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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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단체간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경찰청을 중심으로 탄핵선고일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행안부‧소방청‧서울시 등 다중운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하여 논의했다.각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찰청은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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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임시 국무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검찰 공정 수사"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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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덕수 총리·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철회 촉구... “핵심 예산 복원 민생 첫걸음”
국민의힘이 14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작년 말 민주당의 탄핵에 이어 2차 보복 차원에서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 핵심 예산 60억 원, 검찰 핵심 예산 587억 원을 복원하라"며 "감사원, 검찰 핵심 예산 복원은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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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화문서 현장 최고위...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장외 여론 집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광화문 천막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하고 현장에 나온 시민 등과 장외 여론 집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신변 위협 우려가 제기돼 현장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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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 8월 대표발의 했던 지방공기업 일부개정안이 13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져 알다시피 지방공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적용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공기업의 에너지사업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로 포함시킬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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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지역 당원결의대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는 지난 8일 보성농협 대회의실에서 300여 명의 지역 당원이 참여한 가운데 당원결의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결의대회는 당원 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당원 간 유대관계와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급변하는 정국에 적극 대응하는 민주당원의 자세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금주 국회의원의 1인 피켓 시위를 필두로 본 행사는 정용환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지역위 활동보고·축하인사·개회사·당원교육·결의문낭독·단체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문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뻔뻔한 불복과 극우내란동조세력의 저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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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수상레저안전법」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3월 13일 조종면허 취득 시 신체 기준 확립, 면허시험·교육 업무 종사자의 결격 기준 마련, 기상특보의의 종류를 내수면·해수면 구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수상 레저활동은 고속으로 질주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제어·조종해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조종면허 발급 요건에 시험 합격 유무만 있을 뿐, 신체 기준에 관한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또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시험·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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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안전성·편의성·에너지저감 등 대폭 개선
대한민국 고속철도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차세대 고속차량의 설계전략’이 공개됐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3일 대전사옥에서 ‘차세대 고속차량 설계방향 토론회’를 열고 차세대 고속차량의 ‘설계전략 방향’과 ‘주행 핵심성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차세대 고속차량은 2033년 기대수명이 도래하는 초기 KTX를 대체하기 위한 고속열차로, 세계 고속철도 트렌드를 반영해 △안전성 △에너지 저감 △편의성 등을 혁신하고 주행 핵심성능을 개선한다.우선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 IT기술이 적용된다. △열차운행 관련 모든 기기의 상태진단을 위한 CBM(상태기반유지보수)의 고도화 △진동과 승차감을 실시간 측정하는 주행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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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역연계형 체인지업 사업 본격 추진
노후 공공임대 단지가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커뮤니티 허브로 변신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매년 전국 노후 임대단지 10곳 이상을 선정해 ‘지역연계형 체인지업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에 LH와 의정부시는 지난 12일 의정부시청에서 ‘의정부장암 1단지 지역연계형 체인지업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LH와 의정부시는 의정부장암 1단지를 거점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정원 마을을 조성하는 데 협력한다. LH는 단지 시설개선과 더불어 단지 내와 외부 공원이 조화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의정부시는 단지 인접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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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2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제4차 실태조사(~9월)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공사중단 건축물 제4차 정비기본계획*을 수립(~12월)할 예정으로, 원활한 현장 조사와 효율적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간 일정을 안내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또 선도사업 및 정비사업 지원, 지자체 협업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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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사이버단속 전담조직 신설 및 불법경마 근절 박차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이하 마사회)는 불법경마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단속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2025년 불법경마 대응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13일 마사회에 따르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불법경마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상의 불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난 1월 전담부서인 사이버단속부를 신설하고 IT전문인력을 확충한 데 이어 예산 역시 전년 대비 60% 이상 증액 편성했다. 또한 최근 불법도박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 동종 산업 최고 수준의 단속 노하우를 결집해 ▲불법경마 감시 및 단속체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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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 국제경마화학자회의서 연구 성과 발표하며 세계적 수준 입증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도핑검사소는 지난 10일, 모리셔스에서 개최된 ‘2025년 국제경마화학자회 아시아지역회의’에 참가해 경주마 도핑검사 분야에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1947년 시카고에서 설립된 국제경마화학자회(Association of Official Racing Chemists, AORC)는 도핑검사능력 평가를 위한 국제숙련도 시험 진행하고, 각국 간 도핑 정보 교환 및 최신 도핑검사법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30개국에서 200여 명의 화학자들이 연구와 검사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국내 유일 경주마 도핑검사 기관인 한국마사회 도핑검사소는 1991년부터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올해 회의에는 10개국에서 4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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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김세헌·안재홍, 2025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우승으로 국가대표 선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유도단의 김세헌, 안재홍이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2025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단체전에서도 한국마사회 유도단이 금메달을 따내 팀의 저력을 과시했다.13일 마사회에 따르면 올해 1월 한국마사회에 입단한 슈퍼루키 김세헌은 이번 대회 -100kg 체급에서 전 경기 모두 한판승으로 승리하며 국내 최강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김도훈(남양주시청), 이경호(철원군청), 박상훈(경기대학교), 오가와유휘(재일교포)를 잇따라 한판승으로 꺾고 그 기세를 이어나가 결승전에서도 원종훈(철원군청)을 가로누르기로 한판승하며 우승했다. 이로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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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행안부 정보공개‧공공데이터 제공 운영‧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 ‘최고 등급’ 달성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은 정부가 주관하는 대국민 공공정보 관련 서비스 평가에서 잇따라 최고 등급을 받았다.서부발전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최고 등급(최우수)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우수)보다 한 단계 오른 역대 최고 성적이다.서부발전은 해당 평가에서 98.62점을 기록해 전체 평균 점수(92.5점)와 공기업 유형 평균 점수(96.18점)를 웃돌았다. 행안부는 서부발전이 사전정보공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분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신속한 청구 처리와 높은 원문공개율로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했다고 평가했다.서부발전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와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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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2025 상반기 국가 K-테스트베드’ 과제 공모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2025년 상반기 K-테스트베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2021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출범한 K-테스트베드는 공공·민간 부문이 보유한 시설과 설비 등 자원을 국내 모든 중소·벤처기업에 개방하여 혁신기술의 실증 및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66개의 공공·민간 기관이 참여 중이며, 한국수자원공사는 K-테스트베드 사업의 대표 운영기관으로서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이번 모집 분야는 ▲ 연구·개발 ▲ 단순 실증 ▲ 기술 및 제품 성능 확인 등의 세 가지 분야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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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임 이사에 엄호윤·김기형 본부장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3월 17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엄호윤인천경기지역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김기형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13일 밝혔다.신임 엄호윤 기획상임이사는 자격부과실장, 인천경기지역본부장 등, 신임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감사실장,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공단에 따르면 위 두 사람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안문제 해결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홍보실, 빅데이터사업실, 빅데이터연구개발실, 글로벌협력사업실 업무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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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탄자니아 공간정보 교육센터 설립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ㆍLX공사)가 탄자니아의 수도 도도마에 공간정보 인력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공간정보 교육센터 설립을 완료했다.LX공사는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함께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추진된 탄자니아 ‘공간정보혁신센터(TNGC, Tanzania National Geo-innovation Centre)’ 설립 사업을 완료하고 탄자니아 토지주택개발부 산하 정식 교육센터로 등록을 마쳤다고 13일, 밝혔다.탄자니아 ‘공간정보혁신센터’는 GNSS 측량, 항공사진 및 드론 측량, 공간정보 영상처리, 수치지형도 제작, ICT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공간정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00여 명의 공공 및 민간분야 교육 수료생 배출을 목표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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