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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2017 국회 입법·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황주홍 의원(재선,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2017년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17년 입법 우수 국회의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법안 실적을 정량·정성 평가해 결정됐다. 법안 발의 건수 외에 국회 본회의 가결 건수에 따라 기본점수가 산정되는 등 법안 완성도를 높게 고려하며,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률 역시 반영됐다. 황 의원은 “경제위기와 고용한파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민생법안들을 주로 발의했다”며 “민생법안은 정당을 떠나 여야 의원들 모두 필요성을 적극 공감했었기에 본회의 통
‘청년 일자리’ 추경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8억원 감액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긴 진통끝에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50표, 기권 34표로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이번에 처리된 추경액은 당초 정부안이었던 3조8535억원에서 3984억원 감액되고 3766억원이 증액돼 총 218억원이 감액됐다.세부적으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488억원),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원), 산업은행 출자(30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이상 예산), 주택구입-전세자금(10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이상 기금) 등이 삭감됐다.반면 증액된 예산은 자동차 부품기업 위
‘드루킹 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원 인터넷 불법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 23표로 특검법을 처리했다.특별검사는 드루킹과 드루킹 연관 단체 회원들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를 비롯한 불법자금 관련 행위 등 관련 의혹들에 대해 수사하게 된다.통과된 법안은 수사인력을 총 87명 규모로 하고,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이 포함된 60일로 30일간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검사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 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하고,
[전문] 이낙연 “5.18진상규명위, 진실 완전히 밝혀줄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38주년을 맞이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9월부터 가동되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실을 완전히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아직도 끝내지 못한 일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첫째 진실규명이다. 요즘 들어 5.18의 숨겨졌던 진실들이 새로운 증거와 증언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불완전했던 진실규명이 이제 채워져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둘째 역사의 복원과 보전이다. 정부는 옛 전남도청이 5.18의 상징적 장소로 복
20대 후반기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에 문희상 의원 선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자로 6선의 문희상 의원이 16일 선출됐다.이날 문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총 투표 참석자 116표 가운데 67표를 얻었다. 경쟁했던 박병석 의원은 47표에 그쳤다.문 의원은 본회의를 거쳐 국회의장에 선출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관례적으로 원내 제1당의 의장 후보가 국회의장을 맡아왔기에 사실상의 의장 선거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정세균 의장, 4월 세비 반납... “현 국회 상황에 무한책임 느껴”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국회의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4월 세비를 국고 반납처리했다고 밝혔다.정 의장의 이번 세비 반납은 지난 8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것이다.이날 정 의장은 세비 반납조치를 완료하며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민생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부터라도 국회에 쏟아지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각 정당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
경남출신 국회의원 '독수리5형제', 거제서 정책토크콘서트 경남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인(안민석·김두관·김병욱·박주민·신동근 의원)으로 구성된 '독수리5형제'가 오는 16일 경남 거제에서 <친구따라 경남 간다>두 번째 정책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친구따라 경남 간다> 정책 토크콘서트는 경남 출신이거나 연고를 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고향을 찾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사다. 독수리5형제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진주에서 첫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히 이번 토크콘서트는 조선업 불황으로 장기침체에 빠진 거제의 민심을 어루만지고, 지방분권과 지방의 교육·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토크콘서트
김정은, "싱가포르를 편하게 느낄까?"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를 김정은 위원장은 편하게 느낄까?싱가포르는 외교적 중립지역이라는 특징과 함께 북한이 선호할만한 여러가지 이유들이 갖고 있다고 외신들이 분석하고 나섰다 BBC는 11일(현지시간)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를 매우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가족들은 싱가포르에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 검사를 위해 이 곳을 방문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에 북한 입장에서도 싱가포르는 크게 거부할 이유가 없는 국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해왔던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로 2016년 기준으로 세계 8
[입법] 조경태, 법률의 쉬운 이해 ‘형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8일 일반 국민이 법률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전(改悛)의 정(情)’을 ‘반성하는 태도’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법률 용어가 어려운 한자식 용어로 표기돼 있어 한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형법은 가석방의 요건으로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때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개전(改悛)의 정(情)’이라는 말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또는 ‘반성하는 태도’ 등의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을 뿐더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이에 조경태 의원은 “과도한 한자
美 백악관,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서 개최 美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는 22일 열린다고 5일 밝혔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이 오는 22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이날 만나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주한미국 감축 검토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주한미군 문제는 의제가 아니다"며 "나는 언젠가는 돈이길 원한다. 우리는 3만2000명의 병력을 그곳에 두고 있
황주홍 의원,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과 실행방안’ 토론회 개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주최하는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방안’ 정책 토론회가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1990년대 농산물시장 개방 이후, 도농 소득 격차 심화와 그로 인한 과소•고령화로 인해 피폐해진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동안 WTO,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정부는 농가 소득보전 대책으로 추진된 농업직불금 제도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농지면적에 비례하여 직불금이 지급되면서 적은 경작 면적을 가진 다수의 농민들로부터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소농을 보호하고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
김병욱·권칠승 의원, 도시 미세먼지 저감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연구원 주관하는 '도시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오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내 미세먼지 발생 현황과 농도 저감을 위한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에서 미세먼지 배출 억제 및 저감을 위한 전략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 발제에는 경대승 LH연구원 박사가 '미세먼지 저감 도시 전략 및 기술개발'을 발표하고, 이어 변무섭 전북대학교 교수가 '도시녹지 및 식물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패널로 손경환 LH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오충현
정세균 의장,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 참석 정세균 의장은 1일 오전 9시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안전한 일터·좋은 일자리 창출·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정 의장은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면서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는 만큼 경제계에도 다시 봄이 찾아와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되는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대회에 참가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새로운 대한민국 여는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쳤다.
김병기 의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전략과 방향’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오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방안보포럼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전략과 방향'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27일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한반도는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평화적인 국제관계의 새로운 시작점에서 그 동안 미뤄왔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과제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올해까지 전략문서, 작전계획, 미래연합사령부편성(안)의 연합연습 및 검증계획을 발
황주홍 의원, ‘남부 신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사업’ 정책 토론회 개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부산•경남 지역 24명 의원들과 함께 ‘남부 신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사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열차’라는 악명을 가진 경전선 노선의 고속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진행됐다. 그동안 경전선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전국 4대 간선철도망임에도 불구하고 1936년 개통 이후, 광주-순천 구간(116.5km) 단선화 문제의 해결 없이 80여년 넘게 방치되면서 ‘호남차별의 상징’으로 지적돼 왔다. 현재 경전선 고속화사업은 지난 해 황 의원을 비롯한 호남지역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를 정부가 수
[입법] 김해영, 독립유공자 대부지원 자녀 전체로 확대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자녀 전체로 확대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에 대해 대부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대부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자녀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을 확대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검토한 결과 5
北, '종전선언'과 '완전한 비핵화' 부분까지 모두 보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주체107(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 나오시였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지난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 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잡은 순간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하시고 인사를 나누시였다"며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판문점 분리선을 넘으시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우리측 지역의 판문각과 남측지역의 자유의집을 배경으로 각각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와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분리선을 넘어 우리 측 지역에서 다시 한번 굳은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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