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동정]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3시30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열리는 ‘제1회 서울대 국가정책포럼’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협치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각자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12층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서울신문과 '지역대표축제 청년 10% 할당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한다. 박 시장은 오후 9시10분에 1인 소셜방송 ‘늘 연결된 시장, #원순씨X파일’을 생방송 진행한다.
박지원 “특검해도 진실은?…대통령이 ‘최순실’감동적 사과해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대한민국을 패닉 상태로 만든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특검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순실과 관련된 감동적인 자백을 하고, 우병우 민정수석 및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사표를 받고 감동적인 사과를 다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전남 워크숍 강연에서 박지원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만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박 대통령의 진실한 자백이 사태 해결의 길”이라고 자백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고, 기소도 되지 않고, 소위 임기동안 공소권이 정지된다”며 “일각에서는 ‘특검을 하자,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하고, 국민의 여론도 ‘탄핵을 하자’고 하고 있지만, 조금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만약 특검을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1년 5개월 동안 실질적 조사를 안 받고, 최순실도 독일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인터폴로 국제경찰에 의뢰해 잡아온다고 하더라도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피라미들만 잡아넣고, 진실은 밝혀지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박 대통령께서 최순실과 관련된 감동적인 자백을 하고, 우병우 민정수석 및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사표를 받고 감동적인 사과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그래야만 국민들도 ‘대통령께서 저렇게 하시니 우리도 이제는 이해를 하고,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자’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것이 저와 국민의당의 입장인데도 이를 두고서 ‘당의 입장이 약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탄핵 또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서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진단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항상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해
박찬운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헌법 위반 책임으로 탄핵 대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찬운 변호사는 대통령 연설문 유출과 관련해 26일 “최순실로부터 연설문을 점검 받은 것은 대통령의 국정행위인 연설의 본질적 내용에 개입ㆍ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적 책임으론 대통령은 헌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탄핵을 면하는 대신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전반적인 국정쇄신을 해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 청와대 비서진의 일괄사퇴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박찬운 교수는 런던대학 방문교수로 나가 영국의 법제와 인권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박찬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최순실의 대통령 업무 관여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법적인 분석- >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찬운 변호사는 “jtbc를 비롯한 언론사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 중 가장 충격적 내용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단순히 조언을 한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을 뒤에서 조정했다는 것”이라며 “연설문을 미리보고 고치고 각종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무소불위로 개입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하의 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사실로 간주할 때, 그게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보겠다”며 말을 이어갔다. ◆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찬운 변호사는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은 대통령의 업무이자 권한”이라며 “대통령은 이 업무와 권한을 원칙적으로 직접 행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보좌진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하는 게 청와대 비서실의 임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대통령이 연설문을 작성함에 있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언이지, 대통령 연설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이 될 수 없다”며 “만일 그 수준에 이른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대통령 업무에 실제 관여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론
서영교, 신임간부 임용절차 인권침해 막는 군인사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26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절차 상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군인사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영교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 등 신임간부 양성을 위한 학교의 입학요강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건강생활설문지’ 설문 문항에 과도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건강생활설문지’는 개인 및 주변환경, 친구 및 개인생활, 성격 및 가치관, 부모의 음주문제, 심리 및 건강, 집안ㆍ부모님 등 총 5분야 7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여기에 ‘그렇다(1.0)-애매하다(0.5)-아니다(0)’로 체크해 총점을 적도록 돼 있다. 개인 및 주변환경 분야의 첫 질문이 ‘달동네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우범지역 등에 살고 있다’ 여부를 체크하게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학교에 다녀보지 못했다’, ‘어머니가 사회활동을 하고 월수입이 200만원 넘는다’는 등을 묻는 설문 문항이 존재했다. 서영교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을 위한 최종면접 시 제출하는 건강생활설문지에서 집안의 경제적 환경과 부모님의 학력, 어머니의 경제활동 등을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또한 여성지원자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과거수술 기록까지 요구하는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서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설문조사 및 서류의 제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은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사회생활 여부, 부모님의 조실부모 여부가 건강생활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또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같은 건강생활설문지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위성곤, 이종걸, 조배숙, 박재호, 김종대, 전혜숙, 이철희, 김중로, 박주민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진석 “검찰 포토라인 최순실 세우겠다…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최순실을 반드시 국내에 소환해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우병우 민정수석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의견을 모았지만 우리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전원 위법 조치하기 위한 그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최순실을 반드시 국내에 소환해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즉각 사정당국에 최순실과 그 일가의 국내 소환을 지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휘하는 검찰수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예방하지 못한 청와대 비서진 내각에 대한 전면 인적 쇄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우리당은 영문도 모른 채 아픈 돌팔매를 정면으로 맞았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국민과 역사 앞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결연한 자세로 이번 사태에 임할 것”이라며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만을 바라보며 절대 결속해서 비상한 시국을 함께 헤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낙연 전남지사, 국회 예결위 첫 날부터 국비 확보 나서 이낙연 전남지사는 2017년 정부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첫 날인 26일 김현미 예결위원장 등을 전격 면담, 2017년 주요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했다.이 지사는 이날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 윤영일․이용주 예결위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전남 현안사업이 2017년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이 지사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국회 차원에서 신규 예산 반영이나 증액이 요구되는 주요 현안사업 12건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협조 요청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노선 조기 추진과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 건립,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등이다. 또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상용화 기반 구축,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 영산강 Ⅳ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천일염 유통센터 건립, 경로당 에어콘 보급 지원도 포함됐다.이 지사는 면담에서 “전남은 아직도 타 지역에 비해 SOC가 낙후돼 있어 호남선 KTX 2단계 사업, 남해안철도 건설 등 시급히 완공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지만 정부 지원은 부족하다”며 “특히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조기에 확정돼 추진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어느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2017년 정부예산이 최종 의결되는 12월 2일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정현 “대통령께 청와대와 정부 내각 대폭 인적쇄신 요청”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김재원 정무수석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와 정부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최고위원들은 작금의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 그리고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최고위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은 조사받아야 하고, 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체 없이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한다고 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그만큼 이번 사태가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사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대표는 “그러나 최고위원들은 국민들이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관련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와 처벌해야한다는 점,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또 “아울러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임기 내 개헌도 국회 주도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대표는 “최고위원들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중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후에 부족하거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위해서도 노력해야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원들은 대통령께서 청와대와 정부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이번 사태와 직간접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체를 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인적쇄신에 있어서는 어떤 것에도 연연해서는 안 되고, 과감하게 추진해줄 것과 지체 없이 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
문재인 “대통령은 거국중립내각 구성하고 검찰 수사 협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측근 비리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비리였다”면서 “대통령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자청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검찰 수사를 받는 게, 표류하는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최후의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내놓은 <표류하는 국정을 수습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라는 입장을 통해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참으로 나라일이 걱정이다. 잠이 오지 않는다. 측근 비리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비리였다. 대통령 스스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하늘을 찌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 했다. 국민들의 화를 더 키웠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수행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초래한 위기가 북핵보다 더 무섭다. 대통령이 아무 권위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남은 임기동안 국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안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지 큰 걱정”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정말 위험하다”고 걱정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시급히 길을 찾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진실의 전부를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또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먼저 자청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국무총리에게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
박영선, 2년 전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비선실세 보고 국회서 질타 ‘최순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로 대한민국이 패닉상태에 빠진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전에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개입 의혹을 포착해 제기했는데, 그 의혹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다. 2014년 7월 당시 박영선 의원의 운영위상임위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결정이 국무위원들과의 대면보고나 공식과정에 의하지 않고, 비선실세가 국정을 좌우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26일 박영선 의원은 2014년 5월경 원내대표 당선 직후 국정을 걱정하는 고위 관계자로부터 귀를 의심케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내용인 즉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제1부속실장), 이재만(총무비서관)이 자주 밤에 번갈아 강남의 식당이 있는 건물로 서류를 보따리로 싸가지고 간다. 그 건물이 정윤회 부인 최순실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인사문제를 비롯해 각 부처의 중요 결정 사항이 정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장관들 대면보고가 차단되고 모든 것을 서류로 올리라고 하는 것이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앞서 2014년 7월 7일 박영선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밤에 외출을 자주 한다고 들었는데, 목격자가 있다. 왜 밤에 자주 외출하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밤에 외출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박영선 의원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것도 서류를 잔뜩 싸들고 밤에 외출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질문하자,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그러니까 어디에서 외출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다. 밤이란 몇 시를 얘기하는지…”라며 발뺌했다. 이에 박 의원이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서면 자료를 잔뜩 싸들고 외출하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자주”라고 추궁하자, 이재만 비서관은 “그게 제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어디 외출한다는 의미보다는 청와대에서 집으로 갈 때 제가 하다 만 서류라든지 또 집에 가서 보기 위한 자료들을 가
조국 “황교안ㆍ이원종 사퇴…국회 ‘최순실’ 국정조사ㆍ특검 징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및 내각 그리고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과 수석 및 십상시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근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징치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국정조사와 특검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근혜순실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샅샅이 꼼꼼히 하나하나 차례차례 드러내고 불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또 “‘근혜순실 게이트’ 관련자 일당들이 돈과 자리를 마구 챙겼다는 것은 이렇게 공개되기 전 소문과 정보를 들어 알고 있었다”며 “이번에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최순실, 차은택 등이 북한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까지 자료를 받아보고 논의했다는 것이다. 분노가 치민다”고 분개했다. 특히 조국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자백’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에 조 교수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및 ‘십상시’는 전원 사퇴하라. 자신의 무능으로 ‘봉건시대’를 만드는데 일조한 이원종 비서실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최순실씨가 청와대의 각종 문건을 미리 받아봤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활자화 되는지 정말 개탄스럽다. 그건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조국 교수는 이와 함께 “(황교안) 국무총리 및 내각 전원 사퇴하라. 뻔뻔하게도 ‘근혜순실 게이트’에 대해 ‘유언비어 의법조치’ 운운했던 황교안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후임 총리는 여야 공동추천을 받아 임명하라. ‘협치’는 이럴 때 하는 것이다. 신임 총리는 실질적인 내각 제청권(헌법 제87조 제1항)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근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발동에 합의하라”면서 “현행 상설특검법은
[동정]김문오 달성군수 김문오 달성군수는 27일 오후 3시30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6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수상식에 참석한다.
[동정]이용우 부여군수 이용우 부여군수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부여 남영공원에서 열리는 자유민주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참석한다.
진도군의회, 행동 강령 조례 제정 진도군의회(의장 김인정)가 지난 24일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의 청렴성과 공정한 직무 수행을 규정한 ‘진도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의결했다.진도군의회 의원 모두 공동 발의한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에 준해 제정됐다.이 조례의 내용은 직위를 이용한 인사 청탁 및 부당한 이권 개입, 금품수수금지, 영리행위의 신고,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전거래제한 등과 성희롱금지, 이해관계직무회피 등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김인정 군의회의장은 “이번 행동강령 제정은 우리 군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군민과 약속하는 것으로 의원들 모두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현행 공동주택 관련 조례 개정 논의 수원시의회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는 수원지역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현행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논의된 20년 이상 노후아파트의 상수도 배관교체사업비 증액과 검침비 지원인상을 관계부서에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조례나 지침으로 정할 사항을 명확히 해 내년 초 전면 개정 시 반영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감사반 구성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감사 조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석환(더민주, 원천·광교1·2동) 시의회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장은 “공동체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특위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을 위한 조례개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특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위원회는 조 위원장을 비롯 이종근, 김미경, 김은수, 백종헌, 유재광, 유철수, 이재선, 정준태, 조돈빈, 조석환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남경필 “대통령이 사라졌다…비서실장, 민정수석 경질” 5선 중진으로 한나라당(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6일 초유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마음속에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혹독하게 진단했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의 경질을 요구하면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다. 대통령이 사라졌다. 국민의 마음속에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리더십의 공백은 국가적 위기다”라고 진단했다. 남 지사는 “만약 이때, 북한이 대규모 도발을 감행한다면 대한민국은 이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의사결정의 리더십 없이 지금의 경제 상황을 헤쳐갈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안보와 경제의 위기는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리더십을 회복시켜야 한다. 최소한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경필 경기지사는 “첫째, 대통령은 (이원종)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을 모두 경질하고 빠르게 새 진용을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둘째, 정부는 역량을 동원해 최순실씨를 즉각 귀국시켜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특히 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 경기지사는 “셋째, 새누리당은 하루라도 빨리 비대위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비대위원장과 비대위가 국가 리더십 공백을 메우는데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위기 극복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손잡아야 한다.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고 협치를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전날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참담한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길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이번 일이 단지 대통령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외부인사에게 조언을 구한 문제로 치부될 수는 없다”며 “국가의 통치시스템이 그
참여연대 “최순실 국정조사ㆍ특검…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대상” 참여연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특별검사(특검)에 의한 수사,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수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당장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이미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까지 언급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대통령의 퇴진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임을 대통령이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정강자ㆍ하태훈 공동대표, 김성진 집행위원장, 박근용 공동사무처장과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최순실 게이트’를 보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고 개탄했다. 이어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정상적인 설립과 운영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한 사건으로 봤다”며 “그러나 날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인 최씨의 사사로운 관계 때문에 정상적인 국정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사과’도 국민을 기만한 것에 불과했다. 변명의 내용조차 거짓이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하나도 없었다. 사과한다는 말만 있었지 후속 조치도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더 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까지의 거짓말과 은폐, 변명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고, 사태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청와대의 참모들은 모두 허수아비 같다는 데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 수준은 사상 최악”이라고 심각성을 짚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까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공표했다. 첫째, 최순실씨에게 건
국회 사회공헌포럼 의원 25명, 허리케인 피해 아이티 성금 전달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사회공헌포럼(대표의원 조경태, 윤상현)소속 의원 25명이 이달 초 허리케인 '매슈'로 일부 지역이 초토화된 중미 섬나라 아이티(Haiti)에 25일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아이티 남서부 지역을 강타한 매슈로 사망자 수가 842명에 달했다. 매슈는 지난 10년 동안 카리브 지역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중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이로 인해 인프라가 취약한 아이티의 피해가 컸다. 아이티는 지난해 10월 열린 대통령 선거 부정 시비 논란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으로 아이티 당국의 상황 파악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컸다. 2010년 규모 7.0의 대지진이 강타한 아이티에서는 지금도 약 5만5000명이 텐트나 피난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회공헌포럼이 참여한 이번 아이티 허리케인 피해 성금은 모금액이 총 250만원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통해 아이티 지역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성금납부에는 국회사회공헌포럼 소속 의원 25명이 참여했다. ◇성금참여의원명단= 조경태, 윤상현, 정성호, 배덕광, 박맹우, 이은권, 이종배, 이헌승, 홍철호, 곽대훈, 김해영, 민경욱, 박완수, 백승주, 성일종, 이완영, 장석춘, 정유섭, 김관영, 김기선, 김성찬, 송석준, 윤한홍, 이만희, 김정재.

4701 4702 4703 4704 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