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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파주 제1사단 전진부대 위문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종우 상임위원(국무위원급)은 연말을 맞아 11일 서부전선 최전방부대인 파주 육군 제1사단 전진부대를 방문해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종우 상임위원은 전진부대를 방문해 도라전망대에서 부대현황을 보고받고 추운 날씨 속에도 개성공단 출입로, 도라전망대, JSA 등의 경계를 맡고 있는 장병들에게 위문금과 위문품 등을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이종우 상임위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언급 등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며, 동북아 주변국 사이에 역사와 영토 갈등이 심화되고 군비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강한 안보의식...
복지부, 2015년부터 모든 업소 금연…금연구역서 전자담배 안 돼 [로이슈=김진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2012년 12월 당시 150㎡ 이상 음식점(7만개)에서 → 2014년 1월에 100㎡ 이상 음식점(8만개)에서 →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60만개)으로 확대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또한 일부 음...
정세균 “조현아 땅콩리턴 때문에 대한항공 경복궁 호텔 무산 위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새정치민주엽합 상임고문인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은 11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태와 관련해 ‘망신 대신에 칭찬과 신망을 얻을 수 있었을’ 자세를 지적하며,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세균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상일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다”며 “저를 비롯해 종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까지 바꿔가면서 대한항공이 경복궁 앞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는데, ‘땅콩리턴’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정 고문은 제19대 총선에서 정치 1번지라는 서울 종로에서 출마해 당선됐다.정 고문은 ...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합의했지만…야야 벌써 삐걱?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한다” 또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특위를 연내에 구성한다”고 합의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연석회의를 갖고 이런 합의내용을 발표했다.이렇게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국민대타협기구’를 바라보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생각은 전혀 달라 보였다. 합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다른 입장을 보이며 삐걱거리고 있어 향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에 조국 교수 성남 행복아카데미서 강연 [로이슈=표성연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초청으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일(11일) 성남시민들을 만나러 성남시청에 간다.성남시는 조국 교수를 초빙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시청 온누리실에서 ‘행복아카데미’를 연다. 이날 강연의 주제는 ‘대한민국 희망을 말하다’이다.조국 교수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회 문제들을 짚어나가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조국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국경찰법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조국의 만남’,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등의 책을 쓴 진보법학자이다.강의를 들으려는 시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당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파행…박원순 “머리 숙여 사과…책임 통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파행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인해 시민여러분들과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시민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말했다.박 시장은 “아울러 서울시가 시민위원회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좀 더 신중하고, 책임 있게 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고, 논의과정에서의 불미스런 일들에 대해서도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일로 인해 제가 살아 온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상황은...
박범계 “정윤회가 무고로 고소한다고…가히 세상을 호령하는 듯”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윤회씨가 자신을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가히 세상을 호령하는 듯하다”며 씁쓸해했다.10일 서울중앙지검에 정윤회씨와 함께 나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실에 들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윤회가 국정을 농간했다’라는 취지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전부 허위 내용”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적어도 고소인 정윤회와 관련된 전부가 허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현재 자료를 입수하고 준비...
정윤회 반격…변호인 이경재 “‘국정 농간’ 고발내용 허위…무고죄 고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 정윤회씨가 ‘무고’로 법적대응하며 반격에 나선다.정윤회씨는 10일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과 관련해 자신이 세계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또한 이날 정씨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조사를 받게 된다.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단장 박범계 의원)은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정윤회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3인방 등 총 12명을 서울중앙지검...
박영선,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이학수특별법) 토론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한국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박영선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삼성SDS 주식 상장으로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가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거둔 일을 계기로 마련했다”고 밝혔다.토론회에서는 중대한 경제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불법적인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는 한편...
판사 출신 격돌…주호영 “무고 따져봐” vs 박범계 “대통령에 찍소리 못하면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판사 출신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강하게 선제 공격하자, 역시 판사 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이 거칠게 맞받아치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그런데 두 의원은 판사 출신이라는 점과 주호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어 이번 공방이 더 눈길을 끈다.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정윤회-십상시(十常侍)’로 거론된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 등 12명을 공무상기밀누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무원노조 “박원순 서울시장, 즉각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는 8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둘러싼 파행과 관련 “서울시는 지금 즉각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라”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촉구했다.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가오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서울시는 이를 앞두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리고 180여명의 시민참여의원들과 함께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선포를 촉구하는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를 통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채택하기까지 했다”며 “그리고 말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서울시가 ‘투표로 이뤄진 인권헌장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인권헌...
박지원 “검찰 내부 ‘암담하다. 대통령이 결론 내놔 어떻게 수사하냐’ 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면 검찰이 권력 최고의 핵심부인 청와대 비서실장, 문고리 3인방, 십상시를 어떻게 수사하겠느냐”고 비판했다.정치 9단이라는 평가를 받는 박지원 의원은 최고의 정보통답게 “검찰 내부에서도 ‘암담하다. 대통령이 결론을 내 놨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고 말했다”고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답답한 듯 이렇게 말했다.박지원 의원은 “문건 유출 사건을...
서울시 인권위, 박원순 서울시장에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할 것”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는 8일 최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둘러싼 파행과 관련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이하 인권헌장)이 시민위원회에 의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결되고 확정됐음을 서울시가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선포할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이번 권고는 지난 11월 28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활동 종료 직후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밝혀왔던 ‘인권헌장 합의 실패’, ‘인권헌장 합의무산’ 이라는 발표와 달리, 서울시 인권위가 시민위원회의 인권헌장에 대한 의결을 인정하고 인권헌장이 확정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서울시 인권위는 “제6차 시민위원...
문재인 “공직기강비서관실 차라리 폐지…수첩인사가 박근혜정권 망쳐”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8일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서를 ‘찌라시’라고 발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누워서 침 뱉기”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감찰보고서를 찌라시 취급할 바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특히 “대통령의 독단이나 측근, 실세 등이 밀실에서 결정하는 수첩인사가 박근혜 정권을 망쳐왔다”고 돌직구를 던지며 “가장 먼저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비대위원은 “어제 청와대 오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정식보고까지...
박지원 “정윤회와 문고리 권력 ‘읍참회문’…‘서금회의 정윤회’ 누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내대표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른바 ‘정윤회와 문고리 권력 3인방’을 베어내고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그래야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고, 그래야 국민이 검찰 수사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서금회’가 모든 금융권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금융계 ‘서금회의 정윤회’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은 “대통령께서 문건 유출 사건을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계속 청와대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이미 여러분이 많이 지적을 했다”며 “이...
우윤근 “대통령 ‘정윤회 게이트’ 인식 황당…김무성, 청와대에 쓴소리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8일 전날 청와대 오찬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고,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청와대에 쓴소리를 못하고 있다며 돌직구를 던졌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또다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했다”며 “대통령이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규정한데 이어서, 소위 비선실세 3인방에 대해서 일개 비서관에 불과하다며 실세가 있다면 청와대에 있는 진돗개라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정윤회 게이트’를 대통령이 검찰 수사...
‘정치9단’ 박지원 의정활동도 왕성, 2014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 [로이슈=김진호 기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 눈길을 끌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지원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힌 것을 시작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국정감사NGO모니터단(NGO모니터단)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고,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맹에서는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박지원 의원은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특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사이버사찰과 카카오톡 사이버 망명 사태’에 대해 검찰 관련 회의록을 입수하고, 감청영장 발부 및 집행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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