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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 권역별 지부장들과 소통 강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0월 21일 서울과 10월 24일 대전에서 2회에 걸쳐 권역별 지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이헌 이사장 취임 후 재정립한 공단가치체계에 따른 경영방침을 설명하고, 공단의 주요현안에 대해 참석자간 격의 없는 논의를 통해 법률구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회의 안건은 ▲공단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내부현안 해결 ▲대외협력 방안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한 공단과 직원(소속변호사 포함)의 역할 등이었다. 이들 현안은 법률구조서비스의 양적ㆍ질적 확대와 안정적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가 되고 법률구조공단의 미래와도 직결돼, 회의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헌 이사장은 “항상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지부장과 일선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노고를 치하하고, “이 자리를 공단이 직면한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10월 28일 전국 고객지원부장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최순실 경악…국회가 특검과 국정조사”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의 아바타인가”라고 국정농단에 대해 경악하면서 “검찰은 신뢰를 잃은 만큼, 국회가 특검과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목소리에는 “탄핵은 국가적인 위기이자 비극이다. 그런 만큼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며 자제를 시켰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아바타인가, 아니면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아바타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에 등 떠밀려 최순실씨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참담할 뿐이다.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딱한 것은 그 사과 조차 정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남긴 ‘나는 당신이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당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흔들림을 나타냈다. 천정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표현 등에서 (최순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씨가 받아본 것은 연설문만이 아니다. 남북 군 관련 비밀접촉 내용이 담긴 극비 문건을 포함한 대북 정책, 청와대 인사, ‘국무회의 말씀 자료’까지 국정 전반에 대한, 가장 기밀을 유지해야 할 문건들이다. 더욱이 무려 200여개나 되는 파일이란다. 그야말로 ‘경악(驚愕)’이다”라고 경악했다. 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또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및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른바 ‘최순실 파일’에는 2014년 9월 박 대통령의 북미 순방 일정표까지 한 달 전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으로서 집무를 시작한지 1년 반도 지난 시기다”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 보좌진이 없
우상호 “최순실 국정농단…박근혜 대통령도 조사대상”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가는 국정의 안전성을 위해 대통령의 형사 소추는 금지하고 있으나, 진실을 밝힐 의무까지 면책하고 있지 않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일 것이다. 청와대 비선 실세(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대통령의 입으로 확인된 순간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이런 농담을 한다. ‘비선실세가 해외 장기체류 중이어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어제의 사과문은 최순실씨의 수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본이 아니고 초본이다’,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리고 있다”며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참담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정말 심각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개인의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최순실씨가 꾸린 별도의 자문단이 온갖 국정현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했고, 실제 대통령이 그 자문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라며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별도의 청와대를 최순실씨가 운영한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경악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뒤에서 조정하고 그 각본대로 움직였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다. 정말 충격적이다”라며 “이 문제는 반드시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구체적 해명을 하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다”라며 “본인이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자문 받았고, 그것이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조사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임기 중에 형사) 소추는 할 수 없지만 조사는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힐러리 클린턴도 본인의 이메일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시절에 정
추미애 “낮의 대통령 박근혜, 밤의 대통령 최순실” 통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낮의 대통령은 박근혜, 밤의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다”고 통탄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랍시고 했지만,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 온 대한민국이 패닉에 빠져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통해 한명의 대통령을 뽑았다. 그런데 사실상 두 명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면서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인한 연설문뿐만 아니라 인사와 국가 안보, 경제 사안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서 임기 내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탄식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최순실씨가 매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보고자료를 전달 받았고, 최순실씨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는 구조라는 증언도 나왔다. 심지어 비밀모임인 ‘팔선녀’를 이용해 막후에서 국정 개입은 물론이거니와 재계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엽기적인 보도마저 나오고 있다”며 “어디까지 국정을 뒤흔들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는지, 전무후무한 거대한 의혹의 덩어리가 드러날 때마다 국민은 패닉 상태가 되고 있다”고 경악했다. 추 대표는 “국기 문란을 넘어 국정운영 시스템을 붕괴시킨 이 참사는 대통령이 불러일으킨 인재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제) 대통령의 90초 사과는 국가 주요 기밀이 무엇인지, 정보 유출의 위험성은 없는 것인지, 공사 구분조차 못하는 것인지, 정말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기조차 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은 안보와 외교, 경제까지 컨트롤타워가 무너진 비상 정국이 됐다. 청와대 공적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안보 비선개입 의혹에 국가 신뢰도도 추락 위기에 있다. 국정이 이렇게 마비되고 있는 비상 정국에 대통령의 사과로 그냥 끝날 일은 아니다”고 심각성을 짚었다.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속히 해외에 나가 있는 최순실씨를 불러들여 철저하게 조사받게 해야 한다. 최순실씨를 비호하는
박찬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 423억원 증액 요구 박찬우 의원(새누리당·천안갑)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저소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해마다 줄고 있다며 423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택이 노후화될수록 개보수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안전 등을 위한 시급한 개보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 400억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토부의 그린홈(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영구임대 및 50년 공공임대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시행해온 사업이다. 박 의원은 “주택이 노후화 될 수 록 개보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향후 개보수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시설개선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필요한데, 정부의 정책방향은 이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한 국고 예산지원액이 해마다 줄었고, 지난 2016년부터는 국고 매칭 비율이 85%에서 50%로 축소됐다. 2017년도 정부예산안은 전년 대비 1/3 수준인 100억 원만 편성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계속 예산이 줄어들 경우 사업시행이 어려워져 저소득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설비노후화에 따른 인명, 재난 사고 발생의 우려 등 계량화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따를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박지원 탄식과 충언 “‘최순실 대통령, 박근혜 부통령’ 말까지”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26일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최순실정권’에서 살았다”며 탄식하면서 자백할 것을 충언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을 전면 쇄신할 수 있는 혁명적인 대책을 내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당장 우병우(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 해임을 시작으로 솔직한 참회와 자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위원장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큰 상처와 절망을 느낀다. ‘최순실 대통령, 박근혜 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심지어 ‘최순실대통령이 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야 모든 진실을 밝혀진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개탄했다. 최순실씨는 현재 독일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우리 국민은 최순실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제발 꿈이기를 바랐다. (그런데) 대통령 일정은 물론 국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통째로 최씨에게 사전보고가 됐고, 최씨가 이를 지시해서 집행됐다. 심지어 인사까지도 다 주물럭거렸다”고 경악했다. 박 위원장은 “최씨가 연설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를 지배하고, 의상과 각종 소품들로 대통령의 외양까지 점령한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최순실인지 최순실이 대통령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또 “미르, K-스포츠 재단도 연결시키면 미륵이라고 한다.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씨의 선친 최태민 목사가 스스로를 미륵이라고 했었다. 지금의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태민, 최순실의 사교(邪敎)에 씌여서 이런 일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어이없어 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박근혜)대통령께서는 어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당과 국민이 요구한 자백이 아닌 변명을 하고 끝냈다. 당신께서 하고 싶은 말씀만 하고, 그것도 녹화를 통해 딱 1분 40초간 했다. 이것도 최순실의 지시가 아니었나 싶다. 예전 방법과 똑같다. 우리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고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어제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동정]남유진 구미시장 남유진 구미시장은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 경북공동모금회 유공자 포상식 및 나눔봉사단 총회에 참석하여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
새누리당 “청와대 유출 유감…국민에 사과…반드시 진상규명” 새누리당은 25일 이른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연설문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아울러 집권 여당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 정치적 상황에 대해 가장 많은 절망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느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다. 김 대변인 “오늘 대통령께서도 사과와 입장표명을 했다. 아마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문건이 계속 유출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라도 객관적이고 신속한 수사로 이번 사건의 실체를 확인해 그에 따라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민의 우려와 심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엄중한 후속조치를 당내 의견을 모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정]오시덕 공주시장 오시덕 공주시장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열리는 고맛나루 농산품 서울 판촉전에 참석한다.
[동정]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후 8시20분 수안보 서울시 연수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원협의회 초청으로 특강에 나선다. 이날 특강에서 박 시장은 ‘지방자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1시간가량 강연한다. 이에 앞서 오후 4시30분에 박 시장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강원도 우수 시장상품 전시회’ 개장식에 참석해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과 함께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을 하고 축사한다.
임종성 “국토부, 서민 주거예산 대폭 삭감..사실상 서민 주거 외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축소하면서 사실상 서민 주거 안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 광주을)이 국토부의 2017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뉴스테이 예산은 2조 1,457억원으로 1조 1,095억원이었던 2016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서민 주거 지원 사업인 영구 임대주택 사업은 2016년에 715억원에서 2017년 445억원, 국민 임대주택 사업은 2016년 1조 259억원에서 2017년 5,403억원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6월 예비입주자를 접수한 청주 성화4단지 46㎡의 경우 30가구 모집에 180가구가 청약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까지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축소한 것이다. 심지어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연례적으로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리츠 등으로 예산을 전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국민 임대주택 출자사업의 경우, 2013년 전세임대경상보조와 행복주택출자로 156억원 을, 2014년 다가구매입임대출자로 81억원, 2016년 전세임대경상보조로 103억원을 전용해 왔고, 융자 예산도 2013년 행복주택으로 148억원, 2014년 공공임대융자로 3,200억원, 2015년 공공임대 및 임대주택 리츠 융자로 1,795억원을 전용했다. 즉, 예산을 축소한 것도 모자라 서민 임대 주택 지원 예산으로 정부 중점 사업인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리츠 등을 지원해 온 셈이다. 한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예산 또한 1조 289억원이었던 2016년에 비해 2017년엔 900억원 감소한 9,389억원이 편성됐다. 임 의원은 “서민 임대주택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계속 전용해 온 것은 사실상 서민들을 외면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예산을 국민.영구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최순실 도움 받아…심려 끼쳐 사과”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전달 받은 최순실씨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전문>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씨는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 등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립니다.
변협 “행정심판대리 행정사법 철회…관피아ㆍ전관예우 조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5일 “행정사법 일부 개정안은 위헌적 악법으로 공직을 부패시키고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법이므로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윤식 장관의 즉각 사퇴도 촉구했다. 먼저 지난 9월 13일 행정자치부는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부여 등 행정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변협은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놓으며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근거 없는 궤변일 뿐이며, 개정안은 전관예우로 행정관료 퇴임자 배불리려는 ‘행정비리 조장법’이자 ‘국민권익 침해법’”이라고 반대했다. 변협은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역행하고 ▲위헌적이며, 법리적 하자가 있고,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률안으로 ▲이는 퇴직공직자의 조직적 전관예우를 조장할 뿐이며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생존권 보장과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 집회,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항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700명의 변호사가 서명운동에 참여해 행정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지난 5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주도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과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변협 황용환 사무총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10월 24일에는 행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달했다. 변협은 오는 11월 8일(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지방변호사회와 합동으로 대규모 집회 및 시위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행정사법 개정안이 저지되고 변호사 생존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때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반대의견에서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까지 수행하게 되면 인적 관계에
문재인 “최순실 게이트 참담…이제 대통령과 청와대 비리 됐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속속 밝혀지는 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은 차마 부끄럽고 참담해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수준”이라며 “이건 단순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국기문란을 넘어선 국정붕괴”라고 진단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특병성명 발표를 통해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은 없었다”면서 “그대로 둔다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특히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비리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태를 스스로 풀고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은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표는 “최순실씨를 즉각 귀국시켜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 우병우 수석을 포함해 비선실세와 연결돼 국정을 농단한 현 청와대 참모진을 일괄 사퇴시켜야 한다”면서 “그리고 청와대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책임을 추궁했다. 변호사 출신인 문 전 대표는 “우병우 체제의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당장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의혹을 밝혀야 할 사안인데도 뒷짐만 지고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필요하면 특검까지 해서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렇게라도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남은 1년은 국정마비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더 불행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지금은 국가비상상태다. 실로 대한민국의 위기다”라며 “오직 정직만이 해법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조국 “박근혜 ‘최순실 방패용 개헌’으로 헌법 능멸하려…분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박근혜는 ‘최순실 방패용 개헌’으로 헌법을 능멸하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돌직구를 던졌다. 또한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서도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임,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 기밀자료를 사전에 최순실에게 보내고, 재벌들 옆구리를 찔러 재단을 만들어 최순실 배를 불려준 정권이 거대한 ‘게이트’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자 최순실을 보호하려고 황급히 개헌을 꺼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특히 “헌법이 국정문란 범죄자들을 은폐하는데 써먹는 도구인가? 박정희는 ‘유신 헌법’으로 헌법을 압살했다면, 박근혜는 ‘최순실 방패용 개헌’으로 헌법을 능멸하려고 한다”며 “법학자로서 헌법을 모독하는 정권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인다”고 분개했다. 또한 조국 교수는 25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으로 청와대와 국회에 요구했다. 조 교수는 첫째 “청와대는 대통령 연설문 등 기밀서류를 최순실에게 전달한 ‘진범’을 밝히고 즉각 파면,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둘째 “이원종 비서실장은 자신의 무능에 반성하면서 즉각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최순실씨가 청와대의 각종 문건을 미리 받아봤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21일 국회에 출석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취지다. 당시 이원종 비서실장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활자화 되는지 정말 개탄스럽다. 그건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조국 교수는 셋째 “대통령 최측근 비리를 묵인 또는 동조한 우병우 민정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겸허히 검찰 조사를 받아라”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넷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보호용 개헌’ 작전을 즉각 멈추고, 국정문란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압박했다. 다섯째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근혜순실 게이트’
박지원 “박근혜ㆍ최순실…청와대 이실직고, 대통령 자백 필요”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이른바 ‘최순실 사태’를 “중대한 국정논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진실을 규명하기 전에 청와대가 이실직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백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저는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고 강조했다”면서 “오늘 저는 ‘바보야, 문제는 박근혜ㆍ최순실이야’라고 정정해서 국민들께 이 울분과 슬픈 현실을 말씀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개헌은 대통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물론 대통령과 정부는 개헌발의권을 가졌다. 만약 청와대의 주창대로 개헌을 발의하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맡겨야지 대통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또 “국민의당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87년 체제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고, 당내 의견도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개헌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병우, 최순실 등 현안을 빠뜨리려는 블랙홀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어 “더욱이 국면전환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공학적, 전략적 도구로도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며 “개헌의 순수성과 필요성을 지켜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국정에 비선실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로만 회자시켰다. 그러나 어제 JTBC보도에 의해서 비선실세가 확인됐다”며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검열하고, 심지어 국무회의 자료까지도 사전에 보고받고 정정시켰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국정논란이고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헌발의를 한다고 하지만 최순실씨가 도망쳐버렸는데, 개헌안은 누가 수정시켜 주겠는가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꽃 장사 나선 이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부산진구갑)이 ‘꽃 장사’에 나섰다. 김영춘 위원장은 25일 개의된 농해수위 회의장에 두 개의 꽃바구니를 설치하고, 다른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실에는 꽃다발 선물을 보냈다. 김 위원장이 마련한 꽃 바구니와 꽃 다발에는 일상적인 꽃 소비 촉진을 위해 “꽃이 좋은 날을 만듭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김영춘 위원장의 이날 ‘꽃 장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타격을 입은 국내 화훼 농가와 꽃집, 유통업계 등 화훼산업을 지원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 전 분야에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예고돼 왔지만, 특히 화훼작물의 경우 10월 초에서 중순까지 거래액이 전년대비 27%나 줄어드는 등 가장 직접적이고 빠르게 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김영춘 위원장은 “8328호의 화훼농가를 비롯해 화환제작·배송·판매 등 30만 화훼산업 종사자들이 부정청탁금지법과 이상고온에 시름하고 있다”며 “선물용·경조사용이 아니라 일상적인 꽃 소비를 통해 우리 고유의 화훼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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