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트럼프 2기’ 철강·알루미늄 관세 시행 첫날... 정부, 민관 합동 대응 회의 개최 미국 트럼프 2기 출범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12일 정부는 경제단체, 업계,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관세전쟁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조치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미국 방문 등을 통한 그간의 대미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관세 조치의 영향과 장단기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 설명회, 헬프데스크 운영, 제3국 시장 개척 및 생산기지 이전 컨설팅
국민의힘, 장학금 60%→70% 상향 추진... “민주, 민노총 기득권 위해 청년에 연금부담 전가” 국민의힘은 12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청년 간담회에서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 시장, 불공정한 연금 제도, 창의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통해서 구시대의 껍질들을 깨뜨리고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높이겠다"며 "특히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의 경우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둘째 자녀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안철수, '보수 텃밭' 대구·경북 방문... 의료계·2030 표심 공략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이 12일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코로나 팬데믹 기간 여러차례 의료봉사에 나섰던 대구동산병원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이어 대구시당 당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경북대학교 강연과 언론 인터뷰 등에 나선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지지층·의원들을 향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를 받아들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며 중도층을 고려한 입장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주52간 예외’ 반도체법 통과 촉구... “정부 특별연장근로 보완책은 응급조치” 대통령실이 12일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정부가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며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관련 공무원법 위반 여부 추가 검토... “인사처 판단시 바로 조치”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2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논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시험 등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용 비리를 척결할 때 그들(비리 연루자)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우선 국가공무원법 45조의 3항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이어 "인사처에 (국가공무원법) 45조의 2항으로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물었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이
민주당, '이재명 신변 위협' 관련 제보 확인...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대표의 신변 위협에 대한 제보를 접수했다며 경찰에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지도부를 포함해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문자를 보낸 사람들은 이런 제보와 함께 이 대표 경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황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재명, 與 릴레이 헌재 시위 중단 촉구... "헌법 파괴... 정당화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을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간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또한 헌법기관 침탈이자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대통령 사건 '최장 평의' 기록 중... 파급력 감안 숙고에 숙고 헌법재판소가 12일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데 변론종료일부터 선고일 기준으로 이미 역대 최장 기간을 넘어서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결정이 선고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종결해 11일 지난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었다.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은 소추
나경원 등 與의원 82명 헌재에 2차 탄원서 제출... 탄핵심판 각하 주장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에 2차 공개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으며 나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76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1차 탄원서와 이날 2차 탄원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재명, 비명계와 '국난 극복 시국 간담회... 정국 급변 상황 대응·당내 결속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당내 비이재명계 인사들과 민생을 살피고 당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날 경복궁역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국난 극복'을 주제로 시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정국과 민생 안정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계파 구분 없이 함께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국회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현안질의 대상 기관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오는 19일이나 26일 추가로 현안질의 일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학생·대학원생과 '청년 부담 경감'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12일 청년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확대 방안 등의 지원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 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 등이 청년 대표 20∼30대 대학생, 대학원생 16명과 토론할 방침이다.
울산서울주소방서, 신청사 개청식 개최…12일 오후 3시 울산 울주군 언양읍 등 서울주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울산서울주소방서의 신청사가 개청한다.울산서울주소방서는 3월 12일 오후 3시 울주군 언양읍 신청사 현장에서 개청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개청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이순걸 울주군수, 김종섭 울산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시의원, 관내 유관기관장, 지역주민대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행사는 경과보고, 표창장 수여식, 현판제막식, 기념식수 등으로 진행된다.이날 개청하는 신청사는 울주군 언양읍 남천둑길 99에 위치하고 있다. 총 사업비 222억 원을 투입해 부지 8,862㎡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연면적 6,015㎡의 규모로 건립됐으며 지
곽규택, “항만도시 요구 대폭 수용한 항만재개발법 발의” 항만 재개발 사업 계획 수립에서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주변지역 주민에게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항만 재개발 사업이 공공복리 증진과 항만 주변과 기존 도심지역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여 입법 취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 재개발 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항만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해당지역
양부남 의원, 모바일 신분증…안전성확보 위한 전자정부법 발의 모바일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모바일신분증 (발급·효력·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증 수단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고 있다. 올 2월 2일 기준 모바일신분증 이용자는 4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모바일신분증의 확산과 이용 증가에 따른 위조·변조 등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이헌승 의원 “업비트·빗썸 7년간…전산장애로 38억 보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은 7일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에 대한 피해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승 의원이 국내 5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5대 거래소에서 총 89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그런데 보상은 업비트·빗썸에서만 이뤄졌고 보상기준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국내 5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는 빗썸 41건· 업비트 28건·고팍스 11건·코인원 8건·코빗 1건 등의 순이
부산고용노동청, 수리조선소 사고사망예방 보호구 관리 협약식 부산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과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본부장 정종득)는 3월 11일 오후 2시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오리엔트조선 7층 회의실에서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 문화조성 및 지원 물품 관리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부산고용노동청 김준휘 청장,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정종득 본부장, 오리엔트조선㈜ 대표이사 등 사하구 소재 수리 조선소 사업주 및 안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체당 안전모 20개, 안전대 10개, 안전모 걸이 등을 수리조선소에 지원하고 사하구 구평동 일원 수리조선소 9개소에서 사망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행사는 ’24년 부·울·경 수리조선업에서 보호

731 732 733 734 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