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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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여객기참사 유족에 상속세 공제 검토"... 정부에 한목소리 촉구
여야가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16일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참사로 부모가 숨진 경우, 동시 사망으로 처리되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수억원까지 늘어난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1997년 8월 괌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한 사고(225명 사망) 때도 과학 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았다. 국토부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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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 일부 우려에 "국정 투명해야 국민주권 내실화"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며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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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토부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 "국민재산권 좌우"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면서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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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대한상의 간담회... 지역 발전 해법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지역 발전을 주제로 정책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대한상의는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책 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발전을 주제로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돼 정부가 추진 중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특구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지역 첨단 산업의 전력 공급 효율화와 탄소중립 전환 지원책 등 지역의 전력 시스템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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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시장 경쟁 본격화... 김영배 "시간평등특별시 구현"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내 서울시장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16일 "서울을 '10분 역세권 도시'로 만들어 '시간평등특별시'를 구현하겠다"며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재선인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에 있는 문화역서울284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은 '시간 불평등의 도시'가 되었다. 거리가 곧 계급이고, 시간이 곧 특권이 된 도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선 박홍근·박주민 의원 등이 일찍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서영교·전현희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도 출마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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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2차 종합특검' 추진 비판... "야당탄압... 내년 지방선거 이용"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2차 종합 특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야당탄압 특검을 연장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정한 국민적 요구는 민주당이 '2특검(통일교 게이트 특검·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과 1국정조사(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조)'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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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필버 대응 국힘에 협조 촉구... "국민 삶 멈춰…처리할 민생법안 너무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등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비판과 함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도 잠시 멈춰 섰다"며 "민심을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반도체 특별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유공자법 등의 처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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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선룰 놓고 대립 확산 양상... ‘당심중심 vs 외연확장’
국민의힘이 당 핵심 지지층 중심의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놓고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또 한차례 충돌이 일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향자 최고위원은 15일 국회 내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상대(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 결집도, 중도 확장성, 그 총합인 선거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선의 당심 반영률을 높여서 후보를 공천하는 게 본선 경쟁력에 도움이 되겠느냐. 중도층이 공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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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 개최... '위헌소지 최소화'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앞서 예고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내란재판부 설치 입법 방향을 놓고 최종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정책의총을 열어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했지만 위헌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면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은 기존 내란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이날 의총에서는 '내란 2차 종합 특검' 도입안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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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주차 업무보고... 복지부·문체부·국가유산청 생중계
이재명 대통령의 2주 차 부처 업무보고가 16일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와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한편 역대 정부 최초로 업무보고가 전 국민에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답변을 내놓은 경우와 일부 부실한 답변 상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에 맞춰 일부 단점을 보완하면서 업무보고 생중계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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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국내 최대 크리스마스 빈티지 마켓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빈티지 축제인 오슬로우 빈티지 마켓이 올해 연말과 2026년 새해 첫 주에 인천 상상플랫폼(실내, 1500평 규모)에서 특별한 크리스마스 및 신년 특집으로 열린다. 한국빈티지문화협회(협회장 박지상)와 마켓키지(대표 최성실)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마켓은 2025년 12월 27~28일(1차), 2026년 1월 3~4일(2차) 총 4일간 개최되며, 인천관광공사(사장 유지상)가 후원하고,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롯데뮤지엄, 소속(sosok)이 협찬사로 참여한다. 이번 오슬로우 빈티지 마켓은 상상플랫폼 전체 1,500평 공간을 모두 활용해 구성되며, 총 160개 이상의 빈티지·앤틱·세컨핸드·핸드메이드·플라워·F&B 브랜드가 참여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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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의 '안보론' vs 야권의 '시대착오론' 충돌
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하며 '시대착오적 악법 청산'을 주장하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를 '체제 위협 시도'로 규정하며 정면충돌 양상을 보인다. 유정복 시장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를 넘어 자신의 '안보 전문성'을 부각했다는 해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데는 그는 학사장교 1기 최전방 복무했으며 국회의원 시절 국방위원을 역임했었다. 현재 그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서해5도 방위책임자)이다. 이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안보 최전선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발언이 무게감을 더했다. 유 시장은 현 정부 안보라인을 겨냥해 단순히 법안 반대에 그치지 않고, 현 정부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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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세무종합민원실' 조성해 운영
진천군은 군청 세정과 내에 ‘세무종합민원실’조성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새로 조성된 세무종합민원실은 세무민원 상담부터 서류 작성, 납부, 확인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창구로 운영된다.민원용 컴퓨터와 복합기, 카드 수납기, 각종 서식이 비치된 서류 비치대 등 모든 민원 편의 기기를 한 공간에 집약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는 물론 비과세, 감면 신청, 고지서 발급, 지방세 납부, 납부확인서 출력까지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다.군은 세무업무 특성상 긴장감이 높은 민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힐링 음악과 식물, 도서 등을 활용한 ‘심리안정형 민원 공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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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성료
충주시는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자가 순차적으로 출국하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시는 올해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근로자 202명, 라오스 근로자 59명, 결혼이민자 초청 근로자 91명 등 총 35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보·배치했다.참여 근로자들은 지난 2월 입국을 시작해 5~8개월간 농작물 재배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농작업에 투입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줬다.특히,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통해 1,704농가에 3,472명을 지원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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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EBS 대표 강사와 함께하는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 개최
옥천군은 ‘EBS 대표 강사와 함께하는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변화하는 대학 입시 제도 속에서 지역의 중‧고등학생과 학부모가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학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진석 강사는 EBS에서 다년간 입시 전략을 분석하고 강의해 온 입시 분야 전문가이다. 이날 강연에서는 2028년도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입 전형 주요 변화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제 ▲지역 맞춤형 정시‧수시 준비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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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확대간부회의 개최
괴산군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2026년도 주요 현안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송인헌 군수는 2026년도 예산 확정 시기 연초부터 각 사업이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특히 2026년 추진 중인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대상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꼼꼼히 점검하고 군민 모두가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또한 송 군수는 주말 사이 기온 하강으로 눈이 내린 점을 언급하며 폭설 등 겨울철 기상 상황에 대한 대응 태세 강화를 당부했다.기상예보 발효 시 제설작업 동원계획을 미리 안내하는 한편 군민 대상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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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교육지원청 '2025 공감동행 소통토론회' 실시
보은교육지원청은 '2025. 공감동행 소통토론회'를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공주마곡초등학교를 방문해 농촌유학 우수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조미숙 교장의 안내로 농촌유학 운영 사례와 교육 성과를 공유받으며, 농촌 지역 학교가 지닌 교육적 강점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후에는 공주 한옥마을로 이동해 도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작은학교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농촌유학을 통한 학생 유입 방안과 지역사회 연계를 기반으로 한 학교 활성화 방안 등 작은학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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