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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기춘 비서실장 ‘문고리 권력과 정윤회’ 계속 참을 것인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은 28일 세계일보가 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것과 관련, ‘만만회’ 언급을 이유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찌라시에 문고리 권력과 정윤회 등 멤버들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흘려내기도 했다”며 “청와대는 계속 이것을 묵인 할 것인가.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계속 참고 있을 것인가”라고 자극했다.세계일보가 청와대 감찰보고서를 통해 보도한 ‘문고리 권력 3인방’은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다. 세계일보는 “이들 3인은 사실...
이재명 성남시장, 판교 행사 공동주최 주장한 이데일리 명예훼손 고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인터넷언론사 이데일리의 김형철 대표이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성남시는 “이데일리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사고(회사 공고)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허위 발표했다”고 밝혔다.또한 “김형철 대표는 지난 달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기관이나 유관단체의 경우에 이게 잘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아니...
정세균 “박근혜 대통령 만기친람 도 넘어…독선과 불통 버려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은 26일 “‘적폐’, ‘암 덩어리’, ‘단두대’, ‘혁명’ 등 최근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5.16쿠데타 직후의 한국사회를 연상케 한다”며 “100%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것은 대통령 스스로의 독선과 불통”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정세균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만기친람이 도를 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만기친람(萬機親覽)은 임금이 모든 정사(政事)를 친히 보살핀다는 뜻한다.정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엄격한 삼권분립 국가 아닌가. 국회 할 일과 정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얘기다”라...
박영선, 고위공직자 ‘회전문 인사’ 금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일 고위공직자의 회전문 인사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휴업ㆍ폐업 신고를 한 날 또는 로펌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감사원장이나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상임위원, 국세청장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박영선 의원은 “로비스트가 허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 등에 취업하거나 변호사로 개업해 사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둘째딸 최민정 해군 소위 임관은 신선한 충격”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둘째딸 민정씨가 해군 소위로 임관했다는 소식은 그동안 재벌가의 어두운 소식만을 접했던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라며 “해군 장교가 된 재벌가의 둘째 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영국의 귀족들과 보수층이 아직도 건재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하고, 수많은 목숨을 바쳐 국가와 국민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허 부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집권층과 재벌들이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상임위 상정 불발에 김무성 등 지도부 발끈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26일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제히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비판하며 압박하고 나섰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최상은 아닐지라도 158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을 국회에서 상정조차 못하고 논의의 통로를 막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옳지 못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은 여당만의 문제도, 야당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
트위터 업무지시 논란…이재명 성남시장 “공개행정과 전시행정도 구별 못 하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트위터)을 통한 ‘광속민원행정’의 대명사다.이재명 시장은 트위터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받으면, 즉각 트위터를 통해 해당 부서에 업무지시를 내린다. 그러면 성남시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한 다음 현장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리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보고한다. 시민들은 이런 광속행정에 대단히 만족하는 분위기다.그런데 이런 이재명 시장의 SNS를 통한 광속행정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밤낮 없는, 휴일도 없는 시장의 지시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과 23일 트위터 소통을 통해 자...
부안선관위, 조합장선거 불출마 조건 1억 금품거래 검찰에 고발 [로이슈=김진호 기자] 전북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선양)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 B씨의 불출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한 A씨와 이를 주선한 C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부안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 조합장으로서 본인의 당선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총 1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중 2700만원을 C씨를 통해 선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은 조합장 당선 후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의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또는...
‘노후소득보장 국가책임강화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린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TF와 민주노총 공적연금대책위,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는 ‘노후소득보장 국가책임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국회에서 25~26일 이틀 간 개최된다.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최근 공적연금의 국제적 개혁동향과 쟁점, 과제 등을 살펴보고, 외국의 공무원연금개혁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개혁방향과 대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국제심포지엄 첫째 날(2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2층)에서 ‘공적연금의 국제적 개혁동향,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다.주은선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 올리 캉가스 연구실장(핀란드 사회보장보험청)이 발제하고, 히로시 야마바나 사...
“체면 구긴 황우여…누리과정 번복 새누리당은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보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합의를 새누리당이 뒤집은 것과 관련해 “참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간사와 당대표 출신 황우여 교육부장관까지 합의한 내용을 너무나 쉽게 번복했기 때문이다.이에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한 질타는 물론 황우여 장관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특히 “새누리당 눈에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만 보이나”라는 질타가 쏟아졌다.먼저 전날 누리과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욱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신성범 새누리당 간사와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에 김용희 임명…정통 선거전문가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1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문상부(文相富) 전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김용희(金容熙)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김용희 신임 사무총장(장관급)은 중앙선관위 지도과장, 선거관리관, 전자선거추진단장, 정당지원국장, 선거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후 2012년 12월 21일부터는 사무차장직을 맡아왔다.김용희 사무총장은 1957년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중앙선관위 지도과장, 선거관리관, 전자선거추진단장, 정당지원국장, 선거실장, 사무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선거전문가다.평소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선...
박민식 “가정폭력ㆍ주거침입ㆍ강간 등 대항은 정당방위” 형법 개정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심야에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붙잡았는데 불행하기도 도둑이 뇌사상태(식물인가)에 빠진 사건에서 법원이 도둑을 때려잡은 집주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이런 가운데 정당방위의 요건을 완화하고, 특히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가해자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 도둑 등 야간 주거침입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 강간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 등에 대해 정당방위로 추정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이번 형법 개정안은 검사 출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노철래, 김진태, 김성태, 정병국, 이만우, 심윤조, 장윤석, 유승우, 강석호 의원이 ...
소신 이인제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필요”…김무성 “개인의견” 진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사자방(4대강사업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필요하다”며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인제 최고위원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개인 의견이지 당론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사자방이라고 하는데, 국정조사 문제는 우리가 발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지금 4대강이나 자원외교나 방산비리 등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
문희상 “사자방 100조 국민혈세 낭비”…우윤근 “새누리 국정조사 질질 끌면 공범”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20일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이른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실시를 새누리당에 강하게 압박했다.이날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자방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문 위원장은 “자그마치 100조의 국민혈세 낭비가 있었다”며 “국민적 분노가 하늘에 닿았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당당하게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화요일에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었다. 회동을 가급적 이어가려했지만, 새누리당의 태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느꼈다”며 포문을 열었다.우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청와대가 회동 요청 거절…예산과 사자방 국정조사 협의 후에”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청와대로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지도부 회동을 제안 받았으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거절했다고 밝혔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회동을 요청해온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그러나 지금은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과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른바 사자방은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청 비리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과 사자방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협의가 진척된 후에, 적절한 시점에 회동...
공무원노조 “인사혁신처장에 삼성맨 이근면 어불성설…정경유착, 유신망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혁신처장에 삼성전자 인사팀장을 역임한 이근면(62)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을 내정한 것에 대해 “인사 총괄임무를 삼성맨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인사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장에 재벌기업의 경영고문을 내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관피아, 해피아 등 정경유착 관계에 대한 폐해를 없애겠다고 만든 것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인사혁신처”라며 “그런데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기해야하는 인사 총괄임무를 삼성맨에게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
김무성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새누리당 의원 158명 애국심 발로”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당론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국회의원 158명의 애국심의 발로”라고 호소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용인을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새로운 당협 사무소 개소를 축하하며, 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개혁 등 현안에 대해 당원들에게 설명했다.개소식에는 이인제, 김을동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영우 수석대변인, 박대출 대변인, 원유철, 정병국, 유승민, 서상기, 나경원, 홍문종, 신성범, 노철래, 박명재, 김회선, 이운룡, 이만우, 김정록, 윤재옥, 민현주, 김명연, 박덕흠, 송영근, 류지영, 김장실, 강은희, 이자스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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