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박근혜 대통령은 협상 상대가 아니라, 추궁과 단죄의 대상”이라고 야권을 질타하며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상희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야당이 하는 일이 미국 대선보다 더 기가 찬다”며 말문을 열었다.

한 교수는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2선으로 물러서라고 요구하니,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버틴다”며 “당연 그런 수순은 예상되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 매가리 없는 야당은 (국정농단 헌정질서 파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해석 논쟁을 벌일 태세다. 국가원수가 어떻고, 행정부수반이 어떻고...”라며 “참 대단한 헌법학자 나셨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냥 ‘더민주’ 헌법학회라도 하나 만들지 그랬나?”라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면박을 줬다.

한상희 교수는 “지금 야당이 쳐다봐야 할 곳은 대통령이 아니라, 분노와 체념 사이에서 헷갈려하는 우리 국민들이다”라고 환기시키면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협상상대가 아니라, 추궁과 단죄의 대상이다”라고 야당에 짚어줬다.

한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나마 2선 후퇴 카드를 들고 오면, 못 이기는 척하고 봐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대통령과 협상하고 혹은 헌법을 해석하면서까지 구걸하다시피 할 일은 결코 아닌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한상희 교수는 “플랜 A가 벽에 부딪히면, 단호하게 플랜 B를 내세워야지, 뭐 좋은 일 있을 거라고 거기에 집착하나?”라며 “광장이니 정치니 말장난 하면서 이 아까운 시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그냥 광장으로 나와라, 토요일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촛불집회) 기다릴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광화문이 뻘쭘해서 나오기 어렵다면, 박주민 의원 등이 풍찬노숙하고 있는 대검 앞이라도 나가라. 자칫하면 위기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 되어 옥죌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곳에는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 변호사 출신 이재정 의원 등이 다녀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