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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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농업·농촌 디자인 법안 발의…농업도 이젠 브랜딩 시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은 23일 농업·농촌의 공간과 상품 가치를 종합적으로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이념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농촌의 경관과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디자인’의 개념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기반은 아직 준비돼 있지 않다.요즘 농촌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경관·문화·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농산물 역시 생산물로서의 품질경쟁을 넘어 브랜드 가치와 디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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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요양부터 일터 복귀까지 맞춤형 통합 지원 실시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돕기 위한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산재 발생 초기 단계부터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치료와 보상을 넘어 근로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지원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심리상담과 직업복귀계획 수립, 직무역량 강화, 사업주 연계를 통한 재취업 지원, 복귀 후 사후관리 등이 단계별로 진행된다.특히 산업재해 발생 직후부터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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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 고용 사업장 대상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감독은 서비스,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 영상·콘텐츠 분야 등 약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향후 두 달간 진행된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수당을 축소 지급하는 사례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주요 점검 내용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 지급 여부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적정성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대장 기재 사항 확인과 출근부 및 근태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해 실근로시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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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71곳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대상 공공기관 중 71곳이 법정 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25일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이날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 및 의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무 적용 대상인 462개 기관 중 84.6%인 391곳이 이행을 완료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지난해 공공기관이 새로 채용한 청년 인원은 총 2만 54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이후 최대 수치이며 전체 신규 채용 중 72%가 비수도권 소재 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공항공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51곳과 지방공기업 20곳은 청년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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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 위한 총력 대응 체제 가동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대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3월과 1월이 26㎍/㎥로 가장 높았으며, 미세먼지 '나쁨' 일수 또한 3월이 8일로 연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기온 상승에 따른 난방 수요 감소를 고려해 3월 중 공공 석탄화력발전기를 최대 29기까지 가동 정지할 계획이다.배출원 관리도 강화된다. 농번기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청 기동감시대와 지자체 합동점검단을 투입하고 폐기물 수거 횟수를 주 3회로 확대한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3월 말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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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새마을운동 부녀회 명칭…여성회로 변경 법안 발의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4일 ‘새마을부녀회 명칭변경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새마을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는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를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부녀(婦女)는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남성입장에서 아내와 딸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것이다.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산하조직의 명칭을 성평등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부녀회’ 명칭에 대해 “성역할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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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은행권 감정평가법 위반 막을…감정평가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위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4일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 온 금융권의 행태를 근절키 위한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은 (대출·자산매입·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맡기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있다.그런데 일부 금융권에서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감정평가’ 관행이 확산돼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연말까지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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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당청 관계 ‘이상無’... "민주당 잘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청 엇박자가 노출되는 등 대통령은 '뒷전'이 된 모양새라는 취지의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기사를 링크한 뒤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 당은 당의 일을, 청(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라며 당청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 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며 "여당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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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지 매각명령에 공산당 운운… 경자유전 이해 못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농사를 안 짓는 농지의 경우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는 전날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농지 매각명령의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소유주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하고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 및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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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국회 막바지 격돌... '7박 8일 필버 찬반 대결' 돌입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대결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독주'를 규탄하며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힌 상태다.이에 따라 여야의 대치 내달 9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역시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날 첫 찬성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1·2차 상법을 개정하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뒤통수를 치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기대감, 이사회가 거수기가 아닌 책임지는 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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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산업단지별 50인미만 사업장 집중 '데일리 패트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윤철민)은 2월 25일부터 부산북부지청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5~50명 미만 제조·기타업 사업장에 대하여 매일 사업장을 순찰하는 「데일리 패트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23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50명 미만 제조·기타 사업장의 사고사망자수는 총 22명으로 건설업을 제외한 사고사망자수의 84.6%(26명중 22명)를 차지하는 등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집중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부산북부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함께 1,000개소 이상 사업장 지도를 목표로 방문해 사업장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현장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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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매크로·해외 우회접속 여론조작, 제도적으로 차단
정보통신서비스 내에서 이뤄지는 비정상적 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선거기간 중 디지털 여론 왜곡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의원은 이용자가 게시글의 출처를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한 조직적 여론조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최근 해외 기반 계정이나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접속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댓글을 게시하거나 추천·비추천 등 반응지표를 조직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국내 여론 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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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광주 남구는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결정 사항을 비롯해 보상금 이의신청 및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개모집 인원은 5명 이내이다. 지원 조건은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소음 분야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거나, 소음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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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제5기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 개최
화순군은 ‘제5기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군정 발전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발대식에는 이호범 부군수와 MZ세대 공무원 17명이 참석해 주니어보드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부군수 격려 말씀 ▲제5기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방안 공유 ▲자유 의견 제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군수와 주니어보드 간 소통의 시간에서 조직 내 세대 간 공감과 협업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제5기 혁신 주니어보드는 앞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일하는 방식 개선, 조직문화 혁신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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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달집태우기 행사 개최
화순군은 달집태우기 행사를 오는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는 관내 7개 면에서 ▲3월 2일(춘양면, 이양면, 백아면, 동복면, 동면) ▲3월 3일(도곡면, 도암면) 등 각각 진행된다.행사 장소는 ▲춘양면(우봉리 마을회관 광장) ▲이양면(이양면 복지회관 광장) ▲백아면(화순온천 주차장) ▲동복면(천변리 해운교 일원) ▲동면(동면 천덕리 347 일원) ▲도곡면(도곡면 누리관 광장) ▲도암면(도암면 복지회관 광장)이다.각 행사장에서는 오후 4~5시부터 소원문 작성, 지신밟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비롯해 풍물단 공연과 풍년기원제 등 지역 여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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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1위 차지
아산시가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전국 75개 시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실행력 있는 혁신 행정의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시·군·구로 구분해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 등 10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다. 아산시는 체계적인 혁신 전략과 구체적인 성과 창출 역량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아산시는 혁신성과 확산 노력, 조직문화 개선, 행정 내부 효율화 등 주요 항목에서 고르게 우수 등급을 받았다.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산페이’ 국·도비 504억 1,500만 원을 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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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서
아산시가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 지표면 해빙으로 인한 지반 약화와 붕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시는 이달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옹벽, 사면, 저수지,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은 해빙기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급경사지 사면 안정성 ▲기초지반 침하 여부 ▲시설물 균열 및 파손 상태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관리주체에 시정명령이나 개선권고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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