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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아동·청소년 교과과정 통해 유권자 교육 법제화 개정안 발의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교과과정을 통해 유권자교육 등의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부산 사하구을)은 아동, 청소년 대상의 유권자교육 등 민주시민 교육 법제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독일, 미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유권자교육을 학교와 정당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낮은 투표율 등 정치참여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고 관련 내용이 교과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와 청치참여 등에 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유권자들이 건전한 선거의식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장기적인 사업 운영이나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선거연수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상시적·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유권자 교육 또한 성교육처럼 초ㆍ중ㆍ고 시절에 받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유권자로서의 역할과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변 “황제수사 검찰 현주소…공수처 설치해 권한남용 견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권력 있는 자들이 행해온 직권남용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민변 사법위원회(위원장 성창익)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주요 인사들과 비선실세, 재벌까지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은 사정기관에 의해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며 “그리고 그 기저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드리우지 않아왔던 무력한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위원회는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ㆍ수사지휘권ㆍ영장청구권ㆍ기소독점권ㆍ기소재량권ㆍ공소유지권ㆍ형집행권 등 엄청난 권한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기기관”이라며 “현재로서는 대통령 및 측근비리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직상 대통령에게 종속돼 있어 권력형 비리의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검찰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 스스로를 수사하는 데에도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봤다. 사법위원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현재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위의 한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을 지체했을 뿐만 아니라, 늑장 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급기야 검찰청사 내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사진은 황제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검찰 출신일 뿐 아니라 검찰의 요직에 인사권을 행사했던 고위공직자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은 검찰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공수처 설치의 핵심
추미애 “대통령 회담은 최후통첩 죄송…박근혜 퇴진 전력투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한 배경과 취소에 대해 사과하면서 “이제 대통령을 조속히 퇴진시키고, 국민이 원하는 민주정부 이행을 위해 퇴진운동에 박차를 가하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의 긴급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 뜻과 다르게 국민과 당원 여러분에게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하다. 두 야당에도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추 대표는 “이번 담판은 여당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을 여전히 직시하지 못하고 오판할 경우, 국민과 국가의 고통이 심각한 재앙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1야당 대표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다”며 또 “여전히 대통령에게 가감 없는 생생한 상황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깊은 우려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담판을 앞두고 누차 밝혔듯이, 저는 대통령의 하야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조속한 해법이라 믿으며 그간 민주당이 그 결론에 국민과 함께 하도록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번 담판은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대로 어떤 정치적 절충도 있을 수 없으며 최후통첩이자 최종담판의 성격이었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그러나 본의 아닌 오해와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을 깊이 받아들여 (대통령과의) 담판 회동을 철회했으니, 이제 야권과 시민사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을 조속히 퇴진시키고, 국가를 위한 조속한 국정 정상화와 국민이 원하는 민주정부 이행을 위해 힘을 합쳐 퇴진운동에 박차를 가하도록 전력 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오늘부터라도 야3당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기 위한 비상시국기구의 구성을 위해 구체적 노력에 들어가겠다”며 “다시 한 번 본의 아닌 혼란을 드린 국민여러분과 두 야당에게 깊은 이해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박영선 “대통령 퇴진과 총리 권한대행…대한민국 위한 로드맵” 대한민국 헌정사상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다음과 같이 4가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1. 국회는 한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의 권력욕을 자제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합리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2. 야 3당은 새총리를 하루빨리 정하고 이후 정치일정을 밝혀야 한다. 그 방식으로는 국회전원위원회를 연다. 3. 대통령은 야권이 새총리를 합의 추천하면 새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헌법 71조에 따른 총리 권한대행을 지명하는 대국민 선언을 하여야한다. 4. 이후 총리권한대행은 탄핵 또는 대통령 퇴진에 따른 향후 정치일정에 따른다. 박영선 의원은 “지금 이러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제시했다. 헌법 제71조(대통령권한대행)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궐위(闕位)는 빈자리를 뜻한다.
김철민 “재난 구조활동 한 민간인도 국가적 지원 있어야” 각종 대규모 재난에 대해 참여한 민간인력에 대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15일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재난 발생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나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인에 대해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지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최근 경주시에서 발생한 지진사태 등을 볼 때 더 이상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재난관리에 있어서도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민관협력을 통해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하지만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민간인력에 대한 보상규정이 현행처럼 계속해서 무보상 체제를 유지할 경유 자칫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민간전문인력은 재난관리의 의무자가 아닌 본래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거나 지원업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 긴급재난지원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은 민간인력에 대해서 치료와 더불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한 치료와 보상부문이 미흡하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는 대규모 재난발생시 큰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운 “헌재도 탄핵 커…대통령 질서 있는 조기퇴진”로드맵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질서 있는 조기퇴진’ 로드맵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현재 새누리당의 분위기를 봐서는 국회 탄핵소추가 가능하고, 이번 사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유와는 현저히 다르므로 (보수 재판관이 7명인) 헌법재판소도 탄핵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탄핵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떼라면서 2선 후퇴 분위기였다. 이날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 <향후 정국방향과 관련해 한마디>라는 글을 올렸다. 박 교수는 “(지난 12일) 백만 시민이 광화문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이후 정치권의 기류가 대통령의 조기퇴진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이 박 대통령에게 조기퇴진을 요구한다면,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질서있게 퇴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이것은 퇴진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4가지 로드맵을 제시했다. 첫째,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기대선에 관한 국회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선언한다” 둘째, “국회는 과도내각 출범을 위한 총리를 추천한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조기대선 로드맵을 합의해야 한다” 셋째, “새총리 임명절차가 끝나면 대통령은 공식 사퇴한다” 넷째, “과도내각은 60일 이내로 조기대선을 치른다” 박찬운 교수는 “위 방법대로 가지 않고 즉시퇴진을 하면 (총리) 황교안이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게 되므로 그 정당성에 동의할 수 없고, 선거준비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찬운 교수는 “나는 이제까지 탄핵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현재 여당의 내부 분위기도 바뀌어 가고 있어 국회 탄핵소추가 가능하고, 이번 사태는
박원순 “민주당 ‘박근혜 퇴진’ 당론과 영수회담 취소 다행”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국민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퇴진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또한 추미애 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받아들여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다. 이와 관련, 촛불을 들고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 나서는 박원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원들의 총의로 영수회담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요구는 (협상이 아니라)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당은 국민과 함께 이 비상시국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변호사들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로 법치주의 무너져 치욕”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대헌변)은 14일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사태”라고 진단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신속히 결단해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헌변은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대표, 이장희 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는 등 138명의 변호사들이 결성한 법조인단체로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헌변은 “역사의 현장에서 (12일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100만명이 하나가 되어 촛불의 강을 이루었다”며 “독재에 맞서 피를 흘리며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치욕적인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특히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근은 물론 집권여당과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헌변은 “기득권 세력과 행정부 관료들, 우병우 황제소환으로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검찰 모두 정치적 시녀 노릇을 중단하고 인적 쇄신을 이루어야 하며, 엄격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관련자는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법 제1조를 생각하면서, 우리 변호사들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했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한다”고 자성했다. 대헌변은 “교복 입은 학생까지 집회에 참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법조인의 역할을 묻는 아이들 앞에서 기성세대의 구태를 방관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법조인들이 오히려 법치주의를 저해하고 전체 변호사 사회가 함께 매도되는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개혁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엄숙한 시대적 소명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전하고 신뢰받는 변호사 사회의 완성은 대한민국 법치질서 확립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박근혜 탄핵 이언주 “추미애 영수회담 의원들 멘붕…돌연 대장노릇” 변호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역임한 이언주 의원이 14일 내일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로 한 추미애 대표에 대해 “돌연 대장 노릇하려 하는 거냐”고 돌직구를 던졌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당 지도부 영수회담하기로 했다는 말 듣고, 다수 의원들 멘붕 상태”라며 이에 “의총 소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앞장서서 싸울 때는 뒤에 숨어 있다가, 100만 촛불로 민심이 결집하니 돌연 대장노릇하려 하는 건가요?”라고 일침을 가하며 “다른 야당하고의 공조는 어쩌고요?”라고 따져 물었다. 이언주 의원은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하라는 말 한마디 하려고, 다른 야당들 따돌리고 영수회담까지 하는 건 아닐 테고...”라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이언주 의원은 공식홈페이지에 100만 촛불집회에 참석한 소회를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100만 시민들의 함성을 들으면서 이 함성이 단지 박근혜 대통령만을 향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들의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함성이 ‘국회는 응답하라!’는 말로 들려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사태의 근원인데 스스로 안 내려오면 억지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합법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탄핵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진 하야가 최선이지만 안 내려오면, 계속 국민들에게 해결을 미루고 집회만 참석한다고 될 일은 아닌 듯하다”며 “의원들이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제도권에서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탄핵한 대통령이 버티는데, 국회가 탄핵하는 것은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국회의 탄핵을 주장했다.
금태섭 “민주당 ‘퇴진’ 당론…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존 당론은 단계적 퇴진론이었지만, 12일 집회에서 나온 100만 촛불 민심의 뜻을 받들어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당론 변경안을 논의했으며, 참석 의원들의 박수로 통과시켰다. 대변인인 금태섭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페이스북에 “(내일 추미애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영수회담 등과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국민들의 뜻이 즉시 퇴진이라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사건 초기에 페북에 ‘하야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써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 중에서는 박 대통령이 즉시 하야할 경우 황교안 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는 이유로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대통령이 공사를 구분하는 최소한의 도덕성과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런 것은 변수가 아니라고 봤다”며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가장 먼저 하야 주장을 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금태섭 의원은 “제1야당이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는 일을 하면서 가볍게 결정할 수는 없다”며 “그 과정에서 비판도 많이 받았고, 걱정도 많이 들었으나, 이제 분명히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맘에 안 드시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그런 꾸짖음은 열심히 듣겠다”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큰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외쳤다.
민주당 16일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서다’ 긴급토론회 박근혜 대통령이 자행한 국헌문란 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고 헌법적ㆍ형사법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서다’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노정된 대통령 차원의 국헌문란 행위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작금 미증유의 대통령직 사유화에 따른 헌법가치 파탄과 그 형법적 책임을 기탄없이 따져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이석현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이 참여하는 발제 및 청문형식 토론이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사회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맡는다. 세부적으로는 ▲100만 촛불시위를 통해 표출된 민심과 사상 초유의 국헌문란 사태에 대한 규정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국헌문란행위 실체 규명 및 그 헌법적ㆍ형사법적 책임 ▲포괄적 뇌물죄 등을 포함한 형사법적 범죄행위에 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천정배 “추미애-대통령 회담, 민의 무시한 오만” 3가지 우려 경고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 전격 회담을 갖기로 한 것에 대해 “민의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동”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천정배 의원은 현재 ‘국민의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다른 야당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자고 제의해 내일 만난다고 한다”며 “이 엄중한 시기에 제1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로 천 의원은 “첫째, 지난 총선에서 3당 교섭단체 체제를 만들어 준 민의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동이며, 둘째, 양대 기득권정치세력의 야합에 의해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민심을 왜곡할 우려가 있고, 셋째, 야권공조에 균열을 냄으로써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정치적 부활 또는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증대시킬 우려마저 있다”고 경고했다. 천정배 의원은 “추 대표에게는 섣불리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 나서기보다는,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에서 재확인된 민의를 반영할 시국대책에 대해 국민의당 등 야당과 논의하는 것이 더 시급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 천정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천 위원장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는 경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 국민의당과 국회는 지금부터 탄핵소추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변 “청와대 사법부 길들이기 수사…대법원장과 변협회장 해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정연순)은 14일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는 이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민변 사법위원회(위원장 성창익 변호사)는 이날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는 논평을 통해서다. 민변은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과 변호사회 길들이기를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다”며 “법원에 대해서는 상고법원 협상과 같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길들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는 협회장 선거에 ‘애국단체’를 관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비망록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고인의 비망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하루하루의 업무와 지시내용을 적은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 내용 대로라면 현 정권은 과거의 군사정권처럼 사법부 등 법조계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장악하려고 공작했다는 말이 된다”고 개탄했다. 민변은 “특히 그 의혹의 핵심 주체가 법무부장관 출신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경악했다. 민변 사법위원회는 “사법부의 독립과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은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권력에 대한 견제ㆍ감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측이 법원의 (상고법원) 숙원사업을 미끼로 법원의 인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친정부 단체를 동원해 변호사단체의 선거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행위다”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은 현 정권의 헌정유린이 국정 전반에 걸쳐 있음을 다시금 보여준다. 그 자체로 직권남용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그리고 (양승태) 대법
이상민 전 법사위원장 “추미애-대통령 회담 잘못…시민이 배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추미애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 반대하면서 “시민들로부터도 배척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미애 대표의 내일 청와대 영수회담, 매우 잘못된 결정이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양자 회담의 일방 추진은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굳건히 해나가야 할 야당 공조를 깨는 것이고, 정치도의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시민들로부터도 배척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강고한 박근혜 부패세력 앞에서 전열만 흐트러뜨리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봤다. 이상민 의원은 “더구나 우리당도 민심에 충실히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 민심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엄중한 책임추궁’을 명령하고 있다”며 “괜히 어줍잖게 민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동떨어지게 나설 경우 호된 회초리는 우리에게도 내리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추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한편, 지난 12일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성난 100만 촛불집회가 있던 날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더 이상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도 없고, 수행해서도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은 이미 국정파탄이고 국가적 재앙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지금 국민은 최대한의 관용과 인내로 박 대통령에게 당장 스스로 물러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며 “따르라! 국민의 명령을!”이라고 퇴진을 촉구했다.
박근혜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전문…특검은 야당 추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14일 3당 원내수석 부대표 회담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특검은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추천한 인사로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다음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전문 ● 제1조(목적)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 1. 이재만ㆍ정호성ㆍ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ㆍ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ㆍ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최서원) 등’이라고 한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 2. 최순실(최서원)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최서원) 등,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4. 최순실(최서원)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 유출하였다는 의혹사건 5. 최순실(최서원)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ㆍ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CJ그룹의 연예ㆍ문화사업에 대해 장악을 시도하
박원순 “추미애, 국민이 탄핵한 대통령과 협상?…한심, 답답” ‘박근혜 퇴진’ 촛불행렬에 가담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것에 대해 “백만 국민의 촛불민심에 찬물을 끼얹고, 야권의 분열을 가져오는 영수회담 제안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국민이 탄핵한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협상을 한단 말인가”라고 질타하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참 답답하다. 참 한심하다. 참 부끄럽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뜬금없다. 회담은 대화와 협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런데 이미 국민이 탄핵한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협상을 한단 말인가”라고 따며 물었다. 그는 “지난 12일 국민의 명령은 명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라는 것이다”라면서 “(그런 박근혜 대통령과의) 협상과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은 야권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야권이 하나로 뭉쳐 국민과 함께 하야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백만 국민의 촛불민심에 찬물을 끼얹고, 야권의 분열을 가져오는 영수회담 제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이 어떤 상황에서도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정치의 본령이다”라며 “국민을 이기는 정치인은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우물쭈물, 갈지자 행보를 멈추고 국민의 뜻에 동참하고 그 뜻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기를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추미애, 박근혜 살려주기 영수회담 중단하라!” 한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14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살려주기 영수회담 중단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
민변 정연순 회장 “대통령, 검찰 조사 앞두고 추미애 이게 뭔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은 1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긴급 제안으로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이게 뭔가”라고 추미애 대표를 질타했다. 정연순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필요한 것은 영수회담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정 회장은 “검찰이 현직 대통령 조사를 결행하겠다고 한 것이, 검찰이 무척이나 정의로 와서 (국민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나서 줘서 거저 된 것인 줄 아는가”라며 “이 좋은 가을날에 다른 일 제쳐 두고 촛불을 들고 자기 돈을 써가며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의 덕이다”라고 꼬집어줬다. 그러면서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이게 뭔가”라고 어이없어 했다. 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이광철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秋, 단독 영수회담 전격 제안 파장..‘퇴진’ 전환 명분 쌓기?> 기사를 링크하며 “좋게 봐주면, 과도한 사명감. 냉정하게 보면, 자기정치”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국민들의 주권자로서의 분노와 결의가 분출하는 이 시점에 자신이 난국을 타개할 정치적 적임자라 여긴 것부터 오버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정치에 좋은 재목이라 여겼던 추미애가 결정적 시기마다 헛발질을 했던 것은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맑지 못했고 사심이 끼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음”이라고 혹평했다. 햔편 정연순 회장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14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살려주기 영수회담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지난 주말 100만 촛불을 주최했던 퇴진행동은, 박근혜 정권에 시간만 벌어줄 뿐인 뜬금없는 영수회담의 중단, 명확한 퇴진 당론 정리와 실제적 조치 착수를 요구하고, 국민의 분노를 엉뚱한 샛길로 인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기자회견 이후, 대표단이 국회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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