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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대전지역 성범죄 매년 크게 증가, 전과자 관리 철저히 해야” [로이슈= 전용성 기자] 대전지역의 성범죄 발생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검사 출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대전지검 관내 성폭력사범은 2010년 1199명에서 2011년 1284명, 2012년 1568명, 2013년 1743명, 2014년 8월 현재 125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청주지검 관내 성폭력사범은 2010년 568명, 2011년 583명, 2012년 573명으로 크게 변동이 없었지만, 2013년 686명, 2014년 8월 현재 427명으로 최근에는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 대전지검 관내 성폭력사범 1743명 중 재범인원은 4.7%인 82명으로 파악됐으며, 청주지검 관내 성폭력사범 686명 중에서는 3.9%인 27명이 재...
서기호 “대기업 사외이사, 기업 로비ㆍ법조계 전관예우 창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관료와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 사외이사제도가 기업의 로비와 법조계의 전관예우 창구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담긴 보고서가 발간됐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63개 대기업 소속 사외이사 786명을 전수 조사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외이사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사외이사제도는 기업의 오너나 오너 일가로 구성된 경영진의 방만 경영과 독단적 결정을 외부인이 감독과 감시해 견제하자는 제도다.보고서에 의하면, 대기업 사외이사의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교수 등 학계 출신이 258명(32.82%), 관료출신이 193명(24.42%), 기업인이 165명(20.99%), 법조인...
안철수 “의료분쟁 조정신청 지역별 편차 극심” [로이슈=표성연 기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2년 4월 설립 이후 금년 6월까지 신청인 소재 시ㆍ도별 의료분쟁 조정신청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역 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누적 분쟁조정신청인 수 상위 3개 도시는 서울(779명), 경기(692명), 부산(234명)이었다.반면 신청인원이 100명이 되지 않는 광역단체가 10개(대전 86명, 충북 67명, 충남 80명, 세종5명, 울산 35명, 광주 58명, 전북 67명, 전남 77명, 강원 86명, 제주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위수치를 재가공 해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시ㆍ도별 환자 1...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논의 막는 건 독재…김무성, 국민께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20일 국회 개헌 논의에 블랙홀이라며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개헌 논의에 대한 말을 바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모두를 정면으로 강하게 비판했다.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느닷없이 불거져 나온 개헌 논의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며 “여당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바로 다음날 취소하고 사과까지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했다.문 비대위원은 “특히 정부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고위관료들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할 일을,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며 “집...
김제남 “원전비리로 한 가구당 10만원 넘는 전기요금 더 낸 꼴” [로이슈=전용성 기자] 원전비리로 인한 총 피해액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국민이 한 집마다 1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더 낸 꼴이다( 1800만 가구 기준). 반면 원전비리로 인한 손실 청구액은 1410억원에 불과했다.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원전비리로 인한 가동원전 정지일수는 680일로 6384억의 발전손실비용이 발생했다. 위조품목의 폐기 및 교체비용이 62억원이며, 건설원전인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 3, 4호기의 총 피해액이 각각 3480억원, 1조660억원에 달하는 등 원전비리로 인해 총 2조원이 넘는 피해...
박영선 “초이노믹스 실체가 뭐냐” vs 최경환 “초이노믹스 특별한 건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간에 ‘거짓말’ 논란을 갖고 설전이 오갔다.그런데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해 최경환 장관이 “특별한 것은 없다”고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초이노믹스’는 최경환의 성인 ‘Choi’와 경제를 뜻하는 Economics의 ‘nomics’가 결합된 합성어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을 의미한다.박영선 의원 “초이노믹스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실체가 뭡니까?”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이노믹스라고 특별하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16...
서기호 “헌재, 청소용역노동자 임금 결정 환영…대법원은 각성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가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다가, 국회의 지적을 받은 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에서 마련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반면 서기호 의원은 “대법원에도 같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원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턱걸이로 면할 정도의 임금만을 지급하며 청소용역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며 “이번 헌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의지에 박수를 보내면서 동시에 대법원의 각성과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서기호 의원...
박지원 “김무성 개헌 발언에 청와대 발끈?…집권여당 대표가 ‘죄송’이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개헌 논의 봇물’ 발언을 “불찰이다. 죄송하다”며 하루 만에 번복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 발끈한 것 같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박지원 의원은 그러면서 “도대체 집권여당 대표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정치도, 집권여당도 불행하다”고 비판했다.발단은 이렇다. 먼저 김무성 대표는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16일 기자들을 만나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을 이룰 것이고, 그러면 막을 길이 없다”며 사실상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여기에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구체적인 권력 구조까지 언급하기도...
김무성 “‘개헌 논의 봇물’ 발언 불찰, 대통령과 당에 죄송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개적으로 “개헌 논의 봇물”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송하다”, 그리고 당에는 “불찰”이라며 공식 사과했다.김무성 대표는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에서 제가 예민한 개헌 논의를 촉발시킨 것으로 크게 확대 보도된 것에 대해서 해명의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한발 물러섰다.먼저 김 대표는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16일 기자들을 만나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을 이룰 것이고, 그러면 막을 길이 없다”며 사실상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여기에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구체적인 권력 구조까지 언급해, 김 대표가 ...
참여연대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비판 봉쇄 ‘국민 입막음 소송’ 남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론 분열과 정부 불신조장 예방’이라는 검찰의 의 주목표는 마치 유신헌법 비판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긴급조치1호 ‘유언비어 유포죄’를 연상케 하고 있다. 국민들이 공포에 떨며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하는 이유는 ‘명예훼손 전담팀’ 때문이다. 사이버 망명 사태를 막는 길은 의외로 간단하다. 검찰의 과 을 해체하는 것이다”참여연대는 16일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면서 사이버 망명 상태에 대한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참여연대는 “명예훼손이란 허위를 규제하는 것인데 은 피해자의 고소ㆍ고발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천안함, 미국산 쇠고기,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서영교 “법원 판례 따르면, 검찰의 카카오톡 감청영장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동안 검찰의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압수수색은 ‘과거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감청영장은 ‘미래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데, (서버에 저장된) ‘카톡’의 대화내용 자료는 ‘감청’ 자료라고 볼 수 없어 지금까지 검찰이 법을 어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47건에 대한 카카오톡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을 발부했다”며 “감청영장을 관행적으로 발부했다는 것”이라고 감...
새누리당 “사이버 검열 오인 검찰 잘못…다음카카오 감청불응은 국민 기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15일 카카오톡 사태와 관련 “사이버 검열로 오인시킨 검찰의 잘못이 크다”고 검찰을 비판했다.또한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한데, 마치 감청이 가능한데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질타했다.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검찰이 지난 9월 중순에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를 단속하겠다고 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언급했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공개된 공간(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실시간으로 봐서, 허위사실의 유포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뜻이지, 메신저 서비스와...
박민식, 문민정부 이후 검찰총장 중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4명 [로이슈=전용성 기자]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 때인 1993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16명의 검찰총장 중 4명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검장(옛 서울지검장)은 흔히 검찰의 요직이자 고위인사로 가는 지름길로 알려져 있다. 1993년 이후 현재까지 24명이 그 자리를 거쳐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법제처장, 국가청렴위원장 등이 됐다.역대 지검장을 출신 대학별로 나눠보면 18명이 서울대 출신, 고려대 4명, 연세대와 성균관대가 각 1명씩으로 서울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출신지역별로는 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정부엔 경상도 지역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엔 충...
박민식 “검찰청 직원, 2009년 이후 음주운전 62명 적발” [로이슈=전용성 기자]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법무부 및 검찰청 직원 62명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로, 37명은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법무부 및 검찰청 직원 중 254명이 징계를 받았다.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67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로 무려 62명이 징계를 받았고, 금품·향응 수수도 37명이나 됐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들은 대부분 견책에서 정직의 처분을 받았고,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들은 대부분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최근 수년간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권을 유...
서영교 “감사원, 5년간 국가기관 비위 1445건…연루 공무원 2631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렴성과 도덕성을 기본 자질로 갖춰야 하는 공무원들이 금품 및 향응수수와 횡령 등 직무와 관련된 금전문제에 대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위혐의 징계 요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5년간 비위혐의로 검찰에 고발 등 징계 요구를 내린 것은 1445건이며, 연루된 공무원만 2631명에 달했다.이중 금품 및 향응수수 104건, 횡령 122건으로, 비위 행위 1건당 연루된 공무원이 2명 이상 이라는 점에서 조직화 된 유착비리로 변질될 가능성...
이춘석 “감사원 이중 잣대…청와대는 면죄부, 목포해경서장은 해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지시와 관련, 감사원은 이중 잣대로 청와대는 면죄부를 주고, 목포해경서장은 해임처분을 했다고 비판했다.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이 청와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질문 2개, 답변서 2장으로 끝낸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같은 이유로 목포해양경찰서 서장에 대한 감사에서는 ‘해임’ 처분을 내리고 청와대에는 ‘면죄부 감사’를 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먼저 감사원은 목포해양경찰서 서장에 대해 “사고내용을 보고받은 즉시 지시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지시만 한 후에,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다가, 세월호가 완전 침수된 뒤에 현장...
야당 법사위원들 “세월호 참사 관련, 감사원은 청와대 답변서 공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15일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감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감사원 감사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받기 위해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2장의 답변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야당 법사위원인 이상민, 우윤근, 박지원, 이춘석, 서영교,, 임내현, 전해철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날 “감사원은 청와대의 답변서를 공개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0일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관한 최종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ㆍ감독실태' 감사 전문 그 어디에도 청와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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