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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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 공기업’ 인천공항공사 ‘삥뜯기’ 논란, 면세점 이어 은행까지 갑질의혹 확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가 면세 사업자에 수백억원대의 마케팅 비용을 떠넘겨왔던 갑질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입점한 시중은행들에게도 비슷한 유형의 '삥뜯기'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사은 프로모션 및 조형물 설치사업 등의 명목으로 약 287억원을 면세사업자에게 떠넘겼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항공사 갑질에 이은 공항 갑질"이라며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이같은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은 더욱 심각하다"고 비판했다.이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터미널 내에서 영업하는 시중은행들을 압박해 수십억원의 지원금을 챙긴 정황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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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매우 유감”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벌어진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할 기본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국회에 대한 사법부나 행정부의 판단 및 집행 과정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절차가 미비되어 있다면, 여야를 떠나 국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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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낙하산 논란…홍문표 "윤종기 이사장 필두로 김삼일PD, 임길자 소장 등이 임명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은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지난 5년간 공모직 임원정원의 60%이상이 퇴직경찰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중앙부처에 속하는 경찰청 퇴직경찰들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매년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3월 31일자로 공단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날 이후 퇴직한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퇴직경찰들의 재취업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시일 이후 공모직임원채용에 3년간 총 8명의 임원이 임명된 상태다. 임직원의 정원의 12명임을 감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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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불성실 납세했다"
산업부 소관 공기업 중 불성실 신고‧납부로 부과된 가산세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가스공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동서발전과 지역난방공사가 가산세 부과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웝부 소관 공기업 17개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세 및 지방세 가산세 부과 현황’을 살펴보니, 총 부과건수는 1,341건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1,617억원에 달했다.2012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 17곳 중 가산세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①한국가스공사로 총 210건에 157억6,002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다음으로 ②한국동서발전(2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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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부동산 투기에 편승한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농림어업인보다 부동산임대업자들의 투기에 편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조합 금고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대비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대출액만 690배가 증가하는 등 부동산임대업자를 위한 금고 운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 전체 대출 규모는 2014년 12월 기준 2조1469억원에서 2018년 8월 현재 3조8128억원으로 1.8배 증가했다.올 8월 현재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액은 각각 1조12억9000만원, 1113억원에 달했으나, ‘산림조합이 밝히고 있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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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관광개발·보훈복지의료공단 등 보훈처 산하기관은 고위공직자‘보은처?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6명 전원이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재취업함에 따라 ‘보훈처’의 산하기관은 고위공직자의 ‘보은처’ 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5년간 퇴직한 보훈처 소속 공무원 6명은 88관광개발(주)로 3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2명, 독립기념관으로 1명 등 모두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1월31일 보훈처를 퇴직한 A씨는 마지막 직급이 보상정책과장으로 부이사관(3급)이었다. A씨는 단 하루 뒤인 2018년 2월1일 88관광개발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A씨 외에도 2016년 7월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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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추석 직후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효과 의문"
올해로 세 번째인 '코리아세일페스타'(KSF)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을 주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번에 책정된 예산은 총 34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51억원의 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참여 지원 예산'은 13억원으로 지난해 27억7800만원과 비교하면 46% 수준이었지만 반면 개막식 참가 아이돌 그룹과 메인모델 등의 지급료가 포함된 '기획 및 홍보' 예산은 21억5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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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대기업 면세점 매출액 전체 99%…독과점 심각하다"
전체 면세점 매출액 중 대기업 면세점의 매출액이 전체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면세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대기업의 면세점 매출액이 9조6714억으로 전체 매출액(9조7555억)의 99.14%를 차지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액은 841억원에 그쳤다 아울러 2017년 대기업 면세점 매출액은 10조6826억원으로 2013년 3조6691억원 대비 약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인터넷 면세점 역시 전체 매출액 1조9411억원(8월 기준) 중 대기업 매출액은 전체 약 98%(1조9042억원)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 들어 재벌 대기업들의 면세점 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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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화해치유재단 공식해산…위안부 합의 사실상 폐기 된것"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시사한 것과 관련 "화해치유재단이 마침내 공식해산이라는 운명을 맞았다"고 논평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적폐인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이로써 전면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청와대가 기획한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시민사회는 물론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지적과 해체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골칫덩어리 그 자체"라며 "설립 당시 오로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에게 전액 사용하겠다던 10억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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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버려지는 육군 ‘짬밥 쓰레기…"국민 1인 배출량 넘어섰다"
육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2013년 32,754톤에서 2017년 66,134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육군 장병 1인당 발생량도 동 기간 80.2kg에서 148.5kg으로 1.85배 증가했다. 이는 2017년 국민 1인당 음식물쓰레기 연간 발생량인 134.32kg보다 높아 우리 군의 음식물쓰레기 저감 노력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이 국방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육군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3군사령부가 37,154톤(56%)으로 가장 많았고, 1군사령부가 12,928톤(20%)으로 뒤를 이었다. 1인당 발생량은 특전사가 204.8kg으로 가장 많았고 3군사령부(180.1kg), 수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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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白이 소비자 중심 기업이라고?…CCM 인증기업 중 공정거래법 위반 가장 많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업 중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행정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이 신세계백화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신세계 백화점에 대한 공정위의 소비자 중심 기업 인증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인증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2018년 8월 현재까지‘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653개(수수료 수입 19억 415만원)이며, 이 중 대기업은 416개(수수료 15억 1,040만원), 중소기업은 237개(수수료 3억 9,375만원)였다.2015년 8월 현재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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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현대라이프·ACE손해보험'…불완전판매율 가장 높아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불완전판매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현대라이프’(생명보험), ‘ACE손해’(손해보험)인 것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불완전판매비율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였지만, 일부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 대비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의 불완전판매율을 보이기도 했다. ‘현대라이프’(0.93%)는 ‘교보생명’(0.33%)의 약 3배, ‘삼성생명’(0.12%)의 약 8배에 달했다. ‘ACE손해’(0.44)의 경우 ‘한화손해’(0.11%)의 약 4배, ‘더케이손해’(0.06%)의 약 7배다. 불완전판매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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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트럼프, 한·미 FTA 개정 협정문 서명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이하 미국 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FTA 개정 협정문 서명식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2시50분 부터 4시11분까지 1시간 이상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이같은 서명식을 진행했다. 이번 FTA 개정안은 미국이 오는 2021년 1월1일부로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1일 없애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 제소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굳건한 우의를 다지고 있다"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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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재인 대통령-트럼프, 한·미 FTA 개정 협정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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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대상 갑질 지적
인천공항공사가 이용객 사은행사, 조형물 설치사업 등에서 비용을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는 2006년부터 이용객 사은행사 성격인 ‘공동프로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면세구역을 ‘에어스타 애비뉴’라는 명칭으로 브랜드화하는 것으로, △계절별 인테리어·디자인 통일 △대형장식물 설치 △이벤트·광고·홍보 등이 주 내용이다. 사업비는 연평균 32억원으로, 이중 80%는 면세사업자가 내고, 인천공항은 20%만을 부담해왔다. 인천공항 입장에선 돈을 크게 안 들여 행사를 치르고, 덕분에 면세점 매출이 늘면 임대수익까지 덤으로 챙기는 구조다. 면세점 임대료가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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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北과 특정 시설·무기시스템 관련 대화 진행 중”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과 특정 무기 시설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밝힌 영변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시험장 폐기 조치와 관련해 북미간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세히 밝히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특정 시설들, 특정 무기 시스템들에 대해 대화를 나눠왔다. 이같은 대화들이 진행 중이다"라며 "우리는 세계에 결과를 내놓을 수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과 관련 "미국이 어떤 양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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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산하 기관들, 여성 유리천장 극심
농해수위 산하 기관들의 유리천정이 민간기업보다도 더 두터운 것으로 나타났다. 손금주 의원이 24일 농해수위 산하 각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실·국장급 이상 고위직 여성비율이 5.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행정부인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의 경우 단 한 명의 여성도 고위직에 임명되지 못했으며, 한국마사회·각 항만공사 등 24개 기관이 실·국장급 이상 고위직 300명을 모두 남성으로 채웠다.인원으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행 23명, 한국임업진흥원 13명, 극지연구소 9명 순이었다.비율로 보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고위직 중 33.3%가 여성이었으며, 농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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