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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 법원 “과태료 실효성 없어 강제조치 가능성 고민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 요청을 받은 이후 줄곧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16분 재판을 마쳤다. 검사의 구친 절차 요구에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저희도 그 문제(구인)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법에 따라 4, 5월 임시회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
경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비 헌법재판관 신변보호 강화 조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재판관 전원에게 전담 신변 보호를 하고 있고 자택 안전 관리도 112순찰과 연계해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신변보호와 경호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헌법기관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택까지 철저히 보호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경호차장 구속 기각에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영향 판단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1일 정례 간담회에서 법원이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주된 원인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지난 3월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등의 사정도 어느 정도 고려됐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한 대목 등에서 구속취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정부,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 내달 개시... 의료비·치유 휴직 등 지원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통해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피해자 신청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 지원금 지급과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부터 5월 6일까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플래티넘 빌딩 내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서, 이튿날부터는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산국세청, 산불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에 나서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울산 울주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 · 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또한 행정안전부 산하 「산불 피해 경남 합동지원센터」(산청군 덕산체육공원)에 직원을 파견, 세정 지원을 안내하고,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부산지방국세청 각 소관부서 직원들과 즉시 전화 상담 연결이 가능하도록 상시 상담 체계를 구축했다.특별재난지역 관할 세무서(진주, 울산, 동울산) 납세자보호실에 '산불피해 관련 납세자 세정지원 센터'를 설치해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도 제공키로 했다
인천 부평구, 행정관리 포기인가 모르쇠인가 인천 굴포천역 8번 출구 인접의 대덕리치아노오피스텔 빌딩이 화단과 건물관리가 엉망이라 충격적이다. 이는 시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몰염치다. 앞서 인천시출입기자단은 굴포천역 인근의 환경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엔 부평구 랜드마크인 롯데마트삼산점이 있는 대덕리치아노 후면 부분의 화단과 건물환경관리를 지적한다. 도심이 청결해 안방화된 현대에서 이렇게 시설물의 불결한 먼지가 쌓이다 못해 묵은 때로 얼룩져 있어서 지나는 시민들의 호흡기를 위협해 보건위생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건물 뒤편은 화단조성은 건물 사용(준공)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졌을 것이고 언제나 시민의 휴식
인천 부평구, 도시 미관 해치는 가로수 고사 자리 정비 필요 인천 부평구의 굴포천역 8번 출구 옆 롯데마트 삼산점 건물인 대덕리치아노(산산동 465-1) 빌딩 인근의 가로수가 송두리째 뽑혀 있지만 오랫동안 방치돼 볼썽(언짢을 만큼 모양새가 없다)사납다. 도로의 가로수들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뿐 아니라 대기의 정화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때로는 시민에게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나무들이 어느날 자연 고사한 나무라기 보다도 누군가 고사시켜 방치한 것을 부평구에서 제거했거나 또 다른 이유로는 상가에서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을 초래해 정식으로 부평구에 민원을 넣어 구의 승인(허가)을 얻어 제거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이때 부평구에 승인을 얻어 제거하
오세훈, 신혼부부 지원 '미리내집' 현장점검... 자출산 해법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방문해 현장 점검과 함께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달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했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해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장기전세주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위가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이날부
최장 평의 기록 헌재,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에는 선고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이날까지 34일째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기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당초 예상들을 깨고 아직까지 선고일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 촉박해지는 만큼 2주전인 이번 주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 이 경우 내일이나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선고일이 고지될 전망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전망
여야 원내대표 회동... 추경안 방향성 놓고 의견 조율 나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이번 회동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10조 필수추경' 방안을 중심으로 양측의 논의와 조율이 시도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예비비 증액 문제와 민생지원 사업 부분에서 이견차가 있어 빈손 회동으로 끝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에 대한 양측의 공방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OTRA-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글로벌 성장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 이하 KOTRA)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이달곤, 이하 동반위)는 지난 25일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글로벌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KOTRA에 따르면 최근 EU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보고 의무를 간소화하는 '옴니버스 패키지(EU Omnibus Package)' 시행 움직임과 미국 신정부를 중심으로 한 반(反) ESG 정책 확산 등 글로벌 ESG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외부 규제 변화를 적시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 협약은 2022년 체결되었던 '협력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새롭게 재정비한 것으로, 복잡
이헌승 “최근5년 증시종목 57.6% 하락…증권사 매도의견 0.1%”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증시 전체에서 가격 하락 종목의 비중은 평균 57.6%였다. 그런데 국내 증권사 리포트 9589건 중 매도의견은 10건으로 전체 리포트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증권업계의 매수의견 리포트 쏠림 현상이 계속되면서 주가의 흐름과 대비되는 리서치 관행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국내 주식시장 전체 종목 가운데 57.6%의 주식이 하락했고 40.7%의 주식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020년 2426개 종목 중 833개(34.3%)·2021년 2485개 중 10
인천시 부평구, 굴포천역 에스컬레이터 4년째 방치 인천시 부평구 굴포천역 에스컬레이터가 4년째 방치되어 있어 교통약자와 시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있다.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7번 출입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지난 2020년 10월 고장으로 정지상태다. 현재는 8번 출구 중간으로 이어진 7호선 출구는 화강석 마감으로 입구가 막혀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용자의 안전과 미관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천교통공사(원고)가 서울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주상복합건물 관리단(피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23년 8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24년 9월 승소했다. 당시 공사가 해당 관리단을 상대로 낸 '굴포천역 7번 출입구 시설물
트럼프 "관세發 자동차 가격 상승 신경 안 쓴다...소비자들 미국산 구매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9일 내달 3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수입 자동차 25% 관세에 의한 자동차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NBC뉴스와의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메이커 '빅3' 대표와 지난 4일 소통할 때 가격 인상을 하지 말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그들(25% 관세를 적용받게 된 외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이 가격을 올리기를 바란다"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서울시, 봄축제 인파관리 강화..."축제 96개에 1959만명 밀집 예상" 서울시는 3∼5월 석촌호수와 여의도 등 봄철 축제 96개에 총 1959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서울시는 3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를 '봄철 지역 축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 해당 기간 개최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을 점검하고 통신 데이터와 대중교통 이용량을 분석해 주요 지역의 인구 밀집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도시데이터', 영상분석 AI 기술을 적용한 '인파감지 시스템'도 활용할 에정이다.우선 송파구 '호수벚꽃축제'(4월 2∼6일)에는 100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는 실시간으로 구간별 인파 밀집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장비와 드론을 이용해 안전 관리
한국마사회, 불법경마 단속 ‘국민참여모니터링단’ 위촉식 개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29일, 국민과 함께하는 불법경마 단속을 위해 구성된 ‘국민참여모니터링단’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 첫 출범한 국민참여모니터링단은 한국마사회의 불법경마 단속 전문 채널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불법 경마 사이트 신고 2,153건 ▲불법 경마 홍보물 신고 12,491건을 기록하는 등 건전한 경마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올해 출범하는 제5기 국민참여모니터링단은 전년보다 증원된 3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국가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경마 근절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한국마
한국마사회-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식품 및 말산업 창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말산업연구소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서울농식품벤처창업센터는 지난 28일 국내 농식품 및 축산 분야, 특히 말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국내 말산업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의 말산업연구소는 말산업 연구 및 창업, 종축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그간 4차례 말산업 창업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으며, 말산업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펼치고 있다.한국농업기술진흥원 서울농식품벤처창업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 창업 공모전인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와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기관으로 농생명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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