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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편법 정치자금 모금 통로 ‘출판기념회’ 개선방안 착수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국회의원들의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지목되는 출판기념회에 대한 개선 방안에 착수했다.이는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합법을 가장한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는 그의 영향력에 따라 수억원의 모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선관위는 16일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한 결과 두 가지 안으로 의견을 좁혔다고 말했다.첫 번째는 출판기념회를 현행과 같이 선거일전 90일까지만 허용하되,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경우 외에 일체의 금품 모금...
“원세훈은 국정원법 유죄 항소…검찰은 권력 눈치 보나? 선거법 무죄 항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댓글사건’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법 유죄에 대해 항소한 상황에서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라면서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그런데 정작 검찰은 정치적 부담감을 고려해 항소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의아해했다.유 수석대변인은 “지난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원세...
문재인 “비대위원장 무산…안경환ㆍ이상돈 두 교수님께 참 미안하게 됐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당내 반발로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이 무산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와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에게 “두 교수님께 참 미안하게 됐다”며 사과했다.문재인 의원은 13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안경환ㆍ이상돈 두 교수님께 참 미안하게 됐다”며 “처음부터 같이 모셨으면, 또 당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좀 매끄러웠으면 당 혁신과 외연확장에 도움이 됐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혁신과 외연확장. 우리당의 재기와 집권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할 두 마리 토끼”라고 아쉬워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번 비대위원장 논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며 “저는 반대쪽...
판사 출신 추미애 “원세훈 판결 대로면, 최고권력 바뀌는 대선개입은 위법 아냐” [로이슈=김진호 기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해 “원세훈 무죄 판결 대로라면 앞으로 국정원은 정치개입은 안 되지만, 최고 권력이 바뀌는 대선개입은 위법이 아니게 된다”며 “궤변이 낳을 또 다른 엄청난 헌정파괴 유도”라고 우려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에 안경환ㆍ이상돈 교수 고사로 불발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한 안경환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를 영입하려했으나, 불발됐다.박수현 대변인은 12일 오후 8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현안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후 늦게 당의 현안에 대해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과 문희상, 정세균, 김한길, 박지원, 문재인 의원 등 다섯 분과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논의 결과를 밝혔다.박 대변인은 “안경환, 이상돈 두 분 교수님을 공동비대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한 것은, 두 분께서 완곡하게 고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
유승희 “원세훈 무죄 이범균 판사…야당 시의원 리트윗 1건에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이라는 불법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이범균 부장판사가, 1년 전에 야당 시의원의 트위터 리트윗 1건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문수 서울시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은 이범균 판사 자신의 기존 판결조차도 전면 뒤집은 거짓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특히 “이범균 판사의 잣대는 권력 앞에서는 눈을 감는 이중 잣대냐”라고 따져 물으며 ...
설훈 “대통령 연애 얘기 거짓말이라 생각”…발끈 새누리당 “윤리위 제소 검토”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 위원장이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에 대해 “막말 수준의 충격”이라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의장ㆍ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이와 관련,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국회의장ㆍ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이 나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 위원장(...
정의당 “법원이 원세훈 기괴한 판결…사법부가 권력 눈치 보나?” [로이슈=김진호 기자] 정의당은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기괴한 판결을 내렸다”고 혹평했다.먼저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2년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판결 직후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원은...
새누리당 “사법부 원세훈 판결 존중…새정치연합 대선불복 국민께 사과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11일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의도적 대선불복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이장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며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내용을 전했다.그...
진선미 “성범죄ㆍ음주운전 지방공무원들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 [로이슈=표성연 기자] 성관련 범죄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방공무원들에게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ㆍ도별 지방공무원의 성관련범죄ㆍ음주운전 징계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성관련범죄로 206명, 음주운전으로 5271명의 공무원이 징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관련범죄의 경우 성폭력 26건(미성년성폭력 5건 포함), 성희롱 120건, 성매매 60건으로 집계됐다.그런데 이러한 성범죄행위자의 60%가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다. 특히 미성...
서영교 “범죄추징금 시효만료 5년간 9611건 3429억 못 걷고 사라져” [로이슈=김진호 기자]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금 미환수 추징액이 2만5211건에 25조5423억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범죄추징금 9611건 3429억원은 환수되지 못한 채 결손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추징금 결손처리 내역’에 따르면, 2010년 2804건 773억 6700만원, 2011년 2147건 377억 7500만 원, 2012년 1665건 1344억 7800만원, 2013년 1828건 541억 4300만원을 비롯해 2014년에는 7월까지 1167건 391억원이 결손처리 됐다.최근 5년간을 집계하면 9167건 3429억8700만원의 추징금이 시효 만료 등으로 인해 환수되지 못한 채 만료된 것으로 나타...
전병헌 “‘대통령에 할 말 하겠다’던 김무성 세월호 정치 마비 앞장서 풀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고 공언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정치 마비의 정국에 여당대표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때”라면서 “여당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정국을 앞장서 풀어나가는 노력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전병헌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정치실종, 여당 대표도 나서야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다.전병헌 의원은 “추석 연휴가 끝나가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께서 기다리던 가장 큰 추석 선물인 세월호 특별법을 해결하지 못하고 맞이한 명절이라 연휴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연휴 때 만나...
새정치연합 “새누리당 93개 법안 통과 예고…국회 장기파행 감수 속내”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93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장기파행을 감수하겠다는 속내”라며 “장기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고 못을 박았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의장의 독단적 본회의 개의, 국회 선진화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93개 법안을 통과할 것처럼 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일방적인 15일 본회의와 93개 법안 통과 예고는 새누리당이 정기국회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 속내를 그대...
세월호 국회 파행 박지원 “야당에 명분, 여당에 실리…해결은 대통령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화문 릴레이 단식에 참여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파행과 관련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연휴기간 동안 연일 “박근혜 대통령만이 해결 가능하다”며 박 대통령에게 화끈한 결단을 요청했다.광화문 등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릴레이 단식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에 명분을 주고, 여당은 실리를 택해야지만”이라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은 대통령”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법을 제시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먼저 추석인 지난 8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광화문으로 갑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단식이 계속되지...
박인숙 “살인죄ㆍ아동대상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로이슈=표성연 기자] 살인죄와 아동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원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살인의 공소시효는 25년, 강력사건은 최장 15년이다.현행법상의 공소시효 제도는 범행 이후 장기간의 세월이 흐르면 증거의 진실 발견이 어렵고 범죄 후 장시간이 경과되면 사회적 관심과 응보감정이 감소된다는 점과 수사 인력이 특정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비롯된 제도다.박인숙 의원은 “사회적 해악을 끼친 범죄자에게 시간의 경과를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사법 정의...
판사 출신 추미애 “대통령이 국가정의 세우려면 김기춘 비서실장 즉각 해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통해 “대통령께서 세월호 진상규명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즉각 해임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와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두 번째 편지를 띄우면서 “아무리 (김기춘 실장이) ‘왕실장’이라 한들 대통령의 특권 뒤에 숨기면 안 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이번 공개편지는 지난 8월 27일에 이어 두 번째다.추미애 의원은 공개편지 “세월호의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를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생명과 안전이...
정의당 “심재철, 세월호 유가족 집회금지법 발의는 망동 철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5일 “새누리당이 또다시 세월호 유가족에게 상처 주는 망동을 저질렀다”며 “국회와 광화문, 청와대 앞에서 수십 일째 진행되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농성 집회를 가로막고자 심재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망동’이라는 돌직구를 던졌다.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0일 이상 장기집회 제재와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집회 금지 등을 담은 개정안은 누가 봐도 유가족들의 집회를 탄압하기 위한 꼼수에 다름없다”고 비난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오늘로 국회 농성 56일, 광화문광장 농성 54일, 청와대 앞 농성 15일이 지났다”며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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