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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역사적 사명감 갖고 꼭 이번에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7일 공무원들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재차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의 시점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당부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회동을 가지면서다.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것도 꼭 좀 이번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 절박성을 강조하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우리 모...
박근혜 “찌라시로 나라 흔들려, 부끄러운 일” vs 새정치 “또 가이드라인 제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의 핵심 당사자인 정윤회씨의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이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정윤회 게이트’라고까지 주장하며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에 대한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12년 만에 새해 예산안(2015년)이 법정기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새누리당 지도부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박 대통...
민변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하라”…인권변호사 박원순 서울시장 압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유보함으로써 사실상 폐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서울시는 즉각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라”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촉구했다.인권변호사로서 시민사회활동가 대부였던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번 민변(회장 한택근)의 성명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민변은 성명에서 먼저 “지난 11월 28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시민 제정위원회는 최종 6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했다”며 “이는 7월부터 2회의 권역별 토론회...
박지원 “궁중암투 국민 허탈…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비서관들 퇴진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은 5일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제대로 된 검찰수사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비서관들의 사퇴를 촉구했다.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임기 2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과 친동생 사이에, 전ㆍ현직 비서들 간에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대미문의 ‘궁중암투’에 국민은 허탈하고 분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박 비대위원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모든 문건을 보고받았고, 최소한 지난 4월경에는 청와대 문서의 외부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
박영선 “국가재정법에 ‘세세항’ 법적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세세항’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5일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예산 전용의 허용범위에 ‘세세항’을 추가, 예산안 편성 및 심의과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박영선 의원은 “현재 국회와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심의과정’이 실질적으로는 ‘세세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상 근거가 없다”며 “각 부처 장관이 사실상 임의로 전용하는 ‘세세항’ 간의 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예산안을 보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이라는 용어가 등...
판사 출신 서기호 “사법기관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찔끔’…생색도 못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에서 일하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발 벗고 나섰으나, 국회에서 2015년 예산안 통과 결과 씁쓸해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은 4일 논평을 통해 “2015년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기일 내에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요란하지만, 정작 꼭 필요한 곳에는 찔끔 예산만 반영됐다”며 “바로 사법기관 청소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라고 말했다.서 의원은 “본 의원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를 시작으로 법무부와 대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일하는 청소용역노...
문희상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법 처리 절대 바꾸는 일 없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절대 바꾸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공적연금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을 비롯해 전국 시ㆍ도교총회장협의회장인 황환택 충남교총 회장 등 20여명이 배석했다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먼저 “지금 여러분 무척 어려운 것 잘 알고 있다. 허심탄회 한 자리가 돼 여러분의 애로사항도 말씀하고, 당의 입장도 설명하고 그래서 소통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우리당은 공적연금에 관해...
후배 공익인권변호사들 “인권변호사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민인권헌장 공포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시의 ‘서울시민인권헌장’ 유보와 관련,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익인권변호사들이 3일 “‘인권변호사’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시민위원회가 제정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선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은 “다시 한 번 공익인권변호사 후배들이 선배 박원순 변호사님께 요청합니다. 인권변호사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서울시민들이 만들어낸 서울시민인권헌장을 공포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했다.이번 성명에는 박원순 시장이 몸담았던 참여연대 정민영 변호사 등 39명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참여했다.다음은 공익인권변호사들의 공동성명...
유기준, ‘지구환경 국회의원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지구환경 국회의원포럼’대표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새누리당·부산 서구)은 3일 오후 3시 국회 본청에서 ‘기후변화 국제동향과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국회 지구환경포럼 위원, 기후변화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정부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탄소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행 중인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의 국제적 논의동향을 점검하고, 국가 대응전략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를 맡은 일신회계법인의 노종환 부회...
문희상 “비선실세 국정농단 상설특검 1호 또는 국정조사 당장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 및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관한 상설특검 1호 또는 국정조사를 당장 단행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들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며 “역대 정부를 볼 때, 정권 말기에서나 볼법한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문 위원장은 “비선 실세 몇 명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면 어느 국민이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청와대의 보안에 큰 구멍이 난 것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문서는 공직기강...
문재인 “박근혜 정권 정상궤도 일탈…대통령은 비선 단호히 베어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 및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1일 박근혜정권에 대해 크게 우려를 나타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성공을 위해 비선을 단호하게 베어내야 한다”고 충고했다.문재인 비대위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국정 운영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이 때 이르게 정상궤도를 일탈하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이번 문건 파동은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문건이 작성되고, 또 유출 공개됐다는 사실 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길’ 8일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 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길’(대표의원 박영선)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 폐해로 지적돼 온 후진적 공천 문화를 불식시키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공천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민전 경희대 교수와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기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조성대 한신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영선 “SK종합화학ㆍGS칼텍스 특혜법 논란 외촉법”…원상회복 개정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SK와 GS에 대한 특혜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항을 폐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 외촉법 제30조 제6항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 개정됐다.개정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의원은 “현행 지주회사 체제에서도 지분 20%만 투자하면 자회자, ...
선관위,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거관계자 연수 실시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공동으로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우리나라의 선진 선거제도를 배우고 자국의 선거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방문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거관계자 12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선거제도, 선거관리, 유권자참여, 정치자금 등의 주제로 우리나라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양국의 선거 발전방안을 토의한다.또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선진 선거시스템 소개 및 체험, 중앙선관위, A-WEB 방문 등의 일정으로 운영된다.선거연수원은 지금까지 총 35회 걸쳐 45개국 416명의 외국 선거관계자를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연수 참가...
“김무성ㆍ이완구 ‘십상시 국정농단’ 바로잡아야…총성 없는 쿠데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보고 문건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를 무력화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총성 없는 ‘쿠데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면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십상시’들의 국정농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새누리당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비판했다.허 부대변인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이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추적하는 언론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적반하장의 오만불손한 행동...
박범계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 “쿠데타에 가까운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세계일보의 이라는 제목의 보도와 관련, “쿠데타에 가까운 일”이라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발표했다.‘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은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관영, 김광진, 김민기, 이언주, 진성준 의원(가나다 순)과 박수현 대변인 등 6명이 참여한다. 또 외부 변호사 전문가 4~5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이날 진상조사단장 자격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진 박범계 의원은 “세계일보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도 진위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심각한 국정 농단의 흔적들이...
문재인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당장 처리 요구는 대단히 잘못”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김무성 대표가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해 내면 업적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처리를 지적했다.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당이 여러 번 긍정적으로 평가했듯이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매우 용기 있고 잘하는 일”이라며 “그러나 (새누리당이)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마자, 당장 처리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문 비대위원은 “연금제도는 한 번 손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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