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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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올해 16개 시군 확대 시행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16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이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부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에는 제한이 없어 실질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 중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다. 지난해에는 가평, 과천, 광명, 광주, 남양주, 동두천, 시흥, 안성, 양평, 여주, 연천, 의왕, 이천,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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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6년에도 전국 최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년에도 전국 최대 규모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형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도교육청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한다.재원 기관과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도록 해, 교육·보육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급식비 지원 사업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과 발맞춰 지난 2023년 9월부터 선도교육청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급식비 지원 여부에 따라 교육·보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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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경기도 건강도시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건강도시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2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한 의원은 “건강도시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도시 구조와 환경을 설계해 도민이 아프지 않도록 만드는 예방적 삶의 전략”이라며, 선언적 정책을 넘어 조례와 예산, 행정력이 연계된 실질적 도시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회는 보건 정책뿐 아니라 도시계획, 환경, 복지 등 다양한 행정 영역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한보건협회 방형애 기획실장은 “현재 경기도 건강도시 사업은 단기적 보건소 중심 사업에 치중돼 한계가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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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효성고 기숙사 증축사업 공로 감사패 수상
경기도 성남시 효성고등학교가 여학생 전용 기숙사 증축을 본격 추진한다. 1999년 준공된 기존 건물을 남학생 기숙사로 사용해 오던 효성고는 여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연면적 1,244㎡ 규모의 기숙사를 새로 건립할 계획이다. 사감실과 세탁실 등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이 시설은 총 사업비 약 40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 4월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1월 22일 열린 ‘효성고 기숙사 증축사업 경과보고’ 행사에서 문승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문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이후 7차례 간담회에 참석하며 증축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부 특별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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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열어 2026 기본계획 논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1일 인천형 다문화교육의 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다문화교육 전문가, 인천시의회 의원, 현장 교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해 ‘2026년 인천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안)’과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학습·언어 지원 방안, 교육공동체 다문화 시민 역량 함양 방안 등을 논의했다.위원들은 특히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맞춤형 한국어교육 강화,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학생·학부모 대상 상담 및 정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 이해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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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늘봄지원실장 대상 역량강화 직무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늘봄지원실장 임용(예정)자 47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방과후·돌봄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이해를 높이고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 과정은 ‘인천 초등 방과후·돌봄(늘봄학교) 정책 방향 이해’, ‘갈등 관리 및 민원 대응’, ‘늘봄운영인력 역할’, ‘늘봄학교 운영 실제’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관내 늘봄지원실장이 강사로 참여해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여건에 맞는 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실장 간 협업 네트워크 강화와 정책 실행력 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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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년도 어촌 정주·수산업 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는 2026년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대 분야 핵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어촌 신활력 증진, 어항 기반시설 확충, 어선 사고 예방, 수산자원 조성 등 4개 분야에 총 260억 원을 투입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는 85억 원이 투입돼 강화군 장곳항·주문항·선두항, 옹진군 지도항, 중구 예단포항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생활 인프라를 종합 확충하고 주민 중심 협의체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어항 안전 인프라 구축에는 36억 원,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사고 예방에는 82억 원, 수산자원 조성 사업에는 56억 원이 각각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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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북향민 자녀 학교적응력 제고 사업’ 2기 추진
인천광역시는 22일 북향민 자녀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북향민 자녀 학교적응력 제고 제2기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4년 7월 인천지방법원, 국민은행, 인천지역적응센터와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시작된 제1기 사업의 성과를 이어받아 추진된다. 제1기 사업은 학습비 지원, 진로·법률 상담, 저소득 가정 여가 지원 등을 통해 북향민 자녀의 학교 적응력 향상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전달금은 제2기 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되며, 학습비 지원 대상 확대, 법원 견학과 체험형 법률 교육, 저소득 가정 문화체험, 격월 학부모 상담 등 보다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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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2030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인천광역시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확정하고 향후 5년간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 종료 후 변화한 정책 환경과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수립됐으며,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전략과 실행 과제를 담고 있다.시는 최근 3년간 약 1만 명 규모의 청년 순유입을 유지하며, 2025년에는 감소세를 보이던 청년인구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시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일자리·주거비 부담, 마음건강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복합적 어려움에 대한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번 계획의 비전은 “청년의 활력으로 미래를 여는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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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민선 8기 네 번째 연두방문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네 번째 연두방문에 나섰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23일 남동구를 시작으로 2월 12일까지 10개 군·구를 순회하며 시민과 직접 소통할 계획이라고 인천시는 밝혔다.특히 행정체제 개편으로 올해 7월 신설 예정인 영종구와 검단구도 방문 대상에 포함돼, 총 12개 대상지에서 연두방문이 진행된다. 이번 방문은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시정 철학 아래 군·구 간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균형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인천은 어려운 국가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장률과 인구 증가세를 동시에 기록하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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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마약단속팀, 마약 적발 성과로 ‘특별성과 포상금’ 수상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부산세관은 부산신항에서 중남미發 코카인 600kg(5월), 300kg(8월) 연이어 적발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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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맹탕 북항 활성화 용역, 해법은 없고 진단에만 9.5억 원 낭비"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투자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된 부산항만공사의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사업활성화 및 투자유치방안 수립용역」이 막대한 예산과 기간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곽규택 의원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용역은 2024년 8월 착수 이후 당초 8개월이던 수행 기간이 18개월로 연장됐으며, 총 9억 5천만 원의 용역비가 투입됐다. 그러나 전문가 자문회의 4회를 제외하면 부지 매각, 활용 방안, 투자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실행 없는 ‘활성화 용역’… 진단만 반복부산항만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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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혁신 합당 제안' 비판... "의혹 물타기"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지방선거 전 합당을 제안한 데 대해 비판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장 난 채 질주하는 '덩치 큰 버스'가 내로남불 '조국당'에 '지방선거 몇몇 군데 침 흘리지 말고 우리 버스에 탑승하라'고 손을 내미는 장면으로 국민 눈에는 보인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만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합당 제안이 공천거래 의혹 등 당내 논란을 덮으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며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말하기 전에 공천을 '암시장'으로 전락시켰다는 의혹 앞에서 먼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용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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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첫 재판 출석… "당선 목적 선거운동 아냐"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교부 방법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일반승객에게 (명함을) 준 적이 없다"며 "청소근로자들이 인사하러 오길래 인사한 후 명함교부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선거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인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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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5년 1심 선고 내란특검·尹측·특검 쌍방 항소...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2일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언론공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지난 19일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에 항소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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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 종합특검 출범 속도... "국정농단 실체 규명"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범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아직 완전히 밝혀내지 못한 내란·외환 혐의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순직 해병 사건 규명 로비 의혹 등 국정 농단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지난 20일 의결된 2차 종합특검법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서 해소되지 못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이어 수사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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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단식 중단 병원 이송 치료... "더 큰 싸움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지 8일째인 22일 단식을 중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55분께 단식 농성을 해온 국회 로텐더홀에서 휠체어를 타고 짧은 소회를 전한 뒤 대기 중이던 구급차로 양지병원으로 이송됐다. 장 대표는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님들, 당원동지들, 국민과 함께한 8일이었다. 함께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응원하는 마음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좀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며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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