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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불효막심 모진정권…노인연금 공약 파기, 경로당 냉난방비까지 삭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3일 박근혜정부를 향해 “참으로 불효막심한 모진정권”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이날 서울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진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수없이 외쳤다”며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라고 말문을 열었다.박 원내대표는 “복지는 사실상 지방정부에 떠넘겨져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산 때문에 너무 힘겨워 하고 있다”며 “서민증세 논란 이어서 박근혜정부의 집권 3년차 예산안에 대한 국민적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안철수 “송광용, 박근혜정부 고질병 ‘수첩인사’ 참사…노무현 인사시스템 권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3일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파동은 명백하게 박근혜 정부의 고질병인 ‘수첩인사’에 따른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을 참고할 것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지난 7.30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침묵을 깬 것이다.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파동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며 “인사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돕는 수석비서관의 인사는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야 하고 투명하게 소통이...
경찰에 출석한 김현 의원 “유가족과 대리기사님께 진심으로 사과” [로이슈=김진호 기자]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 논란과 관련, 현장에 있었던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라는 입장 발표에서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특히 대리기사님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사과했다.이날 김현 의원은 입장 발표문을 배포하면서 영등포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상임위, 당내 특위, 국정조사특위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유가족의 답답한 심정에 함께하고자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려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이번 불상사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가족들이 더 상처 받지 않기를...
이재명 ‘성남판 김영란법’ 시행…“공직자에게 청렴만큼 중요한 게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위 공직자들을 단속하는 ‘김영란법’이 국회에 표류 중인 가운데, 성남시가 23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단 한 번이라도 공금횡령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이른바 ‘성남판 김영란법’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이는 평소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공직자의 제1의 덕목으로 청렴성을 강조해 온 이재명 성남시장의 의지가 강하게 묻어나는 것이다.실제로 이재명 시장은 이날 트위터에 이라며 “공직자에게 청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직무와 관계없이 공무원에게 공짜 술을 사 준다구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무원 아니어도 공짜 술 사줄 건지 생각해 ...
민변ㆍ민주법연 등 ‘진보당 해산청구’ 관련 학술심포지엄 개최 [로이슈=표성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송기춘), 법과사회이론학회(회장 이헌환)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통합진보당-해산청구-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유럽위원회) 기준에 비춰본다”는 제목의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서 배재대 법학과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종북 매카시즘과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 위원회 지침의 헌법적 함의’ 등을 주제로 한 원고를 발표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통합진보당 해...
‘판결 분석과 진단, 원세훈ㆍ김용판 과연 무죄인가?’ 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국가정보원 무죄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가 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발제는 권은희 의원이 ‘김용판 판결 평석’에 대해, 이광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원세훈 판결 평석’에 대해,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판결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주제로 발표한다.토론자로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나와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진선미 의원은 페이스북에 토론회 소식을 전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부 무죄 선고에 대한 다각도적인 분석이 이뤄질...
“담배세, 주민세 등 인상에 효도예산 냉난방비 삭감…반민생 극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담배세, 주민세 등 인상에 노인복지 효도예산인 냉난방비 삭감, 가히 반민생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여당이 20개월에 달하는 선거 무풍기간을 틈타 서민수탈형 증세와 반민생적 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판사 출신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11일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했다. 엄연히 세금을 올리겠다는 담배세 인상안임에도 불구하고 에둘러 ‘담뱃값’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이어 “중국집 자장면 값을 중국집 주인이 올리는 것이 아닐뿐더러 인상된 자장면 값 대부분이 국고에 귀...
박영선 “법인세ㆍ종부세 인하로 세수부족 담뱃세 인상…김무성 맞짱토론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은 22일 “기업 법인세 인하, 부동산 부자들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인하로 결국 세수 부족분이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안 올릴 수 없게 만든 것”이라며 “부자감세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김무성 대표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박영선 비대위원은 이날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서민증세, 부자감세 논란이 뜨겁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부자감세가 없었다고 주장을 해서 오히려 서민증세를 더 주목받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비대위원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과표 2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25%에서 5%나 인하되면서 재벌들...
문희상 비대위원장 “더 이상 계파주의 존재 않는다…계파갈등 중단 선언”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제 우리 앞에 더 이상 계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계파갈등 중단을 선언했다. 아울러 “당 기강을 해치는 해당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대처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먼저 “죄가 있다면 (제 몸집이) ‘비대’한 죄밖에 없는데, 운명인지 팔자인지 비대위원장을 또 한 번 맡게 됐다”며 무거운 분위기를 풀었다.그러나 곧바로 문희상 위원장은 “당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백척간두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함께 국민께 죄송스...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가이드라인…입법권 간섭, 삼권분립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드럽고, 점잖은 신사’ 이미지의 문재인 의원이 달라진 것일까.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문재인 비대위원의 목소리에 비장함이 강하게 배어나왔다.22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비대위원은 “정당혁신과 정치혁신에 정치생명을 걸겠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차라리 당을 해제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사실상 새누리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용산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문제가 사회적 핫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김기식, 유성엽, 이학영, 장하나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것이다.토론회에서는 교육권을 중심으로 화상경마장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1부에서는 화상경마장 문제를 다룬 방송영상과 학교주변 260m안에 새롭게 개장한 화상경마장 문제로 피해를...
김진태 “대리운전 수사 눈 뜨고 못 봐…영등포서장 직위해제하고 특수본 설치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및 세월호 유가족이 연루된 대리기사 폭행 사건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며 강신명 경찰청에게 “김상철 영등포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김진태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을 통해 “국회의원이 연루된 대리기사 폭행사건 수사가 점입가경”이라며 “사건 발생 첫날부터 피해자와 목격자는 연행해 밤샘조사하고, 가해자는 귀가시켜 국민적 공분을 사더니 이제는 더 이상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어이없어 했다.그는 “영등포경찰서는 현장에 있던 차량 블...
중앙선관위, 전국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엄중 단속…적발되면 당선무효 [로이슈=표성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9월 21일부터 후보자의 기부행위가 제한ㆍ금지된다고 밝히고, 각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관위에서 본격적인 기부행위 예방ㆍ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기부행위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9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김진태 “대리기사 폭행사건 구속수사에 박희태 왜 들먹여…떼쓰는 아이 같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관련 유가족들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 ‘정의로웠던’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께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한 구속수사에도 앞장서주면 고맙겠다”고 힐난한 것에 대해 “과자 안 사주면 공부 안 하겠다고 떼쓰는 어린아이를 보는 듯하다”며 맞받아쳤다.논란은 이렇게 시작됐다.먼저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전날(18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족 네 명이 대리기사를 발로 지근지근 밟았다. 김현 의원의 말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그런데 경찰은 대리기사와 목격자만 조사하고 가해자들은 귀가시켰다”며 “김현 의원은 공동범이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대통령에 뺨맞고 국회의장에 화풀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새누리당이 마침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며 “이번 청구는 대통령에 뺨맞고 국회의장에 화풀이 하는 격”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의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스스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을 손보려 하거나 왜곡된 해석으로 탈법을 강행하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며...
“정의로웠던 검사 김진태 의원, 박희태 구속수사 앞장서주면 고맙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 논란과 관련해 “유가족 가해자는 체포영장 발부받아 구속수사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의로웠던’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한 구속수사에도 앞장서 주면 고맙겠다”고 힐난했다.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경찰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면서 경찰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요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허 부대변인은 먼저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해 법의 원칙적 잣대를 적용...
김기식 “3조3000억 ‘한전 부지’ 현대차 10조5500억 낙찰…정몽구 황제경영 탓”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대자동차그룹이 18일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를 감정가 보다 3배를 훌쩍 넘는 10조 5500억원을 제시해 낙찰 받은 것과 관련,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몽구 회장의 황제경영 집착에 의한 결과”라면서 “매년 약 1조의 세제 감면을 받고 있으면서 부동산 매입에 10조를 쓰는 현대차그룹에 더 이상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먼저 현대차그룹은 이날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는 삼성동 한전 부지를 입찰가격 10조 5500억원을 제시해 삼성전자를 제치고 낙찰 받았다. 이는 한전이 제시한 감정가 3조3000억원의 3배를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삼성전자는 현대차그룹보다 적은 4조 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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