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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여성 유리천장' 여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유리천장'이 여전하다. 정부의 여성 관리자 확대 정책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입수한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소관 공공기관의 전체 임원 총 140명(공석 제외) 중 남성이 90%(126명)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임원은 10%(14명)에 불과하다. 열 명 중에 한 명 뿐이다. 심지어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등 5곳은 여성 임원이 전무하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13명의 임원 중 여성은 한 명도 없다. 이는 정부의 '여성
文대통령, 유은혜 장관 임명… 임명장 수여식 오후 3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유은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며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유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은 이날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 기금배수 최근 3년간 평균 70배 육박…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공공무역보험 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높은 기금배수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1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보험계약을 통해 발생한 ‘유효계약액’은 무역보험공사의 기금총액의 평균 69.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금배수는 보증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척도다. 특히 유효계약액을 기금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안정적인 기금배수를 유지하는 것이 기관의 보증능력을 관리하는데 필수조건이다.그러나 무역보험공사의 기금총액은 ▲2015년 1조 3,515억원 ▲
김수민 의원 “도서정가제 위반 급증에도 행정조치는 미미” 책값을 15% 이상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도서정가제는 서점이 책을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다. 2014년부터는 정가의 10%까지만 할인하되 5%의 추가 간접할인이 가능하도록 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 건수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547건에 달했다.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2014년에는 적발 건수가 54건에 그쳤으나, 2015년 321건, 2016년 407건, 2017년 98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문체부 측은
[전문] 이정미 “김정은 '국회 연설' 추진해야… 정부 검토 요청”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일"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우방의 지도자들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했다"며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했다.다음은 이 대표 연설 전문. <평화의 새 시대,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거침없
황주홍 의원, 권위적 법률용어 전면개정 나선다 어렵고 권위적인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달 21일,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인 ‘시방서’를 ‘설명서’로 개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
김해영 의원 "초등학교 Wee클래스 설치율, 중·고교보다현저히 낮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초·중·고 Wee클래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 기준 초등학교 Wee클래스 설치율이 중·고교 Wee클래스 설치율(각 82.2%, 81.8%)에 비해 39.2%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르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 Wee 클래스 당 전문상담 교사나 전문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의 Wee클래스 수 대비 전문상담교사 비율은 15.4%로 낮은 배치율을 보였다.2015-2017년 학교 내 상담시설인 Wee클래스의 상담 현황
김종훈 의원 "원자력연, 원예-당뇨병학회 등 주먹구구식 학회비 지출"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이 지난 5년 간 지출한 학회비 중 일부를 연구과제와 직접연관이 없는 학회 등록비 및 연회비로 사용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원자력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한국원예학회, 국제당뇨병학회,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대한비만학회, 대한교통학회 등 기타학회에 지출된 학회비가 1억2861만원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종훈의원실에 따르면 그 외에도 학국식품영양과학회 559만원, 한국식품과학회 872만원, 한국식물생명공학회 619만원 등 원자력연 과제와 직접 연관성이 떨어지는 학회에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회들은 원자력연이
노웅래 의원 “끊어진 한반도의 허리를 잇자!” 정책간담회 개최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공동대표 국회의원 노웅래·홍문표)'에서 다가오는 10월 2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끊어진 한반도의 허리를 잇자! 남북철도·도로 연결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4.27 판문점 선언에서 평양공동선언문까지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유엔사 반대로 잠시 무산되었던 동서해선 철도 연결 현지조사 역시 재추진되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계획 이행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이처럼 최근 남북관계 개선의 또 다른 도약기를 맞아 개최된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승헌 원장이 “북한 개방에 대비한
올해 탈북민 입국자 수, 김정은 집권 이후 최저치 기록 한 때 연간 3천명선에 달하던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올 들어 김정은 체제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다음 해인 201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올 해 8월말 기준에는 전년 동기(779명) 대비 9.7%가 줄어든 703명이 입국한 것이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3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탈북민 감소 추세는 국경지역의 통제 강화,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 그리고 브로커 비용이 전년 대비 약 40% 정도 오른 탓으로 보인다.한편, 1996년 이후 올 8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전체 32,042명의 탈북민 출신지역을 보면 함북 (19145명, 60.7%), 양강도 (5061명, 16%), 함남 (27
김병욱 의원, 대북전단살포 사전승인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전단지 등 물품의 살포행위를 법 안에 포함시키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반출·반입이라고 정의하고, 반출·반입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승인 없이 반출·반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여 남북 물품 이동에 대해 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국제학술회의 개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와 기념식이 오는 10일 서울시청 다목적홀(본관 8층)과 서울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22층)에서 개최된다.‘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고문을 맡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명예위원장으로 참여한다. 학술회의 공동위원장은 김용학 연세대 총장과 염재호 고려대 총장, 기념식 공동위원장은 강창일, 박지원 국회의원이 맡았다. 주관단체로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사)김대중평화센터, 한일의원연맹, (사)한일미래포럼,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동서대학교 일본연구
코레일, 대북제재 해제 기정사실화 했다?… 열차지원 등 대북사업 추진계획 세워 코레일(사장 오영식)이 내년도에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화물열차 지원 등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여 밝힌 가운데, 코레일이 내년도에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우리나라 화물열차 지원 등의 각종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은 대북제재 해제 후 남북 및 대륙 철도 여객 ·화물열차 운행 등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계획을 세웠다. 하지
채용 비리직원에게 옥중 급여 지급한 SR 논란 증폭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통상적인 임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수개월간 미룬 탓에, 약 3억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올해 5월 경찰 수사로 밝혀진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해 지난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뤄진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윤상현 의원, 인천 미추홀구 복지 위해 ‘국비 12억원’ 확보 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미추홀을)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시각장애복지관 증축 사업비 7억원과 숭의동 1-182번지 일원 하수암거정비 사업을 위한 예산 5억원 등 국비 특별교부금 12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윤 의원의 국비 확보에 따라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해 시각장애인을 위해 한글점자를 창안한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송암 기념과’에 이어 대강당 증축이 가능케 됐다.미추홀구 복지와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마련된 국비 특별교부금 7억원은 기존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복지관 시설 상층에 1개 층을 증축할 수 있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엘리베이터 보강사업 등에
北 “남북의회 회담 제의, 원칙적으로 동의” 북한이 남북 국회회담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국회는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제안하며 보냈던 친서의 답신이 왔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문 의장에게 답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국회에 따르면 최 의장은 답신에서 "북과 남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데 쌍방 의회와 각 정당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귀하의 의회 회담 개최 제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적었다.최 의장은 남북 국회회담 일정에 대해 "앞으로 북남고위급회담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각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가족 동반 이주율 17% 불과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지 2년이 지났지만 대다수가 전주에 정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거주지 현황'에 따르면 9월 현재 인사시스템 기록상 임직원 1019명 중 715명(70.2%)은 전주시 권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다. 또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 임‧직원 중 절반이 '홀로' 이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이 7월 말 국민연금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도시로 거주지를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전했다고 밝힌 직원 971명 중 가족을 동반해서 이주한 직원은 170명(17.5%)에 불과했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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