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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단체 “백만 촛불 조롱 김진태, 법사위 간사 사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라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가운데 친박 김진태 새누리당이 의원이 촛불민심 및 특검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촛불을 든 춘천시민들이 김진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변호사들도 김진태 의원의 소속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부장검사 출신이다. 한국법조인협회는 20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춘천 지역사무실 앞에서 서울ㆍ강원 지역 변호사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김진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를 진행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로, 현재 변호사 251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백만 촛불을 조롱하는 김진태 의원의 법사위 여당 간사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욱 회장은 “현재 청와대 사태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는 가운데,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여야합의 특검이 편파적이므로 반대한다’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나아가 사법개혁을 무너뜨리고, 이곳 춘천의 강원대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을 문 닫게 만들 ‘사법시험 존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욱 회장은 “이러한 김진태 의원의 정치적 언행은 백만 촛불 민심을 무시하는 것이며, 또한 검찰개혁과 법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는 동시에, 이곳 강원 춘천의 강원대 법전원의 존폐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며 “이에 이렇게 변호사 30여명이 긴급히 모여 김진태 의원의 법사위 사퇴 촉구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시위를 계기로 김진태 의원도 백만 촛불 민심과 강원 춘천의 법전원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며 “또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법사위 여당 간사직에서 사퇴할 것을
조원진 “새누리 비상시국회의 대통령 출당과 탄핵은 패륜행위” 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 피의자로 몰고 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비판하면서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누리당 내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회의에 대해 “대통령을 출당시키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패륜행위다. 야당과 함께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것 또한 제2의 정치적 패륜행위”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비주류 비상시국회의에는 김무성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원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촛불민심이나, 지금 상황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야반대의 민심이나, 우리에게 보여준 국민의 성숙함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최고위원은 “어제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다급해진 검찰조직의 불신과 특검법 통과에 따른 후속 특별검사 수사에 따른 압박에 대한 검찰의 고민은 알고 있지만, 대통령이 이번 주에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여론만 의식한 수사를 통해 공모 피의자로 몰고 가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 문제는 중립적 특별검사의 조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현재까지의 팩트 중 중요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지 않았다는 것과 돈을 낸 기업인들도 하나같이 대통령의 개인 이익을 위해 재단에 기금을 낸 것이 아니라 공익위한 기금 출연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대통령의 직접 조사를 통해 위법이 있는지 아니면 공익을 위해 한 것인지 특별검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원진 최고위원은 같은 당 내 비주류 시국회의 측 의원들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비주류 시국회의에서 추진하는 대통령의 윤리위 제소와 출당은 분명 당규상
[칼럼] 김정범 변호사 “외면당하는 헌법재판소”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외면당하는 헌법재판소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시국이 어지럽다.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하야를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압박을 거듭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고집하면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일부 보수세력들은 헌법수호를 외치면서 대통령의 하야 주장이 오히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변한다.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과 헌법상 임기는 보장되어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모두 헌법수호를 근거로 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임기 전에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하야(下野)다. 하야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을 함으로써 파면하는 방법 밖에 없다.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이 임기 전에 그만두게 하는 방법은 없다. 결국 대통령이 정치권이나 시민들의 하야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한 다음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통해 탄핵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일부 시민들이 섣불리 탄핵재판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성 때문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행태로 봤을 때 쉽사리 탄핵 결정을 내리겠냐는 의구심이다. 탄핵(彈劾, impeachment)이란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의결(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해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 아닌지를 재판하는 것이 탄핵심판이다. 탄핵제도는 고대 그리스ㆍ로마시대로부터 비롯하여 14세기 말 영국의 에드워드 3세(Edward Ⅲ) 때에 확립된 제도라 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제
안철수 “대통령 거부해도 국회 추천 총리 뽑아야…탄핵도 시작”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1일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지라도, 일단 국회는 국회대로 국회 추천 총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검찰은 즉각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강제수사에 나설 것과 국민의당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국민의당 연석회의에 참석한 안철수 의원은 “어제 검찰의 1차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청와대 반응이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국민들께선 이제 견디다 못해 홧병이 날 지경”이라고 청와대를 비난했다. 안 의원은 “검찰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 공범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적시했다. 대통령 직분을 이용해 조직적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70년대의 낡은 사고방식으로 기업에서 돈을 받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고, 권위주의, 불통, 무능이 겹쳐서 결국 파국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데 이어 사법정의마저 짓밟겠다는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안철수 의원은 “청와대와 대통령은 범죄사실 은폐 및 증거인멸 대작전에 돌입했다. 나아가 국회와 사법부, 국민을 향한 전면전을 선언했다”며 “특검으로 시간을 끌고, 탄핵으로 시간을 끌어 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은 마지막 애국의 기회를 버리고 더 큰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모든 불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는 국민여론도, 11월의 거대한 시민혁명도, 검찰의 수사발표도 모두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검찰은 즉각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강제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라도 검찰은 부패한 권력을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의 깊은 의혹을 풀어야 합니다. 둘째, 국회추천 총리를 선출해야 합니다.
이재명 “국회, 탄핵 착수해야…국민-대통령 부딪혀 불상사 우려”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야권 차기 대선주자 8명이 모인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는 그야말로 ‘하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나, 전혀 사퇴할 생각이 없다”며 “정치권은 즉시 탄핵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퇴진 의사가 없음이 명백히 밝혀지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민과 대통령이 광장에서 부딪혀 심각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다. 야권 차기 대권주자 8명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 정치회의>에 참석해 “어제 저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갔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과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느꼈다”며 “박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와 조직적 범죄, 이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해야 하고, 이 사건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은 해체에 준하는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두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는 그야말로 ‘하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온 국민이 힘써 싸우는데 정치권이 그에 합류해 최선을 다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제는 박 대통령이 전혀 스스로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퇴진 의사가 없음이 명백히 밝혀지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민과 대통령이 광장에서 부딪혀 심각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퇴진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되, 그 중간에서 이를 보완할 방법
박원순 “촛불민심 핵심은 대통령 퇴진시켜, 대한민국 새 역사”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야권 차기 대선주자 8명이 모인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100만의 촛불집회를 “시민혁명이 진행 중”이라면서 “촛불 민심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이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차기 대권주자 8명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 정치회의>에 참석해 “매 주말마다 100만명이나 모이면서도 사건ㆍ사고ㆍ폭력이 없는 정말 평화로운 시민혁명이 진행 중이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인에게 부끄러운 존재지만 국민은 자랑할 만하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런 국민이 만들어준 시민혁명, 그 정신을 우리 정치인들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이 시민혁명을 완수해내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 촛불 민심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이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퇴진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민심, 국민을 대변하는 또 다른 시민사회와의 연대 이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과거에 이런 정치가 광장과 유리될 때 시민혁명이 실패했고, 그것은 완수되지 못한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박 시장은 “그러고 무엇보다 헌정을 유린, 농단한 책임자 처벌을 엄정히 진행해야 한다”며 “그야말로 부패한 박-최 게이트에 나와 있는 모든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서 죄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리고 동시에 정치권은 지금 국가의 혼란을 막고 또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민생을 한편으로 챙겨나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히 국민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박영관 전 검사장 “검찰, 박근혜씨를 공범 아닌 주모자 적시” 검사장 출신 박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20일 “검찰이 박근혜씨를 단순한 공범이 아닌 사실상 주모자로 적시하고 있고, 최순실과 안종범 위에 군림한 지휘, 감독자로 규정했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예상 이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박영관 변호사는 검찰 선배로서 다만 검찰이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 등에 대한 법리적용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이지 못한 면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공범으로 결론 내려 박근혜씨는 실정법상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며 “청와대나 변호인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을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_002|C|20161120221909529922701_20161120222207_01.jpg|600|35...
전해철 “공소장 보니 대통령이 범죄 지휘 경악…국민 망연자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최순실씨 등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발표와 공소장을 본 뒤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기막힌 현실 앞에 국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고 통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민조사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서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오늘 수사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즉시 즉각 사퇴해야 할 충분한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인 전해철 최고위원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남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적시하며, 공범임을 명확히 하고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며 “공소장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현대자동차 납품업체와 광고업체 특혜 선정, KT 홍보담당 이사 임원채용에 대해서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 강요, 정호성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도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밝혀져 있다”고 전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특히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현대차 납품업체에 대한 납품 특혜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회장에 있는 자리에서 안종범 수석으로 하여금 발언을 하도록 한 사실과 용(龍)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고 하며 명칭은 물론 이사장, 사무총장 사무실 위치까지 지시한 것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경악했다. 또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의 죄를 저지른 범죄 집단의 중심에서 사실상 이를 지휘했다는 기막힌 현실 앞에 우리 국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고 탄식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서 구속 사유가 충분한 범죄사실이 확인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통치의 정당성, 신뢰성을 모두 상실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엄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부정하니, 피의자로 강제수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조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을 예우하지 말지 피의자로 즉각 강제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또한 “대통령이 행정부의 일부인 검찰을 부정했으니, 검찰 지휘라인인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모두 사임해야 하지 않는다”고 따져 물으며 곤혹스럽게 했다. ◆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과 ‘공모 관계’로 판단” 먼저 이날 오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과 안종범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해 구속기소하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영렬 본부장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며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청와대 “차라리 헌법상 대통령 책임 유무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로 매듭” 이와 관련,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의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다”면서 “그간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검찰에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
‘정치9단’ 박지원 “검찰 발표에 청와대 ‘탄핵 유도’ 반격 분노”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표에 대한 청와대의 탄핵 유도 반격에 진노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청와대의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반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검찰 수사를 거부, 방해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적인 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의 직접 조사에 응하지 않고 중립적 특검에서 조사받겠다고 한다”며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관”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정치 9단’인 박지원 위원장은 “최순실 등 법정 기소일 20일을 앞두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이런 괴설을 퍼트리는 것은 전혀 대통령답지 않다”며 “탄핵을 유도하며 특검에서 조사받겠다는 것은 시간 벌기이고, 특검이 선정된 후에는 중립성 여부로 또 조사 거부의 논리를 만들어 가는 행위”라고 간파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며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며 “지금 청와대의 모습은 또 하나의 퇴진 및 탄핵사유만 추가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 청와대 “차라리 헌법상 대통령 책임 유무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로 매듭” 한편,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의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다”면서 “그간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검찰에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결과 발
대통령 변호인 “‘공범’ 검찰조사 불응…중립적 특검수사 대비”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상상과 추측으로 환상의 집을 지은 것”이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유영하 변호사는 이번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유 변호사가 “검찰 주장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라면, 기소 전에 혐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공표의 범죄행위”라고 주장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기자들에게 변호인의 입장을 배포했다. 먼저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발표내용을 짚으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리를 적용해 결정하는 것이 수사임에도,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증거를 엄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으로,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그야말로 사상누각(沙上樓閣)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변호인은 검찰이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철저히 법률적 관점에서 변호인의 입장과 의견을 말씀드린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부분 관련 유영하 변호사는 “특정 개인이 재단(미르ㆍK스포츠)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몰래 이권을 얻으려고 했다면, 이는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재단 출연금이나 사업에서 단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반인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재단을 사유화 하려고 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개인 사업을 벌이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최순실 등이 개인 이권을
청와대 “검찰 수사 대통령 인격살인…차라리 탄핵하라” 반격 청와대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장(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수사발표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청와대는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결과 발표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논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박근혜)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향후 검찰 수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차라리 헌법상ㆍ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탄핵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의 반격인 셈이다. 이날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의 발표에 대해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다”면서 “그간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검찰에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결과 발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
민변 “대통령 퇴진이 취임선서 ‘헌법준수 의무’ 마지막 직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검찰 주사결과 중대범죄 혐의 확인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의사를 밝히는 것은 취임 선서에서 밝힌 ‘헌법준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마지막 직무”라고 강조하면서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검찰 수사 결과, 조금 진전됐으나 여전히 미진하고 실망스럽다”면서 “특검에 의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대통령 박근혜’ 특검”이라며 규정하면서다. 민변은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의 입장>을 통해 조목조목 짚으며 목소리를 냈다. 특히 검찰을 따갑게 질타한 부분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민변은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오늘 수사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그러나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기소가 누락된 점 ▲문서유출에 대해 최순실과 정호성의 외교상 기밀누설죄, 최순실의 군사기밀수집탐지죄 등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정호성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 기소에 그친 점 ▲최순실의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해 횡령이나 배임죄 기소가 누락된 점 ▲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이 빠진 점 ▲이화여대 입학비리 등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누락됐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29일 최순실 등에 대한 고발이 있었던 때부터 53일을 수사한 결과라는 점에 비추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검찰 수사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며, 향후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민변은 “중대범죄 혐의 확인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단 민변은 “검찰은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기소된 3인이 대통령과 공모관계’라고 밝혔다”며 “검찰이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적시한 것은 그
안철수 “박근혜 퇴진…여야합의 총리선임…탄핵 병행 추진”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0일 야권 차기 대선주자 8명이 모인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여야합의 총리 선임과 탄핵에 대해서 병행 추진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야권 차기 대권주자 8명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이날 ‘비상시국 정치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한. 그런데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1.12 시민혁명의 날에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퇴진 약속으로 시작하는 3단계 사태 수습 방안을 말씀 드렸다. 가장 질서 있게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믿는다”고 안철수 전 대표는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스스로 한 대국민 사과에서 한 약속, 수사협조 약속마저 어겼다. 오히려 국정에 복귀하고 있다. 오히려 반격에 나서고 있다. 시한을 정해도 응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해법이 필요한 때다.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여야합의 총리 선임과 탄핵에 대해서 병행 추진해야 될 때다”라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들 기대보다도 많이 늦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 단계 진전된 합의, 그리고 실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우리의 입장] 전문 1.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 수치심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들의 자유, 평등, 정의를 위한 숭고한 정신과 평화적이고 용감한 행동을 가슴깊이 새기기로 다짐했다. 2.
문재인ㆍ안철수ㆍ이재명 야권 대선주자 8명 “박근혜 퇴진과 탄핵” 문재인ㆍ안철수 등 야권 차기 대권주자 8명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해 탄핵사유가 된다”며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해 탄핵추진”을 공식 합의했다. 야권 차기 대권주자 8명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이들 대선주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의견을 모으고,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진실규명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행위로 보고, 검찰은 지체 없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범죄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하여 탄핵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야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촛불민심과 국민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야 3당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우리의 입장] 전문. 1.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 수치심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들의 자유, 평등, 정의를 위한 숭고한 정신과 평화적이고 용감한 행동을 가슴 깊이 새기기로 다짐했다. 2. 우리는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확인했다. 3.
청와대 “세월호 7시간 대통령 관저집무실”…문재인 “출근 않고 뭘 했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주로 관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것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침을 가하며 뭘 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먼저 청와대는 19일 홈페이지에 ‘오보 괴담 바로잡기! 이것이 팩트 입니다’라는 코너를 신설해 메인화면에 배치했다. 이 코너를 클릭하면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 - 이것이 팩트 입니다”라는 화면이 뜨면서 “‘세월호 당일’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라고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집무실 및 경내에서 당일 30여차례의 보고와 지시를 내렸다”며 청와대 대통령 관저집무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야당도 아는 사실이라고 하면서다. 이에 대해 20일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때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관저집무실을 이용했다는 건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관저집무실은 대통령이 출근 전이나 퇴근 후 관저에서 이용하는 곳”이라며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긴박했던 시간에 출근 않고 뭘 했는지요?”라고 물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노무현 참여정부 5년 동안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3년부터 퇴임 때까지인 2008년 2월까지 청와대에서 함께해 누구보다도 청와대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도 이날 페이스북에 <靑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관저 주로 이용” 첫 공개>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청와대가 설명이라고 내놓았는데... 이를 보니 7시간에 대한 진짜 의심이 생겨난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 시사평론가는 “그날 박근혜는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했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된 것인데, 관저라는 것은 집이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상황에서 집에 계속 있
조경태 의원, 명예 사하소방서장에 위촉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부산 4선 조경태 국회의원(사하구을)이 소방서 시설 현대화와 소방관 처우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해온 공로로 명예 사하소방서장에 위촉됐다고 20일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6월 ‘소방병원 건립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방장비 및 소방관 복지 증진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는 등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여기에 중앙소방본부 내 작전실 설치 및 119 특수구조대 훈련 경비 확보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직접 챙기는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중앙소방본부의 중요성도 강조해왔다. 조경태 의원은 “소방관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소방서 시설 및 소방복 개선은 물론 소방관들의 기본적인 복지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방관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도 담보될 수 없다”며 “이번 명예 사하소방서장 위촉을 계기로 우리 소방관들이 맡은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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