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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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美 뉴욕 순방길 위해 출국…비핵화 외교전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3박5일 간의 미국 뉴욕 순방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편으로 뉴욕을 향해 출국했다. 비핵화를 위한 외교전이 본격화한 셈이다.문 대통령은 우선 24일 오후(현지시각) 도널드 트펌프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9월 평양 공동선언’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비핵화 및 상응조치에 관한 구상을 전할 계획이다. 나아가 비공개 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전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한·미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에도 서명할 예정이다.이후 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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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혈액도핑검사 실시를 위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선수들의 도핑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운동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도핑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행 경륜·경정법에서도 경륜경정사업본부 소속 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의무 규정이 없어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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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갑질 논란 기업 대표 국감 증인 신청
대기업의 협력업체·대리점·가맹점 등에 대한 갑질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갑질이 심각한 재벌 기업의 대표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포스코, 조선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한화, 샘표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의 대표이사 및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추 의원은 “정의당 공정경제 민생본부장으로서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의원실에 갑질 피해사례 제보가 넘쳐나 국감에서 모두 다루지 못할 정도”라며, “대기업의 갑질 근절과 기업 비리 척결을 통한 공정한 경제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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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양정상회담, 국민적 관심 적어... 빅데이터 분석
국민일보가 20일 빅데이터 분석업체 데이터앤리서치에 의뢰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만난 지난 4월 27일(이하 1차 회담)과 평양에서 2박3일의 회담 일정을 시작한 지난 18일(이하 3차 회담)의 각 버즈량을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네이버·다음에서 수집해 분석한 결과, 남북 정상회담은 1차 회담에서 56만7214차례, 3차 회담에서 17만3973차례 언급됐다.3차 회담의 버즈량은 1차 회담과 비교했을 때 3분의1 수준(30.7%)으로 줄었다. 문 대통령의 버즈량은 1차 회담에서 66만1014건, 3차 회담에서 19만7422건으로 집계됐다. 남북 정상회담의 버즈량과 비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버즈량이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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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중기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절반은 산하 공공기관·유관단체 재취업”
중소벤처기업부의 4급 이상 퇴직공무원들의 절반 이상은 산하 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중피아(중소벤처기업부+마피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 이후 최근 5년간 중기부 소속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68명 중 40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36명이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40명 중 10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준정부기관으로 재취업했으며, 10명이 중소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같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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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백두산 등반 후 귀경 예정”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백두산 등반을 마지막으로 방북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경한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백두산 트래킹을 마치고 삼지연에서 오찬을 갖은 뒤, 곧바로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방북 일정이 환송식 외에 잡혀있지 않아 곧바로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백두산을 방문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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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보수의 위기와 시대가치...그리고 미래’ ‘경청토크’개최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인천 미추홀을)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인천시 미추홀구 아레나파크컨벤션센터에서 ‘보수의 위기와 시대가치,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경청토크’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지방선거 참패이후 처음으로 ‘보수정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인 만큼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다’는 의미에서 토론회 명칭을 ‘경청(傾聽)토크’로 정했으며, 500여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1시간 40분가량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경청토크’는 ‘보수가치 재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 ‘보수의 반성과 기회’, ‘보수가 2030세대에 인기를 얻으려면’이란 세 가지 테마를 이야기 마당으로 설정, 각 주제별로 토론을 벌였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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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특별교부세 8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부산 사하갑)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 실버힐링센터(치매안심센터) 조성과 하단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에 지원될 '특별교부세 8억'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실버힐링센터(치매안심센터)는 고령인구가 많지만 어르신 편의시설은부족한 괴정동에 조성된다. 실버힐링센터(치매안심센터)는 노인전문 도서관, 동아리실 등과 함께 설치돼 단순 노인복지 시설이 아니라 노인복합문화 시설로써 어르신들이 소통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또한 하단 2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지진에 의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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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2017년 무단결석 고등학생 2만1509명…경찰수사의뢰 90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고등학교 무단결석 학생 현황’ 자료에서 2018년 2월 기준으로 무단결석을 한 고등학생의 수가 2만1509명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역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8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470명, 인천 1912명, 강원 1200명, 부산 1132명 순이었다.무단결석 사유로는 학교부적응이 1만2661명(58.9%)으로 가장 많았고, 홈스쿨링 223명(1%), 해외출국 157명(0.7%), 대안교육 118명(0.6%) 순으로 나타났다. 무단결석 고등학생 중 학교로 복귀한 학생 수는 1만7303명(80%)인 반면, 4206명(20%)의 학생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복귀 학생은 경기도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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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어선현대화 사업을 위한 TF팀 구성 촉구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농림축산식품수산해양위원회)은 국내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현대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TF 구성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윤준호·위성곤·황주홍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현대화 방안'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이나다 히로시 도쿄해양대 교수, 김종모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장, 엄선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수산업계에 종사하는 다양한 패널들이 참석해 어선현대화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 그리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윤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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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남북정상, 동창리 핵시설 영구폐기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의 동창리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도 진행키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 24분께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하며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세부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 ▲북측의 동창리 엔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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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2018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했다.다음은 합의문 전문.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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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남북정상,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 서명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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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은, 성대한 환영 약속 지켰다… 공존과 평화의 시간 열어주길”
청와대는 19일 평양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서 성대하게 맞이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의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김 위원장이 2차 남북정상회담 때 가을에 평양에 오면 대통령 내외를 성대하게 맞이하겠다고 말했는데, 말 그대로 성대하게 환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정상회담 내용과 관련해 "전날 정상회담이 길어졌다"며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두 정상이 ▲남북관계 개선·발전 ▲비핵화 북미대화 중재·촉진 ▲군사적 긴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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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금융통화위원들 보유 집값 크게 올랐다"
강남이나 반포, 용산 등 주로 부촌에 거주하는 금융통화위원들 집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바탕으로 금융통화위원들의 집값 상승액(KB 국민은행 일반 평균가 기준)을 조사한 결과다. 이주열 한국은행총재(금융통화위원장) 집값은 올해 들어서만 9개월 사이에 4억3000만 원이 올랐다. 조동철 위원 집값도 5억5000만 원이 올랐고, 임지원, 신인석, 고승범 위원은 각 2억대 이상 올랐다. 금리인상 소수인상을 낸 이일형 위원만 집값이 40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확인된 수치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금융통화위원들의 집값은 올해 들어서만 평균 3억5600만 원이 올랐다. 지난해 정부가 집값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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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학교폭력위 성폭력 심의 건수 5년 간 약 4배 증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성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심의가 5년간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자치위원회 성폭력 심의 건수는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2017년 3622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피해) 학생 역시 2013년 1006(1075)명, 2014년 1537(1885)명, 2015년 2139(2632)명, 2016년 2877(3426)명, 2017년 4009(5247)명으로 5년 동안 가해 학생은 약 4배, 피해 학생은 약 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 됐다(가해 및 피해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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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문 대통령-김 위원장, 정상회담 시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됐던 시각인 오후 3시30분께 평양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1일차 회담을 개시했다.우리 측 배석자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배석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정상회담은 모두발언을 공개했던 지난 4·27 정상회담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양 정상은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발전 ▲비핵화 북미대화 중재·촉진 ▲군사적 긴장 및 전쟁 위협 종식 등의 의제를 두고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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