실과 청와대, 그리고 최순실 관련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자는 야당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 국회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집권 여당이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집권 여당은 갈등을 풀어야지, 갈등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이 조금이라도 책임 의식을 느낀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며 “오늘 모든 일간지의 사설
박찬종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수사 당연…거부하면 탄핵 착수”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박찬종 변호사는 1일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당연하다”면서 “이를 거부한다면 민심을 거역하는 것으로 탄핵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종 변호사(법무법인 유담 대표)는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사법시험)와 제13회 고등고시 행정과(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제9대부터 14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1997년에는 신한국당(현 새누리당) 제15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가 맞다”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몸통이 박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대통령을 재임 중 형사사건으로 ‘소추’ 할 수 없다는 규정은 기소와 재판을 유예한다는 취지”라며 “수사와 증거확보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거부한다면 민심을 거역하는 것이다”라면서 “탄핵절차에 착수해야!”라고 주장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또 “박 대통령이 이 단계에서 머뭇거려선 안 된다. 자칫 국가도, 그 자신도 더 불행해 지는 길에 빠져든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그를 열열이 지지한 사람들도,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정도이며 그를 위하는 길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27일 박찬종 변호사는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 자신이 행정부 수반인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국민 통합의 책임을 지고, 무엇보다 헌법 수호의 최고책임자라고 하는 인식을 깊이 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진단했다.박 변호사는 특히 “제 생각에는 탄핵 사유는 충분히 있다”며 “이것 이상으로 탄핵 사유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박찬종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그런데 지난 4.13 총선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에 깊이 개입한 것, 배신자 찍어내라고 한 것, 공천 파
황영철 “이정현 대표, 최순실 사태 안이하게 본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정현 대표가 최순실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며 조속히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1일 오전 방송된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순실 사태의 근본적인 해법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가장 큰 해법”이라며 “새누리당도 변하고 인적쇄신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 지도부를 교체하는 등 새누리당의 변화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시점”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대통령 입장에서 늘 이야기해오고 대통령 입장을 대변해온 이정현 대표가 이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본다”며 “이 대표가 지금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 너무 안이하다고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과연 이 대표가 유지되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사퇴할 때까지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이 대표나 당 내에 소위 강성친박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의 저항이 있을 거라고 본다. 당내 싸움을 피하기 위해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며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지도부 사퇴보다 대통령 탈당이 먼저’라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황 의원은 “거국내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탈당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다만 황 의원은 “새누리당이 만든 대통령에게 동반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옳은 요구인가”라며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결단하시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몸통은 대통령…수사 자청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본질은 대통령이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대통령이다”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해 의혹을 해소하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장 출신 신임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비상의총과 관련한 서면브리핑을 통해 “온 나라가 시국선언 중이다.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허탈한 마음으로 땅이 꺼질 지경이다”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때 이른 ‘수습책 논란’으로 더 큰 분노만 일으키고 있다”고 성난 민심을 짚었다. 기 원내대변인은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혼 없는 사과’로 의혹만 가중됐고, 검찰 출신 (최재경)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홍보수석 자리를 서둘러 채운 것은 검찰을 장악하고 어설픈 대국민 여론작업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아직도 미련과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속내를 만천하에 보여줬을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또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께 원하는 건 진심어린 사과다. 기업들을 동원해 모금했고(10월 20일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유출도 인정(10월 25일 대국민사과)한 만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스스로 수사를 자청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지적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둘째, 검찰을 장악해 국정을 유지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 철회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후임 인사를 해야 한다”고 검사장 출신 신임 최재경 민정수석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셋째, 내각 무력화와 국정농단을 초래한 (청와대) 비서실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김관진 안보실장, 현대원 수석 등 부적절 인사 및 최순실 인사들을 모두 내보내고, 순수 보좌기능으로 축소ㆍ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넷째, 최순실이 추천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부실 검증한 내각 인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국민
[칼럼] 김정범 변호사 “정치검사와 민정수석(우병우→최재경)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정치검사와 민정수석(우병우에서 최재경으로)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정치권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우병우 민정수석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최재경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되었다는 소식이다. 언론은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내정자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등 요직을 맡으며 현대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 사건, BBK사건, 세월호 사건 등을 담당한 특수통이라면서 프로필을 나열하기에 바쁘고, 야당은 전형적인 정치검사라면서 반발한다. 그가 여당의 대표를 지낸 최병렬의 조카이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사건을 수사하여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 가장 큰 반대 이유다. 야당이 말하는 정치검사란 무엇인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정치권의 구미에 맞게 수사를 하는 검사를 말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정치검사였는데 또다시 등장한 최재경 민정수석도 정치검사에 다름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정치검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를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은 우병우와 최재경이 정치검사였다고 단정 짓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세간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이 맡았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권의 구미에 맞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부 언론과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수사결과가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후 그들이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정치검사는 잘나가는 검사들에게 가능한 이야기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묵묵히 맡은바 일을 하면서도 잘나가는 검사 대열에 들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잘나가는 검사, 능력 있는 검사는 누구인지부터 살펴보자. 무엇보다 출신성분이 중요하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 지역 출신이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라도 출신지역이 정권과 맞지 않으면 중
민변 “청와대 국정농락 진원지…검찰 즉시 압수수색 재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지금까지 검찰은 청와대의 철저한 시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검찰이 과오를 씻고자 한다면, 검찰은 즉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와대 주요 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이러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의 행태에 대해 개탄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변은 “첫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수장인 청와대는 국정농락의 진원지이자 본무대”라며 “항간에는 박근혜 정권을 일컬어 무당정권이라 칭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교세력에 놀아나 온갖 국가적 기밀과 보안사항이 최순실에게 유출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최순실은 문체부 인사에 개입하고, 대기업에 거액의 돈을 갈취하는 등으로 국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청와대의 비서진들이 하수인으로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그러면서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 다수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마당에 청와대가 법의 규정을 방패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를 내세운 진실 은폐의 작태에 다름 아니다”고 일갈했다. 민변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두 규정 모두 범죄와 관련 없는 군사상 기밀 또는 공무상 기밀이라는 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혐의자가 자신의 피의사실을 감추라고 있는 규정이 아니다”며 “최순실에게는 준 청와대 자료를 왜
한양대 교수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근거 넘친다…자진 하야” 한양대학교 교수들이 31일 국정농단 최순실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미래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64명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준엄하게 요구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통치권을 포기한 것이자,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행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규탄했다. 교수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고백하고, 하루라도 빨리 자진해서 하야한 후 수사를 받을 것을 준엄하게 요구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더 이상 식물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청와대와 최순실 및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국민이 위임해 준 통치권을 사유화하고 비선실세에 넘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검찰은 국민의 이름으로 성역없이 수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라! ▲야권과 진보진영은 권력층 교체와 개혁을 추진하라!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다음은 한양대 교수들 시국선언 전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준엄히 요구한다>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고 봉건 왕조시대보다 못한 정치가 자행되고 있다. 왕조시대에도 언관과 사관이 있고 외척과 간신일지라도 최소한 공직에 있는 사람들과 의논했거늘,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공직에도 없는, 그것도 주술적 사고를 하는 민간인에게 대통령 권한을 넘겼다. 국민이 권력을 부여하지 않았건만, 비선실세 최순실은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고위직의 인사에 관여하고 국가기밀을 보고받았으며, 권력을 등에 업고서 자녀를 부정입학시켰고, 기업을 겁박하여 재단을 설립하여 사익을 추구하였다. 이는 대통령 스스로 통치권을 포기한 것이자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행한 것이다.
문재인 “거국중립내각?…대통령이 국정서 손 떼는 수순이 해법”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거국중립내각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에게 국정의 전권을 맡길 것을 선언하면서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해야 한다”며 “새 총리의 제청으로 새 내각이 구성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는 수순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는 수순이 해법입니다>라는 입장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묻는다. 꼬리 자르기를 시작한 것입니까? 진실은폐에 나선 것입니까? 시간을 벌어 짝퉁 거국내각으로 위기를 모면할 심산입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문 전 대표는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의 총리를 추천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분노를 느낀다”며 “사태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다시 분명히 밝힙니다. 작금의 사태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도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석고대죄 하면서 자숙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거국중립내각 제안의 본질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새누리당이 총리를 추천하는 내각이 무슨 거국중립내각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국면을 모면하고 전환하려는 잔꾀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거국중립내각은 새누리당이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몇몇 유력 정치인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다. 거국중립내각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라며 “국정수행 자격과 능력을 잃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다음 정부 출범 때까지 과도적으로 국정을 담당시키기 위해 국민이 만드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따라서 거국중립내각이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에게 국정의 전권을 맡길 것을 선언하면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해야 한다”며 “그리해 새 총리
안철수, 영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스크린 독과점 막는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대기업이 영화배급업과 영화상영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이 영화배급업과 영화상영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영화상영업자는 시간, 요일별 관객수, 상영 시간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또 복합상영관의 영화상영업자는 동시 상영 영화 중 동일한 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안 의원은 "영화산업계에서 소수 업체가 전국 상영관의 90%를 점유하고, 대기업이 자사 또는 계열사 영화에 대해 상영기회를 몰아주는 현실에서 상영관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전했다.이어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제작자가 큰 성공을 거두어야 하지만, 현재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생태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며"영비법 개정안을 통하여 영화산업계 불공정 생태계 개선과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통령이 국헌 최순실 사교에 봉헌…거국중립내각 거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 국권과 국헌을 최순실 사교(邪敎)에 봉헌했다”고 탄식했다. 전날 귀국한 최순실씨를 긴급 체포하지 않은 검찰은 강하게 비판했다.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국권을 사교에 봉헌하도록 방조하고 울타리를 쳐준 공범집단”이라고 비난하며 “면피용, 국면가리기용 거국내각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특별검사(특검)을 임명하는 기존 상설특검법이 아닌 최순실과 관련한 별도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예전에 어떤 (이병박) 대통령께서 서울을 봉헌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놀랐다. 그런데 이제 그런 놀라움은 하찮은 것이 됐다”며 “알고 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사교(邪敎)에 봉헌했다. 대한민국 국권과 국헌을 사교에 봉헌했던 것”이라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박근혜 대통령을 개탄했다. 추 대표는 또 “검찰은 이런 초법적인 범죄자 최순실이 (긴급체포하지 않아) 그 부역자들과 입을 맞출 수 있게 허용해줬다. (어제 귀국한) 최순실에게 헌납한 30시간의 휴가는 검찰 수사 사상 범죄자에 대한 최고의 배려일 것”이라고 힐난하며 “사이비 교주에게 요설의 자유를 허용해서 범죄자 집단 간의 입맞춤을 허용하고 말았다. 도대체 이 땅의 검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종전에 진경준 (검사장) 등 고위직 검사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검찰의 최대 위기를 초래하더니, 국권을 파괴시킨 사이비 교주는 체포하지 않았다”며 “이런 검찰이 이제 무슨 수사를 어떻게 한다고 한들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 사이비 교주(최순실)가 (검찰에) 출두한다고 하는데, 출두가 아닌 실세의 행차처럼 돼버렸다”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추미애 대표는 “새누리당은 국권을 사교에 봉헌하도록 방조하고 울타리를 쳐준 공범집단”이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집단
정진석 “야당, 박근혜 대통령 하야정국ㆍ탄핵정국 몰고 가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야당이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려서 하야정국, 탄핵정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운영에는 단 1분, 1초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중심을 잡고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수습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 당은 심사숙고 끝에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박근혜) 대통령께 건의했다. 거국중립내각 건의는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받는 인물로 구성해서 원활하게 국정을 수습하기 위한 충정에서 내린 결론이었다”며 “그러나 야당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 즉각 이를 거부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거국중립내각은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먼저 제안한 얘기다. 야당은 자기들이 먼저 제안했던 거국중립내각을 우리 당이 수용하니 바로 걷어 차버리는 딴지걸기,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한 두 번이 아니지 않는가. 야당이 제안한 개헌, 받아들이니 걷어 차버렸다. 야당이 제안한 특검, 받아들이니까 걷어 차버렸다. 야당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 받으니 걷어 차버렸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야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슨 대안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려서 하야정국, 탄핵정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 아닌가. 헌정중단, 국정중단, 아노미 상태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저희 당은 모든 것을 다 양보해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더 이상 정략과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정수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해줄 것을 거듭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정녕 야당이 하야정국 만
조국 “야당, 거국중립내각 최소조건 총리 아닌 법무부장관 추천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청와대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조건’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법무부장관 추천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 추천 강골 법무부장관이 있어야, 검찰을 통할하고 민정수석을 견제하며 전대미문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과 국정을 유린한 ‘근혜-순실 게이트’ 진실 발견과 엄정처벌이 당면한 최고의 과제라는 점을 생각할 때, 야당이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조건’은 내각구성원 중 국무총리가 아니라 법무부장관 추천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조 교수는 “2016년 터진 ‘병신무란’(丙申巫亂)을 제압하고, 헌법정신을 다시 세우는 ‘반정’(反正)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검찰수사에 대한 통제권이 필수적이다”라면서 “야당 추천 강골 법무부장관이 있어야, 검찰을 통할하고 민정수석을 견제하며 전대미문의 이 ‘게이트’를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조국 교수가 이처럼 법무부장관의 추천권을 중요하게 판단한 이유는 검찰청법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올해 병신년(丙申年)을 2016년 ‘병신무란’(丙申巫亂)으로 규정했다. 무(巫)는 무당을 일컫는다. 즉 최순실 사태를 ‘무당의 난(란)’으로 본 것이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인 국무위원 구성권까지 갖는 국무총리에 대한 추천권을 야당에게 줄 리 없다고 본다”면서 “야당 인사들, 들러리 서는 총리 자리에 현혹되지 마라”고 환기시켰다. 조국 교수는 “거국중립내각의 전제 중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 대해 공식 제안하고, 이를 받은 야당이 당적 논의를 통해 내각 구성원을 추천하는 것”이라고 일의 순서를 지
박지원 “최순실 수사→대통령 참회→당적 이탈 후 거국중립내각”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요구에 대해 먼저 최순실 사건 철저한 조사,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어린 참회의 반성과 대국민 사과, 그리고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당적 이탈 후에 거국중립내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원-비상대책위원 연석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최순실씨가 어젯밤 어디에서 잤는지 아시는 분 있나? 국민들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이기 때문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 틀림없이 청와대에서 잤을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의 동선은 국가의 기밀이다. 그렇지만 이제 최순실의 동선도 국가기밀인 것을 오늘 알았다”면서 “공항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곳에서 최순실은 4명의 정체미상의 남성들에 의해서 함께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최순실의 입국이 사전 통보 됐는데도, 검찰은 긴급체포를 하지 않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최순실의 변호인(이경재 변호사)이 ‘건강문제와 시차적응을 위해서 소환을 미루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화답했다”면서 “과연 야당 인사에게도 이런 것을 적용시켰을지, 우리는 다시 한 번 검찰의 이러한 작태에 대해서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최순실을 하루 동안 풀어준 것이다. 입 맞추기, 증거인멸, 무엇을 못 했겠는가.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처럼 어젯밤 최순실씨의 행적을 미제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며 “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90초짜리 녹화 사과, 최순실의 언론인터뷰, 고영태, 이성한 전 사무총장의 검찰 조사, 검찰과 청와대의 협의 자료 제출, 최순실의 갑작스러운 귀국과 잠적, 청와대 수석 비서관 교체 등 이 모든 것이 정권의 위기를 끝내기 위한 한편의 거대한 시나리오가 아닌지, 특히 최순실의 기획입국 의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우병우, 안종범, 문고리 권력 3인방, 이 5인방을 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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