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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통령 공모 단정 어려워…특검ㆍ국정조사 밝혀지길” 새누리당은 20일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공모 혐의 판단은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 아직 단정하긴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향후 특검 및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그동안 중요사안마다 야당의 특검 등에 대한 요구에 대해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외쳐왔던 새누리당이 오히려 특검과 국정조사를 언급한 보기 드문 상황이다. 먼저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수사결과 중간 브리핑을 통해 “11월 20일 최순실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으로, 안종범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으로, 정호성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영렬 본부장은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기소하는 세 명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가 불가피하여 이를 거듭 요청했으나 결국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진술 증거, 업무수첩,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광범위한 증거 자료를 종합해 최순실 등 세 명을 구속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영렬 본부장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며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 사태와 관련 검찰수사 중간발표가 있었다.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공모 혐의 판단은,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 아직 단정하긴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염 수석대변인은 “향후 계속된 검찰조사와 특검 및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이 보다
노회찬 “검찰 수사결과 대통령 국정농단 주범…박근혜 퇴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0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등 범죄과정에서 상당부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며, “2016년 11월 20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이 현직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주범임이 확인됐다”고 개탄했다. 이날 이영렬 특별수사팀장(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후 노회찬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죄의식 없는 확신범’으로서 국정을 농단하고도 사실이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국민들에게 두 번씩이나 거짓 해명을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이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행위만으로도 ‘탄핵요건’이 충족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수사결과 발표 중,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 모금 등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검찰수사의 한계”라며 “향후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공모관계 밝혔다하나, 처벌이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앞으로 더 수사한다지만 한국 검찰에겐 중간수사결과가 늘 최종수사결과다”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다만 검찰 수사결과만으로도 중요범죄 피의자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영렬 본부장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며 “특별수
검찰 “대통령과 공모관계…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2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최순실과 안종범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해 구속기소하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영렬 본부장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며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가진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11월 20일 최순실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으로, 안종범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으로, 정호성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영렬 본부장은 “(지난) 10월 27일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의 주거지, 대여금고,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최순실 컴퓨터, 정호성의 휴대전화, 안종범의 업무수첩,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 많은 양의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삼성그룹 등 9개 대기업 회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교문수석 등 다수의 관련자를 소환 조사해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운영과 관련해 최순실과 안종범 등이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과 최순실과 정호성 등이 연루된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을 확인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 외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수사 중에 있다”며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 등에 대하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렬 본부장은 특히 “특
문재인 “독재자 이승만보다 박근혜 훨씬 나쁘다…부산서 촛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더 나쁜 거 같다”며 “압도적인 하야 민심과 백만이라는 엄청난 촛불 민심에도 꿈적 않고 버티는 모습이 정말 추하다”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표는 내일(19일) 전국 각 도시에서 진행되는 촛불집회에는 부산에서 촛불을 든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시 동작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엄마들과 함께하는 시국 대화’에서 “백만이라는 엄청난 촛불 민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꿈쩍하지 않고 있다”며 “백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백만, 삼백만 이렇게 촛불을 키워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이승만 대통령보다 훨씬 더 나쁜 거 같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였지만, 국민들의 하야 민심이 확인된 순간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깨끗하게 물러났다. 많은 독재를 했지만 물러나는 순간엔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압도적인 하야 민심, 5% 밖에 안 되는 국민 지지 가운데서도, 그저 대통령직을 붙잡고 또 대통령직 뒤에 숨어서 수사를 회피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고 있다”며 “정말 추한 모습이다. 국민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래도 애국심이 남아있다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처럼 마지막에는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깨끗하게 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역사 속에서 상처받은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함께 촛불을 들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전 대표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100만 촛불로 안 된다면, 이번에는 200만이 모이면 되지 않겠습니까?”라며 “지역에서도 나서주십시오. 저는 내일 부산에서 촛불을 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촛불집회에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집회에
김양홍 변호사 “대통령 계엄? 전혀 염려 없어…국회가 바로 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말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정치권을 강타했다. 이 논란에 대해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장을 지낸 김양홍 변호사가 헌법을 체크하면서 “계엄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시켜줬다. 먼저 이날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라며 “국민이 조사를 받으라고 명하는데, 청와대에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LCT수사를 지시하고,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하수인을 시켜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이라고 하느니, 마녀사냥이라고 하느니,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게 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시키기를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다”라고 규탄했다. 이에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추 대표의 계엄령 준비 운운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며 “더 이상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정치인의 말은 천리를 간다. 당대표의 말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된다”며 “오늘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는 국민 혼란을 자극하는 유언비어를 말했다”고 비판했다. 염 수석대변인은 “계엄령은 있지도 있을 수도 없는 천부당만부당한 말이다”라면서 “대통령을 향해선 극단적인 유언비어를 말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매우 충격적인 이중 잣대 공세”라고 비난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박근혜 계엄령’이 이날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
박찬운 변호사 “못된 대통령 쫓아낼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 필요”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국민의 머슴에 불과한 대통령이 못된 짓을 한다면 쫓아낼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이 국가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것만 제대로 보장된다면, 국민을 능멸하고 군림하는 통치자는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 퇴진 운동이 어려운 이유>라는 글을 통해서다. 박 교수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은 말일 뿐 우리에겐 국민이 주인이란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만 국민이 광화문에 모여 퇴진을 외쳐도, (박근혜) 대통령은 마이동풍 오불관언 아닙니까”라고 되물으면서다. 마이동풍(馬耳東風)은 남의 의견이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말이고, 오불관언(吾不關焉)은 어떤 일에 상관하지 않고 모른 체 한다는 말이다. 박찬운 교수는 그러면서 “국민소환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그래서 대통령이 국법질서를 위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을 경우,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나서 그 직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머슴에 불과한 대통령이 못된 짓을 했다면, 주인이 내쫓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라면서 “지자체 장을 주민이 쫓아낼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가 있는데, 왜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는 없는 것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운 교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다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비폭력으로 국민이 국가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사실 이것만 제대로 보장된다면, 국민을 능멸하고 군림하는 통치자는 존재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이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현실에선 하위법인 집시
박범계 “우상호 반대 채동욱 특검 문제, 국민여론에 달렸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검찰이 최순실씨를 기소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과 국법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한 압력과 압박수단이 있어야 나온다”면서 “검찰이 호구 잡힌 것”이라고 혹평했다. 누리꾼들이 특검 후보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우상호 원내대표가 “추천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수사에 관한한 또 검찰에 대한 호소력, 장악력 이런 측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결국 국민여론의 문제”라고 밝혀 주목된다.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민주당 법률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박범계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와 가진 인터뷰에서 검찰 행보에 대해 “지난 15일 박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가 당장 조사에 응할 수 없다. 또 서면조사로 대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검찰의 국면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한번 겨뤄보겠다는 대반격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원맨쇼에, 시쳇말로 검찰이 완전히 호구 잡힌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그는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하면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나와라. 그러지 않으면 헌법과 형사소송법과 형법과 국법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뭔가의 강한 압력과 압박수단이 있어야 나오지, 사정하듯이 나오라고 그러면 호구 잡히지 않겠어요? 목소리가 지금 가라 앉아있죠?”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 조사에 임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인은 예외고 열외고, (부산 LCT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과 한번 겨뤄보겠다는 그리고 탄핵하고 싶으면 해 봐라, 왜 탄핵이라는 좋은 절차가 있는데 탄핵 절차를 이행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전체적인 대반격과 (하야하지
박주민, 여성근로자 태아도 산업재해보험 적용 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아에도 산업재해를 인정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돼 태아를 유산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지만,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간호사들이 지난 2012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적용을 신청했으나, 태아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된 바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태아를 유산한 경우뿐만 아니라,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선천적 장애를 앓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우리 헌법은 제32조에서 여성의 근로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며, 제36조에서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천명한다”며,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본다면 태아에게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임신 중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 로스쿨생들 “대통령 도망…검찰, 박근혜정권 호위무사” 예비법조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을 향해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 특검 수사, 국정조사를 받는 비통한 상황과 관련해 “우리의 손으로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자”라는 목소리를 냈다. 한양대 로스쿨 학생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사를 받아야 할 대통령은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생활’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다”며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을 거부하고, ‘피의자의 권리’라는 방탄막 뒤로 도망친 것”이라고 성토했다. 학생들은 또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검찰도 강하게 비판했다. 로스쿨생들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찰은 그 칼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권력을 위해 사용했다”며 “이 사태의 종범 혹은 방조범이라 할 검찰이, 이번 국정농단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검찰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면, 일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를 세우자. 법비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자. 그것이 법률가를 지망하는 우리 학생의 길”이라고 선언했다.앞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일동은 지난 10월 29일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씨는 더 이상 대통령직을 참칭하는 것을 그만 두고, 하루 속히 사인의 지위로 돌아가라”며 “만약 박근혜 씨가 하야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속히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동 성명서 전문. <우리의 손으로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자> 공화국은 부패했다. 우리 사회의 공적 기구는 공인으로서의 대통령이 아닌, 개인 박근혜를 위해 복무했다. 대통령이라고 선출된 자는 국정을 한낱 ‘패밀리 비즈니스’로 격하시켰고, 기업들은 거기에 돈을 상납하고 민원을 해결했다. 권력자들이 공화국과 헌법을 유린하는 뒤편에서 국민은 버림
박지원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최초…검찰ㆍ특검ㆍ국정조사”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어제 국회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합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로써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수사, 특검 수사, 국정조사를 받는 나쁜 기록을 쓰게 됐다”고 씁쓸해 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3~4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기한 국정농단 국기문란에 대한 진상규명에 매달려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시국 수습 방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자신이 야기한 국정농단, 국기문란으로 특검법과 국정조사가 통과되고, 또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온 나라가 요동치게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친박계는 아무런 반성도, 정국 수습을 위한 계획도 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소 닭 보듯 사태를 대처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자격도 없다”고 질타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불과 며칠 전 대통령께서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제2차 사과문을 발표하며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최순실 기소 후에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역시 최순실의 박근혜 였음을 증명해주고 있다”며 “감옥에 가있는 최순실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5천만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 수사를 최순실 기소 후에 받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또 한 번 국민을 얕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정확한 법에 의거해서 범죄 혐의를 가지고 기소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순실 기소 후에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청와대는 ‘수사 기밀을 노출하지 말라’며 검찰을 방해하면서 간섭하고 있다. 또한 ‘다음 달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도 참석하겠다’고 하고, 갑작
추미애 “계엄령 정보 돌아…국민과 싸우는 무지막지 대통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라며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라며 “국민이 조사를 받으라고 명하는데, 청와대에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LCT수사를 지시하고,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하수인을 시켜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이라고 하느니, 마녀사냥이라고 하느니,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게 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시키기를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하야하라. 하야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 순간에도 드라마를 보며 쿨쿨 주무시고, 반격을 결심하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꼬집으며 “민주당은 3당 공조아래 정치적, 법적 퇴진을 준비할 것이다. 1천만 명이 촛불을 들 때까지, 아니 3천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올 때까지 촛불을 들 것이다. 준법 투쟁을 고수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집회를 통해서, 준법 투쟁을 통해서 정권의 불법과 맞서 싸울 것이다. 선으로 악을 물리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도 경고한다. 우리당은 평화집회에 대한 보장을 요구한다. 만약 경찰이 평화집회 보장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을 방치한다면, 경찰총장마저 직무 유기로 탄핵 당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어제 3당 대표자 회담이 있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4자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으나,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물러나기를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총리 선임을 의논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부역자 (새누리)당 대표와
금태섭 “검찰 조사 거부 거짓말 대통령…국민 분노 하늘 찔러”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계속 미루는 것에 대해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을 지켜봐야하는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고 질타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결국 검찰의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조사 거부는 국민을 등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대변인은 “검찰은 오늘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이 다음 주에 조사를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렸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을 지켜봐야하는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고 질타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다음 주로 고집하는 것은, 최순실 등의 공소장을 보고 검찰 조사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정답을 보고 수능시험을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 대변인은 “대통령이 다음 주에 수사를 받겠다는 말도 이제는 아무도 믿지 못한다. 실제로 조사받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서면조사만 받겠다는 것인지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다”며 “분명한 것은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이미 잊었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대통령의 검찰 조사 거부는 그동안의 사과와 약속이 다 거짓이었다는 선언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재정 “‘법불아귀’ 김수남 검찰총장, 대통령 앞에서 좌불안석”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불아귀’ 강조한 김수남 검찰총장,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는 ‘좌불안석’이다”라고 혹평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닌 최순실의 공범”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변호사 출신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법불아귀(法不阿䝿).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를 하지 않는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늘 강조하는 말이다”라며 “하지만 국민이 바라보는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수사는 법불아귀가 아닌, 좌불안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앞장서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의 변호인(유영하)은 거침없이 검찰수사를 농락하고 있다”며 “검찰이 가진 힘은 국민이 부여한 힘이다. 만약 대통령 앞에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검찰에게 주어진 과도한 권력은 이양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국민이 무서운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서운가. 준엄한 민의의 파도가 검찰로 향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도 질타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던 반성의 담화도 또 거짓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변론 준비는 핑계일 뿐이다. 박 대통령의 버티기는 최순실 공소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꼼수다”라고 비판했다. 또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꼼수였다. 상황모면과 국면전환에만 몰두하며, 자기 권력 지키기에만 급급한 대통령에게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라고 촉구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최순실, 차은택, 안종범에 대한 검찰 기소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이르면 20일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박근혜 게이트와 연루된 자들에 대한 기소를 예고했다.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 적시 여부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예의주시했다. 이 원내
정진석 “문재인ㆍ안철수 개헌 호소…새 헌법 박근혜 대통령 임기 조정”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저는 개헌작업에 앞장서겠다. 우리가 처한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해법이 개헌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적 동의를 토대로 새 헌법을 만든 뒤, 그 헌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개헌 작업을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에게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작업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면서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이 답이다”라며 “상황이 어려울수록, 문제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끌어안고 나아가야 한다. 이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해답 역시 헌법 개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한국 민주주의 연구의 대가이고, 대한민국의 현자로 꼽히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최근 한 주간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최장집 교수는 행정부와 청와대가 마비된 상태에서 국회가 국정마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라고 말씀한다”며 최 교수의 말을 소개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장집 교수는) ‘광장의 목소리는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 거리와 광장의 힘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당과 국회에서 해야 한다. 국회와 정당, 정치인들이 광장에서 표출된 시민들의 분노에 의존해서 따라가는데 급급한 것으로만 보인다’”고 전하며 “주말마다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어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귀를 기울여야할 충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이 국정마비 상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1987년 민주화 때보다 더 좋은 계기라고 지적했다. 1987년에 국민들은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면 좋은 민주주의가 된다고 믿었다.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도 민주주의이지만 실제로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도 민주주의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적 선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전하며
이용호, ‘대형버스 비상구 의무화법’ 대표발의 버스 내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건과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상 승차정원 16인 이상 자동차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뒤쪽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강화유리로 된 창문이 있는 경우, 유리를 깰 수 있는 ‘탈출용 망치’를 실내에 설치할 시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발생했던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볼 때 비상탈출용 망치는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만일 버스에 비상구가 있었다면 인명피해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등장했다. 이에 이 의원의 개정안은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의 경우, 강화유리 창문의 유무와 관계없이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뒷면에 비상구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승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와 문을 여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망치를 설치하면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사항은 현행 법률의 미비점”이라며 “비상용 망치나 비상구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위급상황에 대비해 갖출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승객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대형버스는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쉽다”며, “탈출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300명 설득 박영선 “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절절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순실 게이트’가 아닌 “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인지를 주장하는 국회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는 본회의 또는 전원회의를 개최하자는 호소가 담긴 것인데 그 설득 내용이 절절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선 박영선 의원은 “지난 토요일 100만 촛불이 요구...
경기북부변호사회 68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동참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전국 변호사 3288명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한 것에, 17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 68명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박현근 섭외이사는 기자에게 “지난 금요일(11일) 변호사들의 시국선언과 토요일(12일) 광화문에서 100만 집회가 있은 후,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섭외이사는 “전 국민의 시국선언이 이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경기북부변호사회 변호사들 68명이 뜻을 같이했다”며 “우리는 지난 전국 변호사들의 시국선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함께 시국선언을 동참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 대한민국은 왕조국가인가. 대한민국은 최순실 사건으로 그 처절한 민낯을 드러냈다. 최순실 사건은 단순한 몇몇 개인의 비리나 일탈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한 줌의 세력이 국가권력을, 공적 권위를 사유화했고,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공유하였다. 그들은 시스템 위에 군림하며, 국가권력을 치부(致富)와 영달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법치주의는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꾸짖고 다스릴 때만 작동하는 이념으로 전락했다. 기가 막힌 일은 왕조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뻔히 자행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최순실로 표상되는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치욕적 재앙의 역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자들은 감히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공적 권위를 사유화한 이번 사태의 원인은 특정 개인의 사악함에만 있지 않다. ‘최순실’을 거대한 괴물로 만들고 그에 업힌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집권여당, 공안조직, 대기업 등 우리 사회의 지배 권력은 모두 한통속이 되어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하였다. 행여 이들이 이러한 일련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행위를 전혀 몰랐다고 변명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 자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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