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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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인천항만공사, '해피아'에 이어 탈세 논란...남봉현 리더십은 '청렴부재?'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의 탈세에 대한 부과세액이 15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08년~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2018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240건으로 부과세액은 2조 1,702억원, 징수세액은 2조 1,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9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일반기업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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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대차, 5년간 누적과징금은 ‘톱’…리콜이행율은 ‘저조’
현대차가 10대 대기업 중 지난 5년간 누적과징금이 가장 많은 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법 위반 횟수도 근소한 차로 2위에 오르는 등 불명예를 안았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30대 대기업집단 누적과징금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누적과징금은 총 약 1조3000억원이었고, 이 중 92%인 1조2000억원이 10대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그 중에서도 현대자동차는 누적과징금 3305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399억원이 부과된 삼성과 비교하면 약 1000억원 많은 금액이다.더구나 현대차는 최근 5년간 법 위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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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조국 분열 갈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만이 치유할 수 있어”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집회는 조국 장관 일가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이고, 서초동 집회는 검찰개혁, 조국 수호”라며 “그렇다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신속한 진상규명”이라고 답변하자, 박 전 대표는 “바로 그것”이라며 “저는 처음부터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고 조 장관을 지지했지만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해 본인과 가족들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고, 이제는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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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코레일테크, 비정규직 갑질 논란에 이어 최저임금법 위반...말뿐인 '반극동 리더십'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테크는 현장직의 68.3%인 2,242명에게 2019년 최저임금 기준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2월 용역업체 비정규직에게 '갑질 횡포' 논란에 이어 최저임금법까지 지켜지지 않는 모습에 공분을 사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이 코레일 테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장사원 2,242명(현장직의 68.3%)에게 2019년 최저임금 기준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2019년도 현장공무직 및 기간제사원 최저임금 적용 관련 의견조회 결과보고’라는 인사노무처에서 작성한 공문에 따르면, 각 사업별로 2019년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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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광화문-5일 강남 '집회' 당시 구급환자 29명 발생
3일 광화문과 5일 서초구에서 가진 집회로 총 29명의 구급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7일 국회 행안위 소속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3일 개최된 광화문 집회에서 총 24명, 10월 5일 서초 검찰개혁 집회에서는 총 5명이 119 구급환자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광화문 집회에 관련한 119구급차 출동 및 이송 현황은 소방인력 63명과 구급차 21대가 동원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24명으로 ‘심정지 후 자발순환 회복’1명 및 ‘경상’23명으로 밝혀졌다.또한 광화문 집회는 구급환자 총 24명 중, 20대(12.5%)‘3명', 30대(4.1%) '1명', 40대(4.1%)‘1명', 50대(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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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KEIT, R&D 환수조치 미환수금 190억 논란에 부담감 커진 '정양호 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이 국가R&D사업의 중간평가에 따라 중단 결정된 과제 중 불성실 수행과제에 대해 시행하는 사업비 환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 취임한 정양호 원장이 지금까지의 미환수금 문제와 올해 더욱 증가된 미환수 비중을 해결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환수처분액 및 환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기평이 환수해야할 불성실 수행 R&D 사업의 환수대상액 중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 환수처분액의 38.4%에 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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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남부발전, 석탄입고일 조작해 81억 부당이득 취득해..'신정식 책임론' 부상
남부발전이 자신들의 발전기가 발전순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석탄수입일은 임의로 변경, 부당한 회계처리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식 사장 취임 이후에도 해당 문제가 발생한 시기가 걸려있어 신 사장 책임론 또한 부상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업계는 꼼수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입수한 감사원의 “전력거래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자료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수입석탄 입고일을 47차례에 걸쳐 임의로 변경해 발전 순위에 포함되게 한 뒤 495시간을 추가가동해 80억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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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면세점 리베이트’ 2018년 1조 3,181억원에 달해
국내외 관광의 활성화로 여행객 수가 늘어나면서 시내면세점의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과다한 송객수수료(이른바 ‘면세점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른바 ‘면세점 리베이트’라 불리는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해외여행객 유치의 대가로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수수료를 말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송객수수료(면세점 리베이트) 지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이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지급한 송객수수료 비용이 2015년 5,630억원에서 2018년 1조 3,181억원으로 2.3배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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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력관리 무능 논란 제기당한 산단공 황규연 이사장… 어기구 “채용 관리 엉망”
산업단지공단 황규연 이사장이 또다시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 헛점을 드러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단공은 앞서 안전관리 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번에는 채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의 계약직 등에 대한 채용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재발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입수한 ‘2018년 산업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단공은 지난해 총 20명의 계약직 직원을 신규채용 하면서 지원자 12명에 대해 자격증 및 보훈 가산점을 잘못 부여했다.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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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위기로 경남 거제시 금융채무불이행자 63% 증가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조선업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증가로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남 거제시.고용노동부는 2015년부터 본격화한 조선업 위기 등으로 실업이 급증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금융채무불이행자가 2014년 말의 2만8470명에서 2018년 말에는 3만4997명으로 4년 사이에 6527명(22.5%)이 증가했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6.2%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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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주요항공사, 마일리지 판매로 4년간 1조 8,079억 원 벌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해 놓은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 약관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3년 간 카드사와 제휴로 2조 원에 가까운 항공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면 항공사는 카드사가 미리 구매해 놓은 마일리지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한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판매가 수익원인 셈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대한항공은 국내 19개 전업·겸업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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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내 전범기업 5곳, 법인세 혜택에 임대료 100% 감면 특혜
일본 전범기업들이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에 들어와 임대료 전액 감면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산업통상자원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중 전범기업은 모두 5곳이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3곳(나이가이은산, 미쓰이소코, 한국일본통운)이 있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 1곳(DSSK주식회사), 군산 자유무역지역내 1곳(삼양화인테크놀로지)이 있다.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내 위치한 DSSK주식회사(2012년 입주)는 대구시로부터 임대료 100%를 감면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감면받은 금액은 12억원이다.군산 자유무역지대 삼양화인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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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반쪽 자리 대부업자 실태조사… 사각지대 피해 우려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과 개인 대부업자가 전체 대부업자의 97%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업의 자산규모나 등록기관 등에 따라 보고서 제출요건이 달라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태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법인·개인 대부업자 수는 ‘18.12월말 기준 8,310개로 집계됐다. 개인 대부업자는 5,525개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고,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이 2,538개(30.5%)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개인 대부업자와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자가 전체 대부업자의 97%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태조사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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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김] 어린이 제품, 리콜명령 216건, 전년 대비 159% 증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광명갑)은 안전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해야 할 어린이제품 시장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백재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리콜현황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전년도 대비 159% 증가하고, 다른 용품에 대비해도 명령개수와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어린이제품 리콜명령 개수는 전체 216개, 비율은 23.9%로서 전년도의 명령개수 136개, 비율 16%를 크게 웃도는 걸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도 전기용품의 명령개수 69개, 비율 9.5% 보다 어린이 제품에 대한 명령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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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재수, 금융위 설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금융회사를 공개하도록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금융위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제도는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기구다. 소비자들은 소송 등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 전 분쟁조정 제도를 피해를 구제 받게 된다. 특히 소액의 금융 분쟁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작용하는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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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20대 청년만 유일하게 파산신청 17% 증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시 분당을)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15년 691건에서 2018년 811건으로 17.3% 증가했다. 2019년 6월말까지 접수된 건은 411건이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2015년에 비해 2018년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줄어든 것과 상반되게 20대 청년만 유일하게 파산신청이 늘어난 것이다. 연령별 파산 신청건수를 보면, 30대는 15.2%, 40대 28.4%, 50대 23.5%, 60대 4.2%, 70대 9.5%, 80세 이상은 11.5% 감소했다. 김병욱 의원은 "20대 청년은 금융이력이 부족하여 낮은 신용등급을 받게 되고, 제2·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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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의 통로로 변질된 무사증제도...37만명 불법체류자 양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4선)은 문체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명목의 무사증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지난 2013년 18만3106명이었던 국내 불법체류자의 수는 2019년 8월말 기준 37만5510명으로 5년 8개월 만에 2배 넘게 폭증했다.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관광활성화를 명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해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19만5391명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경태 의원은 “무사증제도로 불법체류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무사증제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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