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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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철도폐선부지 50% 방치… 개선의지 없는 철도공단”
전국 철도폐선부지 중 50%가 현재까지 아무 활용 없이 방치돼왔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책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실제 관리를 맡은 철도시설공단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교통당국의 현행 지침에 따라 철도폐선부지를 '주민들의 여가활동' 또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전국 철도폐선부지 중 50%가 현재까지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돼있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존재하는 철도폐선부지는 올해 7월말 기준 총 2만 2,359필지(1,987만 5,470㎡)이며, 이 중 50.6%(필지 기준)인 1만 1,307필지(82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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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행동강령 무시하고 위탁운용사 돈으로 해외연수 다닌 국민연금 논란 증폭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해외 위탁운용사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의 '공공자금 해외투자실태'자료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 18개의 해외 위탁운용사들로부터 총 114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9명의 해외연수에 대해 94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2106년 26명 2억600만원, 2017년 21명에 대해 1억800만원을 지원받고 있었다.위탁운용사들은 기금운용직원의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 총 8억4000만원을 부담했으며, 부담항목은 항공료, 숙박비 뿐 아니라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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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채용비리 직위해제 직원 무료승차권 이용 방치 논란
채용비리로 직위해제된 SR 직원들이 해당 기간 동안 SRT 무료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 당한 16명의 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 열차를 94차례 이용했다. 이 가운데 54차례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무료승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SR은 직원 복지혜택의 일종으로 직급에 따라 연 12~16회 차등적으로 무료승차권을 지급한다.특히 94차례 가운데 40차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평일 업무시간대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위가 해제된 대기발령 상태였다.이 중 어린이용 승차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부정승차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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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재수 의원, 일본 군국주의 차단법 발의
일본 정부가 10월 10~14일 예정된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입장을 공식화했다. 과거 군국주의의 상징일 뿐아니라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침략과 수탈의 상징이기까지 함에도 일본정부는 욱일기 게양 의사를 굽히지 않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들이 국내에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은 욱일기나 하켄크로이츠 등 군국주의 상징물은 물론, 이들 상징물을 연상케 하는 것들이 국내에서 공연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처벌까지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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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기자회견
울노동청 농성 15일차(단식 13일차)에 접어든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관련 기자회견을 비정규직지회와 함께 가졌다고 밝혔다.김종훈 의원은 “현대기아차 비지회 농성이 오늘로 15일차, 단식은 13일차에 접어들었고 엊그제는 단식 중인 지회장과 조합원들이 연행되기도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불파문제를 더 이상 내버려 둬선 안 된다”며 “재벌 편들기를 멈추고 대법원 판결에 맞게 시정명령을 당장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서울고용노동청 농성 15일차, 단식농성이 13일째를 맞고 있다. 10월 2일 오후 2시 문제해결을 위한 첫 공식협의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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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병역특례 요원 하루 최대 16시간 봉사 인정”…인증 시스템은 허술
군대를 면제 받는 대신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 예술·체육 요원들이 하루 최대 16시간까지 봉사시간을 인정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증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특례 예술·체육 요원들은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특기활용 봉사활동 54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제출 받은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에 9시간 이상 봉사 시간을 인정받은 경험이 있는 요원이 전체 대상자 중 5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 기준에 따르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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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北석탄 반입논란’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 등 10명 증인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10명의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결정했다.기재위는 오는 11일 관세청 국감에서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과 정민혜 인천세관 통관담당 주무관을 증인으로 불러 북한산 석탄 수입 사건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이어 16일 한국수출입은행 국감에서는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라오스댐 사고 원인과 사후조치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18일 기재부 국감에서는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불러 K뱅크 출자 배경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또 여야는 조달청 물품 전자파 관련 문제와 관련해 전영만 국립전파연구원장을 소환하고, 관세청 퇴직자 재취업 관련 논란과 관련해 김도열 한국면세협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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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사고 최근 5년간 154건… 피해액 4685억원
은행들의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을 볼 때,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154건으로 사고금액만 무려 4684억6500만원에 달한다. 지난 5년 동안 건당 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0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셈이다.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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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해양오염사고, 세월호 비극 이후에도 계속 증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던 2014년 이후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발생한 사고만 1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2014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215건이었으나, 2015년에는 250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6년 264건, 2017년 27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8년에도 9월 현재까지 209건이 발생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년도보다 사고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배출원별로는 어선에 의한 사고가 4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타 2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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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매각해 7년간 4256억원 챙겼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임대주택 매각을 통해 아파트 한 채에 최고 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3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8년 6월 공무원 임대아파트 매각내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3,669세대의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장부가액(구입가격) 대비 무려 4256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매각수익으로는 2012년 150세대 145억원, 2013년 160세대 191억원, 2014년 386세대 300억원, 2015년 1011세대 1052억원, 2016년 1161세대 1368억원, 2017년 723세대 1071억원, 2018년 6월 현재 78세대 1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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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임직원 친목단체 자회사 서원기업에 특혜 제공 '지속'
국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자사 행우회가 출자하고 퇴직 임직원이 재직 중인 서원기업에 최근까지도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변화된 바가 없어 비판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01년 마련된 ‘화폐금융박물관 운영방안’에 따라 뮤지엄숍 운영업체로 서원기업을 선정하였고 약정기간을 무한정으로 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폐금융박물관 안내 용역에 대해서도 “화폐에 대한 전시설명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력을 보유했다”는 사유로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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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고위직 81%, 대기업·유관기관 재취업… ‘경피아’ 논란 확대
경찰공무원 간부급 퇴직자 중 81%가 대기업이나 경찰 직무와 관련된 이익단체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심사 대상자 전원이 재취업에 성공해 공정위 못지않은 권력기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받고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경정이상(5급 공무원상당)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116명의 퇴직자 취업 심사대상 중 94명(81%)이 삼성 등 대기업을 비롯하여 5대 대형로펌, 도로교통공단, 건설, 경비업체 등 취업제한 업체에 고위급 임원이나 고문 등으로 채 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간급으로 분류되는 경사에서 경위까지 퇴직자 5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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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무역보험기금 효율적 운영 필요하다"
무역보험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무역보험기금 운용 현황 및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기금 운용 수익률은 2016년 1.50%, 2017년 1.44% 등 2년 연속 시중 정기예금 평균금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른 순수저축성 정기예금 금리는 2016년 1.54%, 2017년 1.65%이다.무역보험기금은 보험비용 지출 등 향후의 위험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을 일정 수준 적립할 필요가 있는 금융성기금이라는 점에서 기금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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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짓것 돈내고 만다" 장애인 외면 1위 국가기관 '서울대병원' 22억 고용부담금 납부
서울대병원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무고용률 1.44% 기록하며 국가기관 통틀어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된 것. 국회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교육부 및 산하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총 40군데 중 6곳(15%)만 의무고용률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6년에 이어 단 한 곳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2017년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를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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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대한항공…최근 5년간 부담금 최다 납부 빅3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총액(민간사업체 100개소 기준)은 2013년 982억원에서 2017년 1,40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5년간 납부된 총액은 약 5,7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부담금’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의무부담금 최다 납부 기업은 1위 삼성전자(429억), 2위 SK하이닉스(217억), 3위 대한항공(187억), 4위 엘지디스플레이주식회사(166억), 5위 LG전자(157억) 순이다. 이어서 6위 홈플러스(143억), 7위 국민은행(134억), 8위 우리은행(130억), 9위 신한은행(123억), 10위 연세대학교(118억) 순이다. 삼성전자는 5년 연속 불명예 1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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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최인호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4일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심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신설 시 정관에 명시된 소재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매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에 이전 공공기관이 부속적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이 포함되고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공공기관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주무기관 장이 정관을 인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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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단군 소망은 평화와 번영…어서 그날 오길”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단군 후손인 남과 북이 단군의 소망대로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갈망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0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북한도 핵을 지니고 고립과 궁핍을 견기디보다는 핵을 버리고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런 꿈이 실현되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또 문재인 정부 들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을 언급한 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며 민족 공동번영을 시작하려는 담대한 여전에 나섰다”며 “지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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