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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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도내 미세먼지 저감 기술 기후테크 기업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미세먼지 우수 저감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을 찾아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위해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서 노인, 아동 등 기후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해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사업 지원을 받은 화성시 ㈜우양이엔지를 방문해 기술개발 현황과 적용사례 등을 점검했다. ㈜우양이엔지는 공장 미세먼지 제거 집진기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제조·시공 기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망기후테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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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텃밭(용인흥덕) 참여 희망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용인시 흥덕지구에 소재한 ‘경기도민텃밭’ 참여자를 모집한다. 분양 예정 텃밭은 개인 295구획(약 16.5㎡ 내외)과 단체 21구획(약 33.1㎡ 내외)으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99에 위치한다. 분양비는 무료이나, 텃밭 재배에 드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라면 개인과 단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텃밭은 만 70세 이상,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 분양된다. 참여 희망자는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경기공유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어촌활력부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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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부터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단체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장시간 운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보험 가입 후 시군에 보조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 가입된 개인 운전자보험과 단체보험 간의 중복되는 보장 항목은 운수종사자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만 1,166명이며, 각 법인택시 회사를 통해 운전자 단체보험료를 월 2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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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경기도자 수출바우처 사업’ 신규 추진
한국도자재단이 경기도 도자업체의 수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2025 경기도자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규 추진하기로 하고 올 11월까지 참여업체를 상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외국어 판촉 자료 제작, 샘플 제공 및 국외 운송, 무역서류 발급 등 수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지원해 해외 마케팅 및 영업활동에 대한 경기도 도자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수주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업체 중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경기도인 도자 생산 및 서비스 업체다. 업체가 먼저 비용을 부담한 뒤 재단에 바우처 정산 신청을 통해 사후 정산금을 지급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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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군 오폭사고 현장 다시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현장을 6일 만에 다시 찾아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하며 경기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를 신속하게 별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라며 “포천시 이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범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약속했다. 재난위로금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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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강선우의원 등 11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우의원 등 11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하지만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기존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기관을 위탁 지정기관으로 명기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선우의원 측의 설명.또한 교육기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에 기존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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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철수의원 등 12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국회의원 등 12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하지만 방해 행위가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기 어려우며,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법적 미비점이 있다는 것이 안철수국회의원 측 설명이다.또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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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업무 방해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없어
영회진흥위원회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5. 3.12.자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성명서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송치된 영화인 전원‘혐의없음’처분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해 바로 잡는다고 14일 밝혔다 . 성명서에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멀티플렉스 영화관 3곳과 배급사 3곳에 대해 수사를 실시한 후 관계자를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건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영진위는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공공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것에 대해 책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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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복군(復郡) 30주년 ‘SNS 퀴즈 이벤트’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복군(復郡) 30주년을 맞이해 ‘SNS 퀴즈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벤트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기장군 공식 SNS 5종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실시되며, 군은 추첨을 통해 총 30명에게 네이버페이 1만 원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참여 방법은 기장군 공식 SNS 5종 중 한 개 채널에 ‘팔로우’ 및 ‘좋아요’를 하고, 복군 30주년 기념 축하 메시지를 댓글로 남긴 후 인증 화면 및 정답을 구글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기장군 복군 30주년을 군민과 함께 축하하면서, 복군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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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강력 단속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4월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에 대한 견인을 시행하면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개인형 이동장치(PM)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전기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최근 PM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 후 방치된 기기들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3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견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 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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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세환 前 선관위 사무총장 당원 징계절차 돌입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은 14일 "김 전 총장은 이미 검찰에 기소됐고, 사회적 이목을 많이 끌고 있다"며 "어제 윤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 직권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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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판결’ 촉구... 천막농성 릴레이 시위 등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즉시 만장일치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는 국민의 간절한 요청에 답해 한국 사회 정상화의 시작을 열 즉각 선고를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예고한대로 이재명 대표는 신변 위협 우려 등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를 떠나 광화문 동십자각까지 8.7㎞가량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사흘째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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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野 상법 개정안 강행 비판... “또 하나의 '경제 죽이기'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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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 입장... “자동조정장치는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의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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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헌혈의 날’ 맞이 단체헌혈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헌혈의 날’을 맞아 올해 상반기 ‘LH 헌혈의 날,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LH 헌혈의 날’인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약 2주간 진주 본사와 전국 14개 지역본부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된다.LH는 헌혈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헌혈의 날 외에도 혈액수급 부족 등 필요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헌혈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LH가 설립된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헌혈 참여자는 6042명에 달한다.이한준 LH 사장은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올해 첫 번째 헌혈 캠페인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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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온라인 창구 단일화…민원 편의성 확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기존의 이원화된 온라인 민원창구를 국민신문고로 일원화시켜 국민이 더욱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TS는 그동안 공단 자체 개발 시스템 ‘고객의소리’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시스템 ‘국민신문고’ 등 2개의 온라인민원창구를 활용해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온라인민원창구 일원화에 따라 TS와 관련된 온라인 민원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면 된다.온라인 민원신청 방법은 TS 누리집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 ‘고객의소리’ 배너 클릭→상담문의→국민신문고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순으로 진행하거나, 국민신문고 누리집 민원 메뉴로 바로 접속하면 된다.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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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의 날 지정을 위한 의료기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최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의료기기가 국민 건강 및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의료기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시장규모: (19년) 78.039억원 → (23년) 107,270억원, 연평균 8.3% 성장세.아울러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됐고, 감염병극복 및 방역에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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