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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들이 희생ㆍ양보해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등이 “절대 수용 불가”라며 대통령 신임 투표까지 거론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투 트랩 정공법을 택했다.공무원들에게는 희생과 양보를 호소하고, 국회에는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대화 창구인 협의체 구성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무원들에게 희생과 양보를 호소하고, 국회에는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공공부문 ...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정례화…시정연설 전문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정례화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작년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이날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내년 국정운영의 및 정부예산의 방향과 공공부문 개혁 중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조직법 및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국회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작년에 약속드린 대로 올해 다시 여러분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저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
안철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 정연호 변호사 등 새 임원진 선출 [로이슈=표성연 기자] 안철수 의원의 개인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28일 서울 마포 사무실에서 총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고,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신임 소장으로 정연호 변호사를 선출하는 등 새 임원진을 선출했다.새 임원진으로 이사에는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철수 의원, 이옥 덕성여대 명예교수, 중국 전문변호사인 정연호 변호사 등 5명과 감사에는 조광희 변호사를 선출했다.‘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이번 임시총회를 계기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중심의 연구에 집중하기로 하는 한편, 국민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실무형 연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 검찰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벌금 1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수사 중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45) 정의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은 2012년 5월 21일 압수수색영장을 갖고 진보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업체가 보관 중인 서버를 압수하기 위해 이 회사가 있는 건물 내로 진입했다.당시 박원선 의원은 검사 및 수사관들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서버실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당원들과 함께 출입문 앞 복도 바닥에 앉아 연좌농성을 벌이며 저항해, 검찰은 ...
대법원, 제일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윤진식 전 의원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전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68)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윤진식 전 의원은 2010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충주에서 당선되고, 제19대 총선에서 재선됐으며,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을 사퇴한 뒤 충북도지사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그런데 윤진식 전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24일 충주 자택(아파트)을 방문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
문재인, 박근혜정부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와 대북전단 살포 미제재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 연기한 것과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비대위원인 문재인 의원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먼저 박근혜 정부가 결국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 연기했다”며 “전시작전권의 차질 없는 환수를 공약해놓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에게 연기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은 공약파기를 넘어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는 대외적으로 군사주권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문재인 비대위원은 “주권국가로서 잠시도 아니고 70년...
진선미 “경찰청, 수배차량 감시 명분으로 전 국민 차량 주행정보 수집”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이 범죄 차량을 추적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국민들의 차량 이동 정보 상황을 수집하고 경찰청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으로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히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 중인 차량 방범용 CCTV 카메라 5921대와 경찰청에서 설치 운영 중인 차량번호자동판독기 76개소를 통합 연계해 수배 차량을 자동 검색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시험운영 중이라는 내용을 공개했다.1992년 설치돼 현재까지 운영되는 차량 번호자동 판독기(AVNI)는 현재 76개소에 운영 중이고, 강원경찰청에서 2010년 가장 먼저 차...
박주선 “한체대 학칙, ‘결혼ㆍ군입대 시 제적’ 조항은 위헌” [로이슈=전용성 기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체육특기자로서 재학 중 결혼한 자 또는 군입대한 경우 제적 조치하도록 한 한국체육대학교 학칙은 위헌으로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체육대학교는 ‘체육특기자로서 재학 중 결혼한 자 또는 군입대 자’는 제적한다는 학칙조항을 두고 있다.이와 관련, 박주선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 제36조에 의하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같은 헌법적 의무를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에서...
박주선 “국정감사 방해한 김상규 조달청장 고발하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포츠토토 후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요청한 법률자문보고서와 내부검토자료 제출을 거부한 김상규 조달청장과 임종성 서울지방조달청장이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명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원들은 24일 국정감사 진행과정에서 조달청의 스포츠토토 후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2014년 10월 2일 계약심의회 안건 및 결과, 회의록 등 관련자료 ▲계약심의회 안건 관련 외부 법률자문검토서(3건) 등 2건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이들 자료는 스포츠토토 후임사업자 선정사업을 위탁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법원 판결에 따라 협상을 재...
박주선, ‘석면 둥둥’ 서울대병원 관련 예산 1/6 토막 [로이슈=전용성 기자] 200여 곳의 석면이 검출된 서울대병원의 석면관련 예산이 작년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예산 집행률 역시 50% 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23일 공개한 ‘서울대병원 본원의 석면관련 예산 현황’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올해까지 5년간 서울대병원의 석면 관련 예산은 2013년 2억8천만원, 올해 5천만원 등 총 3억3천만원으로 대단히 적었다. 실제 집행된 예산은 1억8천여만원으로 집행률 역시 55.3%에 불과했다.또한 서울대병원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석면천장 관련 향후 계획’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시일 내에 일괄적으로 교...
김태호 “‘개헌’ 대통령에 염장 뿌려…밥만 축내는 건 아닌지 최고위원 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밥만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전격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특히 박근혜정부가 시급하게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개헌’ 논의를 한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해 파장이 예상된다.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저는 늘 ‘어릴 때 입었던 옷이 아무리 좋더라도, 어른이 되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를 줄기차게 해왔다”며 “시대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옷이 필요하다, 그것이 개헌”이라고 개헌을 꺼내들었다.이는 김무성 대표의 ‘개헌 얘기 금지령(?)’에 정면으...
서기호 “‘황제노역’으로 고액 벌금자들 한해 3조 1000억원 탕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당 5억원의 ‘황재노역’이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른바 ‘몸으로 때우는’ 노역장 유치로 면제되는 벌금이 한 해 평균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23일 공개한 ‘검찰 벌금 집행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년~2013년) 법원이 선고한 한 해 평균 벌금액은 약 5조 2000억으로 집계됐다.이 중 현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금액은 한 해 평균 1조 3000억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현금 납부 대신 ‘몸으로 때우겠다’는 식의 노역장 유치 벌금 탕감액은 한 해 평균 3조1000억으로 전체 벌금액의 60%에 달했다.서기호 의...
청와대와 스탠스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이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하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 방침과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며 약간 스탠스를 둬 주목된다.최근 개헌 문제로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던 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두고도 김무성 대표의 이런 발언은 청와대와 미묘한 갈등이 예상된다.먼저, 현재 청와대와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실제로 이완구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올해 처리를 목표로 국회 차원의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밝...
진선미 “경기도 공무원 성범죄 소청심사위서 2건 중 1건 감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경기도 소청심사위 성범죄 공무원 감경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2014년 6월까지 소청심사위에 제기된 성범죄 공무원 소청 17건 중 8건이 감경된 것으로 확인됐다.이 기간에 경기도 공무원이 성 관련 범죄로 징계 받은 인원은 총 34명으로 이중 절반인 17명이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17건 중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8건은 소청심사위에서 감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10년 2건, 2011년 2건, 2012년 1건, 2014년 3건으로 나타났다.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문제는 성범죄 사건 감경 결정시 원 징계처분을 감경...
박민식 “대전지검 미납 추징금 442억, 청주지검 242억” [로이슈=전용성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대전지검에 미납된 추징금이 442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검에 미납된 추징금은 241억여 원에 달했다.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검은 213건, 14억5400만원의 추징금을 징수해 미납액이 442억7700만원이었으며, 청주지검은 53건, 14억8600만원을 징수해 241억9900만원의 추징금이 미납된 상태다.대전지검의 경우 박모씨가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23억1348만원의 추징금을 미납 액수가 가장 컸고, 이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위반한 김모씨가 15억2268만원을 미납했다. 또 권모씨는 횡령 혐의로 14억7254만원, 관세법을 위반한 조모씨는 13억4733만원...
문대성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 드라마에 국민 혈세 낭비” [로이슈=전용성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청년층 해외진출 지원 사업 홍보를 위한 SNS 드라마 ‘텔레포트 연인’제작에 투입된 예산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구 갑)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3년부터 청년층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K-Move’로 브랜드화 해 추진 중에 있으며, 해외취업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다양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또한 올해 공단은 이러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스토리텔링적 홍보 및 정보 접근성 증가를 위해 1억1500만원을 투자해 SNS 드...
장하나 “아파트경비 노동자 분신, 감정노동 대책 마련 시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비극적인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분신 사건을 언급했다.이에 장하나 의원은 안전보건공단에는 이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에 대해서 정신건강 증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에 대한 업무연관성 여부를 이제는 폭넓게 인정해 산재 승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특히,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용역업체가 있지만 입주민대표자회의로 대표되는 실질적 사용자인 아파트 입주자들이 있어 경비노동자들의 감정노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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