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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교육상담 약 9만9천 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최고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위(Wee)센터 개인상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위센터에 접수된 전국 초·중·고교 학교폭력 관련 상담이 9만8천996건에 이르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9일 밝혔다.위(Wee)센터는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상담시설로,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 내·외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2014년 위센터의 학교폭력 상담 건수는 1만7786건이었지만, 2015년에는 2만225건으로 13.7% 증가했고, 2016년에는 2만1685건으로 7.2% 늘었다. 지난해에는 2만6047건으로 전년 대
부울경 광역단체장, 국토부와 신공항 공동검증단 구성 합의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 등은 올 연말까지로 예정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부와 동남권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해 공동검증단을 구성할 것을 국토부와 공식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있었던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중간보고’에서다.이날 중간보고회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국토교통위)은 “중간보고 내용이 기존의 국토부 신공항 건설 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공동검증단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주식부자 상위1%, 배당소득 75% 넘게 가져가 주식 배당을 받은 상위1%가 전체 배당소득의 75% 이상을 독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말 가계소득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배당소득 감세정책을 도입했다. 그런데 주식부자 상위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3년 70.1%에서 2016년 75.2%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6년 배당소득 백분위 현황'을 보면, 2016년에 배당소득 신고인원은 892만 명으로 14조864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1%인 8만9,156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5.2%인 10조5,950억원을 가
김흥빈 이사장 '관사 이전 반대하는 소진공 임원 '인사 보복'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이사장이 자신의 관사 이전에 반대했던 임직원에 대해 규정에 어긋난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충청지역본부 보증금을 활용한 관사 이전 문제와 2000만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우려한 소신 발언이 '보복 인사'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소진공 등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달 A씨 등 4명의 인사 발령을 냈다. 이들은 올해 초 국무조정실의 감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임직원들로 상기한 내용의 소신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A씨는 공단본부 운영지원실로 발령 난 지 10개월 만인 지난 2월 대전충
황주홍 의원, '토종벌산업복원 전문가 좌담회'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토종벌산업복원 방안 전문가 좌담회’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재난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한봉농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지난 10여년 간 꿀벌 유충이 번데기가 되지 못하고 말라 죽게 만드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낭충봉아부패병은 꿀벌 봉군 숫자를 10분의 1로 감소시켰다. 이로 인해 토종벌의 멸종위기종 지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병해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병충해 퇴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대응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울주군 한수원 새울본부 방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오전 11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를 방문했다.새울본부 방문은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그리고 안효대 울산시당위원장, 당 탈원전대응특위 위원장인 최교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김형섭 한수원 경영관리 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전이 국가에너지 수급에 있어 중요도에 비해 홍보가 부족했다”며 “지금 운영 중인 원전과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해 정말 안전하게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어 김병준 위
[전문] 문희상 의장 “정기국회서 4.27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다뤄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다뤄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한반도의 평화에 힘을 보태는 데 여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제시됐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72%가 국회의 비준동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하고 있다. 망설일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 제364회 정기회 개회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김
윤준호 의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해운대구 반송 2동 선정’환영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 을)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부산 해운대구 반송 2동 선정을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반송2동의 도시재생사업은, 정책이주지 골목 특성을 활용한 ‘세대공감 골목문화마을’ 조성을 통해 주거 및 경제 재생, 공동체 활성화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해 사업에 선정됐다.총 180억원 예산의 해당사업(반송2동 62-139번지 일원의 4만5천평 가량)은 향후 4년간(2019~2022년)열악한 주거환경, 인구 감소, 고령화가 가속화 되는 반송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반송은 대규모 정책이주지로, 부산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 중 하나다. 오랜기간 정부에
‘몰카’ 범죄, 작년 한 해 하루 평균 17.7건 꼴로 발생 ‘몰카’ 범죄가 하루 평균 17.7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총 6,465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2016년 5,185건에 비해 무려 1,280건이나 증가한 수치이다.한편, 대법원이 제출한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관련한 1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일) 1심에 회부된 809명 중 10.5%인 85명이 징역형 등을 의미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41.4%인 335명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풀려났다. 경찰의 ‘몰카’ 혐의 검거인원이 2016년 4,499명인데, 같은 해 1심 재판을 받은 경우는 1,720명
文대통령, '취임 7일' 이해찬과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신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당·정·청 전원회의에 참석해 9월 정기국회를 앞둔 국정과제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원회의와 오찬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고 회의 참석자는 총 190여명으로, 당에서는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1박2일 워크숍을 마치고 곧장 청와대로 향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18명 국무위원 전원이, 청와대 수석들도 대다수 참석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신임 당 대표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다.
이상헌 의원 "서훈 등급 심사 당시 친일파들 많아 독립운동 저평가" 나라를 위해 세운 공로를 기리기 위해 국가에서 부여한 서훈 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게 서훈 등급 부여 기준과 재심사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이 의원은 안창호 선생의 조카인 안맥결 여사에게 서훈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서훈 등급이 심사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안맥결 여사는 2016년 서훈 공적심사에서 수감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사유로 서훈 등급을 받지 못했다. 안맥결 여사는 수감 당시 만삭이었기 때문에 옥고 1개월 만에 석방됐으나 이런 특수 상황 등이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단행… 교육부장관 유은혜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 2기 장·차관급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국방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산업통상부 등 5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4명의 차관급 인사를 임명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세부적으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엔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명됐다.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성윤모 특허청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 전 차관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또 신임 방위사업청장에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4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
당정청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 추가 대책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민생과 경제 현안 과제 등을 논의했다.이해찬 대표는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검토를 요구했다.그는 "(부동산 문제에)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투기 의심 성향이 있으면 필요 조치를 즉각 조치해야 한다. 특히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과 관련해
[입법] 전재수의원, 소비자보호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발의 잇따른 BMW 차량 화재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은 28일 제조업자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조물 결함이 발생하면 정작 손해를 입는 것은 제 값을 주고 산 소비자들임에도, 그에 대한 배상이 미흡했던 데 대한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주목할 지점은 크게 세 가지. 그중 첫 번째는 제조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10배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현행법상의 배상책임 범위는 3배라 규정돼 있는데,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던 것을 반영했
울산시 국회의원-울산시장, '정책소통 간담회'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울산광역시 국회의원(이상헌, 박맹우, 강길부, 정갑윤, 이채익, 김종훈)- 시장 정책소통간담회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 개발 지연 ‘관광지나 관광단지’ 관리 촉구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2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조속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최근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복안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국내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개발 현황을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관광지나 관광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지만 사
더민주 부산시당 "김해영 최고위원 선출로 부산발전 교두보" 부산 연제구의 김해영 국회의원이 8·25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부산 발전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김해영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당 대표와 함께 박주민, 박광온, 설훈, 남인순 의원과 함께 5명을 뽑는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전재수 위원장은 “새로운 당 지도부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새로운 대한민국,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전 위원장은 특히 “부산의 김해영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지역 현안해결과 부산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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