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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입양아’ 포함 자녀 셋 이상이면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앞으로 아직 낳지 않은 태아나 입양한 아이들을 포함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15일경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일정 비율을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고일에 아이가 2명이더라도 실제로는 아이를 더 낳을 예정이라면 특별공급 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아울러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던 입양자에 관해서도 자녀로 보도록 명시하도록 손봤다.또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규정해 특별공급만 노리고 아이를 입양했다가 파양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만 정비할 뿐 아니라, 기존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였던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5%까지 할 수 있도록 늘렸다.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별 출산율이나 다자녀 자의 청약현황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특별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여유분을 둔 것이다.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공모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대통령 시간 없다…촛불 민심 쓰나미 청와대 덮칠 것”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국 수습을 위한 아무런 해법을 내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의당도 야당도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촛불을 든) 민심을 따르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이번 주 부족한 사과를 실천으로 메우지 않으면 촛불은 횃불이 되고, 민심의 쓰나미는 청와대를 덮칠 것임을 경고한다”고 하면서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만약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싸기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검찰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인 최순실, 그리고 안종범과 부두목까지 재벌들의 뒤를 봐주면서 돈을 걷게 한 우병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먼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두 번째 사과를 했다. 그러나 주말 서울 광화문에 20만명,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어린아이, 중고등학생, 주부, 직장인, 노인 등 수십 만명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고 민심을 확인했다. 박 위원장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대통령의 참모들은 구속됐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가장 지탄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속되지 않았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그의 처가 재산 관리 등은 물론 직권남용을 하고, 특히 최순실 사단 등 얽히고설킨 내용을 민정수석으로서 파악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정현식 K-스포츠 재단 전 사무총장은 ‘우병우 수석도 이러한 게이트에 실제로 관계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을 감싸기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검찰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우병우를 버릴 수 없다면 그만큼 우병우 전 수석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검찰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턱밑까지 왔고, 분노한 민심은 쓰나미가 되어 청와대 앞마당까지 너울거리고 있다
행자부, ‘재정안전화기금’ 제도화..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기금의 적립요건은 자치단체별로 지방세나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한다.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은 초과분의 10% 이상, 순세계잉여금은 초과분의 2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연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국 교수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에 조기 대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 대한 향후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놓았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정의’와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온건’한 법학자인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1.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일선에서 완전 후퇴하여 수사를 받는다”며 “대통령직을 고수한 들 향후 14개월 동안 누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영(令)을 따를 것인가? 그 동안 나라는 어떤 꼴이 될 것인가?”라고 우려하면서다. 또 “2. 여야 합의로 추대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가 국회와 협의하여 국정을 이끈다”고 전망했다. 그는 “3. 여야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법에 즉각 합의하고, 특검은 수사를 진행한다”고 내다봤다. 조국 교수는 특히 “4. 대통령, 국무총리, 여야 대표는 내년 4월 12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 조기 대선을 치른다고 공표한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온건’한 대안도, 시민의 뜨거운 행동이 있을 때만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주말에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행진”에는 주최측 추산 무려 20만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긴급제안 “박근혜 퇴진 원탁회의…하야 동참” 박근혜 대통령에 퇴진을 요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긴급제안을 통해 “야당은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내려 국민들의 대통령의 하야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야당 대표와 주요 정치인, 사회 원로가 참석하는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야당, 정치지도자, 시민사회 대표 원탁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현장에서 거대한 ‘희망의 촛불’을 봤다. 위대한 ‘국민의 힘’을 봤다. 집회는 감동 그 자체였다. 가슴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면서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에 국민 참여의 장을 만들겠다”면서 “서울시는 헌법 제1조와 제10조, 제21조에 따라 국민의 의사표현, 언론ㆍ집회ㆍ시위의 자유,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간과 기회의 보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밝힌 <현 시국과 관련한 긴급제안> 전문 지난 토요일 저는 고 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 하야요구 집회까지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광화문 현장에서 거대한 ‘희망의 촛불’을 보았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힘’을 보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어깨를 맞대며 새로운 세상을 외치는 시민을 보았습니다. 집회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가슴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 정당ㆍ정치지도자, 사회단체들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야당은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내려 국민들의 대통령의 하야요구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이 정권과 그 악정에 대한 분노와 새시대에 대한 염원은 이미 확인되고도 남았습니다. 왜 이런 절절한 국민의 뜻과 요구를 읽지 못하는가, 왜 국민의 절망과 고통을 듣지 못 하는가 아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둘째, 야당 대표와 주요 정치인, 사회 원로가 참석하는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야당, 정치지도자, 시민사회 대표 원탁회의’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오는 12일에는
[동정] 오시덕 공주시장 오시덕 공주시장은 8일 오전 10시 탄천면 장선1리, 오전 11시 탄천면 남산2리 경로당 준공식에, 오후 3시에는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2016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석한다.
[동정] 최영조 경산시장 최영조 경산시장은 8일 오전 11시 경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교통사고예방 시민걷기대회 개회식’ 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
[동정] 이병선 속초시장 이병선 속초시장은 8일 오전 10시 업무협의를 위해 세종시를 방문한다.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나온다..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후사경(사이드미러)을 대신해 측면에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으로 운전자의 시계범위 확보를 위해 후사경 대신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매연과 소음이 없고 골목 배송이 가능한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2.5m → 3.5m)와 최대적재량(100kg → 500kg) 규제도 완화된다. 아울러 전기자동차의 고전 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기준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 기술 개발이 활발해지고 자동차 디자인과 성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정] 김동일 보령시장 김동일 보령시장은 8일 오후 5시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열리는 이·통장 워크숍에 참석한다.
[동정] 김홍장 당진시장 김홍장 당진시장은 8일 오후 2시 여성의전당에서 열리는 (사)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당진시지부 창립대회에, 3시에는 웨딩의전당 가원에서 열리는 2016 양성평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강식에 참석한다.오후 4시 30분 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3대 당진시복지재단이사장 이‧취임식에, 5시 30분에는 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리는 실과장 및 읍면동장 독서토론회에 참석한다.김 시장은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순성농협에서 순성노인대학 특강에 나선다.
[동정]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오후 1시 ‘2016 유엔 평화유지를 위한 기술협력(ICT/GIS)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한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서울시와 50플러스재단 등이 주최하는 ‘서울50+국제포럼 2016’ 개회식에 참석한다.
법조인 출신 의원들 검찰청서 “우병우 구속수사” 천막 농성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6일 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주의회복태스크포스(TF),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병우 구속수사 없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실규명 없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범계 의원, 백혜련 의원, 박주민 의원과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 등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많이 참여했다. 먼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다. 검찰 수사팀이 구성된 지 75일만이고,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묵인과 부실검증, 의경 아들 보직특혜,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및 횡령, 차명 땅 거래,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행위 묵인과 공조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이날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기자가 “최순실씨 사태에 대해서 전 민정수석으로서 어떻게 책임 느끼십니까?”라고 묻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오늘 검찰에서 물어보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기자가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라고 묻자, 우병우 전 수석은 질문한 기자에게 고개를 돌려 잠시 노려본 뒤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에 들어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밤이 깊어간다”며 “국민의 명령이다. 우병우 구속수사!”라고 외쳤다. 박 의원은 “과연 우(병우)는 유유히 걸어 나올까요?”라며 “이 기사가 우병우 관
전해철 “우병우 국민 우롱…최순실 수사 김수남 검찰총장 퇴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검찰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질문하는 기자를 노려 본 것에 대해 “고압적 태도로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순실 수사와 관련해 검찰을 비판하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수사의 미진함, 부실함 때문에 우리당은 특별법에 의한 수사를 독촉했고, 새누리당은 이에 빨리 응할 것을 주장한바 있다”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먼저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횡령 그리고 아들(의경)에 대한 보직 변경 등에 대한 특혜, 또 관련된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횡령에 대해서는 비록 가족회사이거나 1인회사라 하더라도 그동안 엄벌에 처해졌다. 그런 면에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최순실 문제를 전혀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 위법함 역시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그런데 오늘 검찰 출두하면서도 (질문하는 기자를 노려보는) 아주 고압적 자세로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우병우 수석에 대해 엄정한 수사,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이를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또 하나의 부실한 수사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도 높은 수라를 요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구속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국민조사위원에 소속된 의원 1명이 오늘 검찰청 앞에서 농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순실씨가 조사를 받던 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인간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굉장히 큰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또 하나의 수사 가이드라인이었
박범계ㆍ전해철ㆍ조응천 등 “우병우 거만ㆍ오만, 검찰 믿는 것” 검찰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질문하는 기자를 노려 본 행동에 대해 “아주 고압적 자세로 국민을 우롱했다”는 등의 질타가 쏟아졌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6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다. 검찰 수사팀이 구성된 지 75일만이고,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묵인과 부실검증, 의경 아들 보직특혜,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및 횡령, 차명 땅 거래,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행위 묵인과 공조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이날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기자가 “최순실씨 사태에 대해서 전 민정수석으로서 어떻게 책임 느끼십니까?”라고 묻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오늘 검찰에서 물어보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기자가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라고 묻자, 우병우 전 수석은 질문한 기자에게 고개를 돌려 잠시 노려본 뒤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취재진을 쏟아지는 질문에 “자, 들어가겠습니다”라며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에 들어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조사 개시 전 특별수사팀장인 윤갑근 대구고검장 사무실로 안내돼 함께 차를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이날 KBS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질문을 했던 KBS 취재기자는 ‘국민들에게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취재진이 질문을 했는데 고압적인 태도로 대답도 하지 않고 취재진을 노려본다는 것 자체가 당황스러웠다’고 소감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병우의 검찰 출두 모습을 보았나요?”라면서 “정강 가족회사 질문에 기자를 쏘아 보고,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거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병우 사단이라는) 그의 치하에 있던 검찰을 믿는 것이지요”라고 우병우 전 수석의 행동을 바라봤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박지원 “검찰 조사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집에 보내면 안 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검찰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에서 물어보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물러난 지 일주일만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일단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검찰이 오늘 조사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을 집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우 전 수석은 처가 재산 등 혐의도 크지만, 무엇보다 민정수석으로 최순실 사단, 문고리 권력 3인방과의 커넥션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묵인과 부실검증, 의경 아들 보직 특혜,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및 횡령, 차명 땅 거래,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행위 묵인과 공조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한편,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우병우 전 수석 검찰 소환. 우병우 수석의 아직도 오만한 모습도 문제이지만, 우병우의 개인비리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역할 그리고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유기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울중앙지검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수사 촉구 농성 더불어민주당이 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수사 촉구 농성을 시작한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을 통해 “우병우는 아직도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인줄 아는가”라고 질타하면서다. 박경미 대변인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우 전 수석은 내내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시종일관 당당하고 꼿꼿한 자세였으며, 불쾌한 질문을 한 기자를 잠시 쏘아보는 상황까지 있었다. 마치 업무보고라도 받으러 가는양 의기양양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은 진경준 (검사장) 비리 묵인과 부실검증, 의경 아들 보직특혜,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및 횡령, 차명 땅 거래,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행위 묵인과 공조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그 누구보다도 빨리 수사를 받았어야 하는 인물인데, (민정수석) 사퇴한 후에야 겨우 (검찰) 소환에 응했다. 뿐만 아니라 부인과 아들도 배짱으로 버티며 (검찰) 소환에 불응해 왔으니, 우 전 수석 가족 전체가 검찰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더욱 한심한 것은, 검찰이 변호인 의견을 존중해 서면조사와 비공개 소환을 검토했었다는 사실”이라며 “검찰 공보규정 상 차관급 이상은 포토라인에 세우도록 돼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맞춰, 우 전 수석은 검찰에 출두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발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본인이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라면서 “혹은 자신이 아직도 민정수석이라 착각하고,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게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우병우)는 사람의 태도인가”라며 “이러니 국민들은 ‘최순실 대역 논란’까지 거론할 정도로 검찰을 불신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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