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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세월호특별법 ‘야당판 참사’…박근혜 대통령 가장 큰 승리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1일 세월호 특별법 관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3차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을 외면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야당판 참사’”라며 강력 비판했다.정 상임고문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세월호 협상 국면에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며 “이번 비대위 결정은 그 완결판”이라며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를 정조준했다.그는 “말로는 수없이 유가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여당의 얼토당토않은 논리에 너무 쉽게 말려들고 실제로나 결과적으로 유가족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꼬집었다.정 상임고문은 특히 “3차 합의안에서마저 ...
법원, 정동영ㆍ이정희 정식재판 회부…검찰, 한미 FTA 반대집회 약식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30일 한미 FTA 반대 집회 도중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동영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정식재판 회부 이유는 “검찰이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약식명령의 판단을 내린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정동영 고문과 이정희 대표가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 앞에서 개최된 법국민운동본부 한미 FTA 반대집회에 참가해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이에 대해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함에 따라, 첫 공판은 다음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여야 전격 합의…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10월 처리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 5가지 항목에 대해 양당이 전격 합의했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협상 끝에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했다.다음은 합의사항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 19일(2차)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 하에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2.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3....
박주선 “‘9시 등교’ 변경하면 사교육비 1조 5000억원 감소” [로이슈=표성연 기자] 전국의 초중고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할 경우 연간 1조 5000억원 가량의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9시 등교’는 올해 8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등교시간을 현행보다 20분~1시간가량 늦춘 오전 9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했고, 서울ㆍ전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오전 9시 등교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뢰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등교시간 변경에 따른 사교육비 감소규모 추계’ 보고서에 의하면, 17개 시ㆍ도 모두 9시로 등교시간을 변경할 경우 연간 사교육 비용은 총 1조 4626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계...
박근혜 대통령 ‘국회’ 질타 vs “반목정치 진원지는 청와대…적반하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라고 지적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 것과 관련,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곱지 않은 비판이 쏟아졌다.청와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제43회 국무회의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신과 철학을 갖고 각자 부처 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박근혜 대통령은 또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하지만 판사 출...
박근혜 대통령 “정치인이 약속한 것은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회가 세월호 특별법 파행 등으로 공전하면서 150일째, 단 한 건의 법안통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의 장기 공전으로 인해 국정감사를 비롯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91개의 안건, 민생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와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한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
박주선 “해외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절반도 안 돼, 통제 불능” [로이슈=김진호 기자] 2006년 도입된 게임등급분류제가 사실상 해외기반 게임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통제 불능’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스팀ㆍ페이스북 등 해외 게임업체 등급분류 현황’에 의하면, 대표적 해외게임업체인 ‘스팀’ 사가 서비스하는 공식한글화 서비스 게임 138개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60개(43.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페이스북 역시 올해 1월 기준 약 44개의 한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으나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최덕규 ‘법! 말장난의 과학’ 출간 화제…사법개혁ㆍ검찰개혁 해법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치유할 약도 없는 아주 고약한 병이다. 이 병은 판검사를 지냈던 전관(前官)에게 바이러스가 생성돼 현직의 판검사 현관(現官)에게 옮겨지고 전관과 현관 사이에서 대물림을 계속해 가는 아주 유전성이 높은 질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병 걸린 놈은 죽지 않고, 오히려 더 부를 축적한다”“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전관예우와 같은 부당한 방법에 의해 논리에 맞지 않는 부당한 판결의 공개를 법원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판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우리나라 검찰의 모든 문제는 검찰청사로부터 시작된다. (중략) 사법부인 법원을 할아버지에...
박지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지시할 게 아니라 결자해지로 결단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박지원 비대위원은 29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 등으로 정국이 꼬인 것과 관련 “대통령의 고집과 외면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은 먼저 “옛날부터 임을 봐야 뽕을 딴다고 했다”며 “임을 만나야 뽕을 따든 헤어지든지 할 텐데, 도대체 정치를 오래했지만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야당이 쫓아다니고,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도망쳐 다니는 희한한 일은 경험한 적이 없다”고 어이없어 했다.박 의원은 “도대체 국회를 하자는 것인가, 하지 말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김진태 “‘로스쿨 폐인’ 생기나? 취업률 66%…법조인은 42% 불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인 선발제도인 사법시험(2017년 폐지 예정)을 대체할 법조인 배출 창구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도 42%만이 법조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로스쿨 2기의 정원 대비 법조인 취업률 현황’ 자료에 의하면 로스쿨 졸업생의 법조인으로의 취업률은 평균 42%에 불과했다.예를 들어 전국 로스쿨 제2기 총 입학정원 2000명 중 1326명이 취업한 가운데, 취업자 중 839명이 법원, 검찰, 로펌(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 취업해 불과 총정원 대비 42%만이 법조인이 됐다는 것이다.전체 로스쿨 2기 졸업생의 취업률은 66%에 불과한 것으...
박주선 “제주국제학교 10명 중 3명 ‘강남 출신’…학비 5천만원 귀족학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입학생들의 상당수가 서울의 이른바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출신이며, 학비가 연간 5000만원에 달해 4년제 사립대의 등록금보다 7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제주영어교육도시 관련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는 2개의 사립, 1개의 공립 국제학교 등 3개의 국제학교가 위치하고 있다.사립국제학교인 노스런던컬리지어트스쿨 제주(NLCS jeju)의 경우, 내국인 학생 707명 가운데 47.9%인 339명이 서울 출신이었다. 특히 서울의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
문재인 “변호사할 때 부림사건 재심 이제야 결실…잃어버린 인생 어떡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로 활동할 때 맡았던 ‘부림사건’ 재심이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이 나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감회를 밝혔다.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무려 3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부림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문재인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영화...
정의당 “부림사건 무죄는 진실 찾은 판결…지휘했던 책임자 처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33년 만에 부림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부림사건을 지휘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심판과 처벌도 이뤄지지 않으면 반쪽의 진실만이 밝혀진 것이고, 역사적으로 부림사건은 계속되는 것”이라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2014도316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법원은 오늘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부림사건’ 재심 33년 만에 무죄, 결국 역사는 정의롭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대법원 ‘부림사건’ 무죄, 결국 역사는 정의롭다”고 밝혔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다섯 분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법원의 당연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늦은 ‘정의’이지만, 역사는 결국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아 줬다”며 “오늘의 재심 판결로 역사의 진실은 어떤 부당한 권력으로도 덮거나 가릴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그는 “그러나 권력과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과...
박지원 “공무원연금 개혁, 군사독재 식으로 밀어붙여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박지원 비대위원은 24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치 군사독재 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제2차 비상대책회의에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오로지 퇴직 후에 받을 연금만 바라보며 수십 년간 박봉과 낮은 처우를 견뎌온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 비대위원은 “공무원들을 설득해서 함께 가야지, 개혁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국민...
안철수에 훈수한 박지원 “대통령 인사 참사 책임 요구 잘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 9단’으로 평가를 받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30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안철수 의원이 23일 침묵을 깨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해 “잘한 것”이라며 “정치 현안에 대한 꾸준한 의사표시가 정치”라고 훈수해 눈길을 끌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안철수 전 대표께서 오랜만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표 수리에 대통령을 향해 인사참사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한 것은 잘 언급한 내용”이라고 칭찬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 현안에 대한 꾸준한 의사 표시가 정치”라고 훈수했다.한편, 안철수 전 대표는 이...
최민희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김현 헌신성 폄하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22일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김현 의원에 대해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른 어떤 의원보다도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국회 활동을 해 온 점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최민희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린 ‘김현을 위한 변명’이라는 글에서 “늘 김현 의원에게 미안했다”며 “지난 4월 16일부터 오늘까지 김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세월호 국정조사 때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며 “밤 12시가 넘어 헤어졌는데, 새벽 4시면 (국회에) 나와 일하고 있는 적이 많았다. 언제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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