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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평양 순안공항 도착… 김정은 영접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탑승한 공군 1호기가 18일 오전 9시 49분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8시 55분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문 대통령 내외를 싣고 이륙한 공군 1호기는 평양까지 54분의 비행 끝에 도착했다.공항에는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직접 마중 나왔다. 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함께 영접했다. 또 평양 시민 수백명이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들고 문 대통령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환영식 후 숙소인 백화원으로 이동해 수행원들과 별도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오찬 이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회담을 진행할 전망이다.
박재호 의원 "신체 이미지 담긴 영상 재촬영, 명백한 범죄"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재촬영한 것도 명백한 범죄에 포함해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17일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촬영돼 유포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이 재촬영돼 유포된 사례가 발생했으나 대법원은 촬영 대상이 직접적인 사람의 신체가 아닌 신체의 이미지가 담긴 영상인 점을 고려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는 현행법상 재촬영에 대한 정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체를 직접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와 신체
변협, '법전원 평가위' 혁신 위한 국회토론회 18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문종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오는 18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사회에 남기욱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가, 좌장으로 김주덕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주제발표에 이경숙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가, 지정토론자로 김영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사법정책심의관, 김인숙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강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나선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경숙 변호사는 평가위원회 혁
편의점주 월 평균 매출 이익 대비 가맹수수료 비율 15~70%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6년 기준)에서 도소매업자인 편의점주의 월 평균 매출 이익 대비 가맹수수료 비율이 최대 70%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 기준 편의점주 월 평균 매출액은 3830만원이며, 월 매출액에서 가맹 본사에 상품 매입 원가 약 70%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1149만원, 매출 총 이익)을 가맹 본사와 점주가 일정 비율로 수익 배분한다. 편의점 가맹점주가 월 매출 이익 대비 본사에 납입하는 금액의 비율은 최소 15%에서 최대 70%로 나타났다.편의점 3사(G사, C사, S사)의 가맹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70%까지 다양하며, 가맹수수료가 적은
[입법] 윤준호 의원,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선박수리업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의무화로 인한 영업구역 ‘지역제한’ 규제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원에 따르면 현재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해 선박수리업계의 기존 영업권을 보장하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제외돼 있던 선박수리업을 법에 포함시켜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으나,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영업구역은 등록한 지역 항만별로 제한돼 있어 기존에 전국 단위 영업을 하고 있었던 선박수리업계의 제도
3차 정상회담,'불가침' 조항으로 진전되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가 다사금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남북은 지난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군사실무회담에서 다뤄진 의제는 모두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목표로 4·27 판문점선언에 들어간 것들이다. 이후 장성급회담에서 다뤄졌고, 각 사안을 언제 어떻게 본격적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 이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별도의 군사실무회담까지 개최한 것은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남북
김종훈 의원, 금통위원 본인 재산만 평균 22억원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본인 재산은 평균 21억 905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을 합하면 금통위원들의 실질적인 재산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금통위원 가운데 5명은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본인 재산금액은 더 적게 표시됐다. 또한 금통위원들은 강남, 서초 용산 등 주로 부유층들이 몰려 사는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곳들은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금융통화위원들이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법관 독립 철저히 보장… 재판거래 의혹 반드시 규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고,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이라며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
[전문] 정동영 평화당 대표 “분양원가 공개해 부동산 광풍 잡아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3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법사위에 묶여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작년 저와 42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이 법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면서 "지금 당장 한국당은 법사위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음 번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분
최근 10년, 금감원 고위공직자 111명 금융권 등 재취업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111명의 금감원 퇴직간부들이 취업제한기관인 금융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취업한 111명 중 82명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재취업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인 금감원 간부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회사에 취업한 후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고용진 의원실이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이상헌 의원, 광역전철 울산 송정역까지 운행 논의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12일 국회에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만나 2020년 부산 부전역에서 태화강역까지 운행예정인 광역전철을 울산 북구 송정역(가칭)까지 연장 운행하려는 계획을 논의했다.이 의원은 “송정역(가칭)은 호계역이 2021년 없어지면 울산 북구지역에 하나 뿐인 역사가 돼 타 지역으로의 이동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북구 주민들이 10km 이상 떨어진 태화강역을 이용하기엔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고 했다.그러면서 “울산 북구는 물론 중구, 동구, 그리고 경주 일부까지 송정역 이용권역에 45만명 이상이 거주 중이며, 북구 송정, 호수, 진장·명촌, 호계·매곡, 신천지구 등 역 주변에 대규모 개
김해영 의원, 2018학년도 자기소개서 표절로 1406명 대학 불합격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8학년도 대학에서 자기소개서 표절로 불합격 처리된 사례는 1406명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대교협이 2011년 11월 공개해 이듬해 정시모집 입학사정관 전형부터 적용해온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조치로 대학들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자기소개서가 다른 글과 30% 이상 비슷하면 C 수준, 5~30% 비슷하면 B 수준, 5% 미만 비슷하면 A 수준으로 분류한다. 이어 전화조사, 현장실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표절 여부를 판단한다.자기소개서의 경우, A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2015학년도 38만7038명, 2016학년도 42만6913명,
연간 가짜석유 유통량 1,408,500 킬로리터, 탈루세액은 6,428억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에만 전국 1만2천여개 주유소의 4.4%에 이르는 524곳에서 가짜 석유가 불법유통 되는 등 최근 10년간 전국 약 1만2천여개의 주유소에서 4,331건의 가짜 석유가 불법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해 평균 433곳에 이르는 주유소들이 가짜석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주된 불법유통 형태로는 가짜석유제품판매, 품질부적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등유 등의 차량용 연료 판매 등이다. 건수별로는 경기도가 4,331건 중 1,055건(2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
김해영 의원,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액 2조원…"금강산관광 재개돼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한국관광공사(2천억), 현대아산(1조5천억), 강원도 고성군(3616억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최근 10년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은 2조원을 넘었다고 11일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10년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우리의 경제적 손실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금강산 관광은 2007년 한해 34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나, 지난 2008년 7월 11일 남한 관광객 박모 씨가 해안가를 산책하다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후 중단됐고, 이후에도 남북관계가 극도로 나빠져 재
김정호 의원 "동남권신공항, 소음과 안전 객관적 검토 필요"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3개 시·도와 국토교통위 김정호 국회의원 등은 신공항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원칙으로 동남권의 관문 역할을 해야 하고, 소음과 안전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해을, 국토교통위)은 1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9일 김해에서 부·울·경 광역단체장 등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했다.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부울경 시·도지사와 국토교통위 박재호, 김정호 국회의원은 신공항 문제가 정치 이슈화 되거나 지역 간 갈등사안으로 다시금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며, 객
김종훈 의원, 노동자 만나 쓴 ‘현장’ 출판기념회 개최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용기를 내었습니다(김종훈의 현장 머리말 중)”.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11일 오후 4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북콘서트)를 연다. 울산은 13일 오후 6시 30분 동구청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훈의 현장(출판 민플러스)’은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마트노동자, 발전소 비정규직,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제화 노동자, 중공업 노동자 등 20대 국회의원을 시작하면서 만난 현장 노동자들 이야기를 묶었다. 김종훈 의원은 “이 책은 2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를 향한 노동현장의 목소리기도 하다. 모두들 촛불정부의 개혁정책에 기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적 편향성' 두고 여야 격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0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두고 대립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경력 문제로 갑론을박을 펼쳤다.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인사라고 질타했다.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추천된 이 후보자는 민변 회장 출신으로, 세월호참사 특조위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경력이 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역임하기도 했다.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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