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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공소장 보니 대통령이 범죄 지휘 경악…국민 망연자실”

2016-11-20 21:46:28

[로이슈 신종철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최순실씨 등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발표와 공소장을 본 뒤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기막힌 현실 앞에 국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고 통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민조사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서다.

전해철 최고위원(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전해철 최고위원(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전해철 최고위원은 “오늘 수사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즉시 즉각 사퇴해야 할 충분한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인 전해철 최고위원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남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적시하며, 공범임을 명확히 하고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며 “공소장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현대자동차 납품업체와 광고업체 특혜 선정, KT 홍보담당 이사 임원채용에 대해서 최순실과 안종범의 직권남용, 강요, 정호성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도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밝혀져 있다”고 전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특히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현대차 납품업체에 대한 납품 특혜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회장에 있는 자리에서 안종범 수석으로 하여금 발언을 하도록 한 사실과 용(龍)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고 하며 명칭은 물론 이사장, 사무총장 사무실 위치까지 지시한 것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경악했다.

또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의 죄를 저지른 범죄 집단의 중심에서 사실상 이를 지휘했다는 기막힌 현실 앞에 우리 국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고 탄식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서 구속 사유가 충분한 범죄사실이 확인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통치의 정당성, 신뢰성을 모두 상실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음을 명백히 말씀드린다”며 “오늘 수사 발표를 통해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은 검찰이 이제야 국민의 분노와 뜻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작게나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하지만 오늘 수사 내용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진하다. 많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검찰은 늦장 수사로 초기수사에 실패하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하지 못한 채 ‘포괄적 뇌물죄’에 대해 기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즉각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조사해 뇌물죄에 대해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덧붙여 검찰 길들이기의 주역으로 검찰을 쥐락펴락한 김기춘(비서실장), 우병우(민정수석)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검찰이 이번에 김기춘 전 실장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특검에서 반드시 수사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병우 수석도 즉각 소환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구속수사를 통해 검찰의 명운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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