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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법무부ㆍ검찰, 대법원, 헌재 등 청소노동자 노임단가 현실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5년 법무부와 검찰,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청소노동자의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 노동자의 평균 노임)로 적용한 예산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2일 “법사위 2015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그동안 정부의 ‘2012년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위반한 소관기관들의 청소노동자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로 적용 개선하기 위해 관련 예산 69억 8200만원을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2012년 1월 정부는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예...
박영선 “삼성SDS 상장 ‘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 5조 꿀꺽…이학수특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삼성SDS의 주식 상장과 관련해 “불법이익환수법(일명 이학수특별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정의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헐값 발행을 주도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이번 삼성SDS의 주식 상장으로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박영선 의원은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은 1999년 당시 장외에서 2만원 가까이에 거래되던 삼성SDS 주식을 제3자...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골든타임 지금…공무원들 애국심 발휘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지금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존경하는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지난주 금요일 공적연금 공동투쟁본부 지도부와의 대화가 너무 짧은 시간에 끝나버려서 아쉬움이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대화의 장을 열고 타협과 설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김 대표는 “공무원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주역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박봉을 견디고 열심히 일해 온 분들로 그 노고는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
이춘석 “대선개입 사이버사령부, 영구청사 등 조직 확대 착착”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전 사이버사령관 2명을 포함해 현재 심리전단장까지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되면서 조직적 대선개입행위를 자행했음이 드러난 가운데, 영구청사를 신축하는 등 조직 확장 계획은 여전히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석 의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의 내년도 인건비가 올해 대비 26억이 증가해 156억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인건비가 24억이었던 것에 비해 5년 만에 6.5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조직이 급속도로 팽창되고 있음을 보여주...
이재오 “공무원 죄인 시 하며, 공무원연금 개혁 졸속 처리 매우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5선의 이재오 새누리당 중진의원이 5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공무원들을 죄인 시 하고,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되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이날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의원은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하기로 해서 당론발의에도 참여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연금 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다만 “당원으로서 당론발의에 참여하는 것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찬반을 표시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
김무성 “공무원노조와 무제한 대화…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 훨씬 높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5일 새누리당이 당론발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관련해 공무원노조와 오는 7일 만나 시간제한 없이 진지한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중진의원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졸속 강행처리를 비판하며 크게 우려를 나타냈다.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이재오 중진의원께서 말씀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졸속처리 돼서는 절대 안 된다’, 또 ‘공무원들을 죄인 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김 대표는 “그런데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를 시켜선 안 된다’는 말씀에는, 현재 공동발의 된 법안의 내용은 여...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관철시키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제가 맞아죽는 한이 있더라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김무성 대표는 3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여성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이 1960년도에 시작됐는데 그때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52세였다. 1960년도 그때 환갑잔치 얼마나 크게 했나. 환갑까지 못 살기 때문에 잔치를 크게 해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지금 81세가 평균연령이다. 당시 국가 사정이 안 좋아서 공무원 월급 적게 주고, 조금 문제 생기면 공무원 월급 동결했다. 잘 살게 되면 보상해 ...
진선미 의원, 경실련 선정 국감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됐다.경실련은 지난 29일 2014년도 국회 국정감사를 평가해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국정감사 13개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28명 선정해 발표했다.진선미 의원은 박남춘 의원과 함께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경실련은 우수의원으로 진선미 의원을 선정하며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관피아 문제와 함께 공직자 비위 문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밝히고 문제 제기한 것은 의미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또한 “국정감사 기간 중 일어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제도적...
박주선 “수능 출제오류 교육부 상고 포기 환영, 피해학생 구제가 최우선”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교육부가 작년 수능 세계지리 문제가 출제오류였음을 공식 인정하고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당연한 결정으로 피해학생 구제를 위해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선 의원은 “교육부가 출제오류를 공식인정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며 “교육당국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또 “오늘 교육부 발표에서는 추가합격 조치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피해학생들이 그간에 지출한 수업료나 학원비,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
문재인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보완…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은 2대 1을 넘어서지 않도록 변경하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은 31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재 판결에 따라서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헌재가 인구편차를 2대 1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변경할 것을 입법 기준으로 제시함에 따라서 투표 가치의 평등이 크게 높아지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문희상 “지금이 분권적 대통령제 개헌 골든타임…대통령은 외로운 지존 자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며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라고 개헌을 주장했다.또한 문 위원장은 “청와대는 모든 가치의 총화이자 국정의 최종 결정권자이고 최고책임자”라며 “최고책임자는 결코 누구에게도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결코 남 탓을 해서는 안 되는 외로운 지존의 자리”라고 직시하며 “통합하는 어머니와 같은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고했다.이날 방송으로 생중계된 국회...
공무원연금…김무성 “공무원 애국심 발휘” vs 문희상 “군사작전 하듯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뜨거운 감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내놓은 해법은 달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애국심을 발휘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공무원연급 개혁은 반드시 당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국회 논의를 제안했다.먼저 김무성 대표는 “지난 28일 저희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
문희상 “국민대타협위원회 제안…박근혜정권 ‘초이노믹스’ 완전 실패”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문희상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의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초이노믹스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와 함게 박근혜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도 질타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
김무성 “사회적 대타협 운동…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들이 도와 달라”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가 중심이 돼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또 핫이슈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다만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정부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만들겠다”며 공무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다음은 김무...
진선미 “박근혜 캠프 직능특보, 경찰청 산하 총포협회 이사장 보은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직능특보로 활동했던 김인택 전 대구경찰청장이 최근 경찰청 산하기관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으로 임명돼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인택 신임 이사장은 2012월 11월 15일부터 12월 19일 대선 당일까지 박근혜 대통령후보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 직능특보 이력이 있다.김 이사장은 직능특보 임명 바로 직전인 2012년 11월 14일까지 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 명예 퇴직해 당시에도 경찰 고위직으로서 부적절한 행보라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대해 진선미...
공무원노조 반발에도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당론 발의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이 28일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등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후 5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소속의원 158명 전원이 서명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 했다”고 밝혔다.이어 “당론 발의라고 하는 것은 소속 의원 가운데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원이 발의하는 것을 당론 발의라고 한다”고 덧붙였다.김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번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으며, 연내 처리를 위해 공무원과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생...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청와대 오더에 새누리당 청부입법 나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청와대의 오더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청부입법에 나선 것”이라며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막아섰다.2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무원들을 국민혈세나 받아먹는 나쁜 사람 취급하듯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세수부족과 국민여론을 명분으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당사자 소통 없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문 위원장은 “다른 공적연금과 함께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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