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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산림청, 10년간 자부담 미납액 2274억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산주로부터 걷지 않은 자부담이 22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더욱이 산림청은 해당사업이 지방비와 자부담을 포함하는 매칭사업인데도 산주의 자부담을 징수하지 않고 국비와 지방비만으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나 원칙 없는 국비 집행이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산주의 자부담 또는 지방비가 없으면 국비 역시 집행되지 않았어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일각에서는 산주가 부담했어야 할 자부담 부분을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한 만큼 적어도 이중 절반인 1100억원 가량은 불필요한 국비가 투입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청은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 시행 40년이 지나도록 자부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이 산주 자부담의 미납을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를 지적받은 이후로, 당시 파악된 3년 치의 자부담 징수율은 1.2%에 불과했다. 황주홍 의원은 “따라서 사업 기간을 감안하면 산주 자부담의 미납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더욱이 감사원 지적이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의 산주 자부담금은 산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지역에 따라 산주가 노역으로 대체하기도 했는데, 산림청이 납부 또는 미납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노역 등을 포함해 성실히 납부해온 산주들과 그렇지 못한 산주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산림청이 시행하고 있는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이나 천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가꾸고 키우는 사업으로 1973년 처음 시행됐다. 사업 예산은 당초 국비50%, 지자체 40%, 산주 10%의 비율이었
권선택 파기환송심, 이르면 내년 2월 선고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르면 내년 2월께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시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후 2시부터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는 파기환송심 준비기일을 열렸다.준비기일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이날 준비기일에는 검찰측에서 지난 2014년 당시 수사 검사인 이동수 검사와 박건영 검사, 김영빈 검사가 출석했으며, 권 시장 변호인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노영보 문정일 노은영 변호사가 출석했다.검찰 측은 "대법원은 (권 시장 등 피고인들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거운동 개념을 변경하면서도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치활동에는 해당할 수 있으니 정치 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라고 파기 환송했다"고 말했다.이어 "포럼의 활동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포럼이 처음부터 권 시장의 선거를 위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됐던 것이고 포럼 활동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거대비 정치활동이었다는 사실은 종전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며 "권 시장의 정치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수수한 특별회비 명목의 돈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권 시장 변호인측은 “검찰의 주장대로 권 시장이 처벌받으려면 후원회든 단체든 허울뿐이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자금에 대해 배타적인 관리 지배를 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는 이론(異論)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단체가 회비를 받은 것에 대해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권 시장이나 김모 전 대전시 특보는 이 사건에서 고문과 상임이사였으며 법인의 모든 설립준비와 운영, 자금집행은 김모 전 사무처장이 했다"며 "권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권 시장의 무죄를 주장했다.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측 입장을 들은 뒤 향후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김해영, 권익위 행정심판 인용률 3년연속 하락...국민신뢰도 추락 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3년 연속 하락해 국민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행정심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심판 인용률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이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제도로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단하며 부당성까지 판단 할 수 있다. 만약 청구인이 재결에 불복할 경우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 연도별 인용률을 살펴보면 2014년 17.7%, 2015년 17.4%, 2016년 8월 현재 16.8%로 떨어져 2년 동안 0.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행정심판 재결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012년 1262건, 2013년 1481건, 2014년 1788건으로 매년 증가해 권익위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해영 의원은 “비용과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심판이지만 인용률이 하락하고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권익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하는 것”이라며 “권익위는 인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사상구선관위, 정치후원금제도 등 안내 홍보 캠페인 부산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삼락공원일대에서 열린 제16회 사상강변축제현장에서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정치후원금 제도 및 상시기부행위 제한 및 위반에 따른 과태료·신고포상금제도를 안내했다. 또 선거관련 퀴즈풀이 이벤트와 선거관리위원회 캐릭터 꾸미기(참참, 바루, 알리)를 통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홍보용품을 지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해 주는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했다.
내부고발자 정보 해당회사에 넘긴 서울시 공무원...“인권침해” 서울시 공무원들이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를 해당 회사에 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A 시내버스 회사에서 일하던 B씨는 회사의 채용 관련 비리를 고발한 뒤 2008년 해고됐다.B씨는 지난해 3월 채용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A사 직원들이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계속 근무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서울시에 제보했다.B씨는 제보 결과를 알려달라고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담당 공무원들은 A사 직원 인사 조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가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를 A사에 넘겼다. B씨의 정보공개청구서에는 B씨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와 함께 제보 내용까지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담당 공무원들은 B씨가 요구한 정보의 보유·관리 주체가 A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치였다는 주장을 폈다.이 같은 황당한 업무처리로 이후 B씨는 A사 관계자들로부터 전화로 폭언과 욕설 등 피해를 봤다.B씨는 올해 7월 서울시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했다.약 한 달간 조사를 벌인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8월 담당 공무원들의 행위가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했다.정보공개 내부고발자 신분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서울시 방침은 물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 등을 어겼다는 게 인권센터의 판단이다.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결정에 불복해 시에 이의 신청을 냈다.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이의 신청이 들어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사와 별도로 B씨가 담당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도 진행 중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인권보호관 결정을 존중해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재발방지 조처를 하겠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경기도, 무자격자 119대원 20명 편성”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사하갑)은 10일 열린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20명의 무자격자를 119 구조대원으로 편성한 사실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령’은 인명구조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교육을 수료했거나, 공공기관의 구조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고 구조대원의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최인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4명, 광주소방서 9명, 고양소방서 4명 등 6개 소방관서에서 모두 20명의 무자격자를 119구조대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의원은 “심지어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재난안전본부 조차도 무자격자를 편성하는 등 법령 기준을 훼손한 기강 해이의 전형적 사례”라며 “재난안전본부는 경기도지사의 직속 기구로, 재난 대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도지사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편성된 구조대원들에 대해서는 구조대 편성에서 당분간 제외하고, 자격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조속한 교육 이수를 마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해영 “행정처분 받은 보훈의료 위탁병원 8곳 여전히 계약유지” 행정처분 받은 보훈의료 위탁병원 8곳이 여전히 계약유지를 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해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훈의료 위탁병원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311개 위탁병원 중 12개 병원이 ‘국가유공자 진료비 과다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12개 병원 중 4곳만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8곳은 여전히 국가유공자들의 상대로 위탁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복지의료공단 측은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들의 계약이 끝난 후 공모절차를 진행하지만, 대체 병원을 구하기가 어렵고 진료공백을 우려해 계약을 연장하다가 재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탁병원 공모는 각 보훈지청에서 진행한다. 보훈병원에서 적격성 심사를 하고 보 훈지청에서 선정 후 보훈처에서 승인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그러나 공모를 신청한 병원들을 심사하거나 선정하기 위한 공식 위원회 구성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진료를 담당하는 보훈의료 위탁병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국가유공자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금태섭 “교정시설 의사 하루 216명 진료…인력 부족 심각” 교정시설 의사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용자 진료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508만명에서 2015년 811만명으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탔다. 반면 근무 의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금태섭 의원은 “현재 교정시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82명으로, 의료법상 필요 의사수 264명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원(104명)의 80%도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그나마 1/3(29명)은 계약직 의무관으로 채워진 형편”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의료진의 공백을 채우던 공중보건의사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며 “2012년 67명에서 지금은 49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교정시설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공백은 의사의 진료인원의 대폭 증가를 가져왔다. 의사 1인당 하루 진료인원은 작년기준으로 216명에 달했다. 의료진 부족이 교정시설 의료기관의 부실로, 다시 재소자의 외부진료에 156억원의 국고가 들어가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금 의원은 말했다. 실제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외부 병원에서 진료 받은 재소자는 2006년 1만 9257명에서 2015년 3만 2231명로 2.7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외부진료로 국가가 부담한 비용은 같은 기간 50억원에서 156억원으로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은 “교정시설 내 의료기관이 부실하면 외부진료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다”며 “법무부는 교정시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기문, PK서 문재인에 밀려 2위.. TK 9.9%p 하락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 사무총장은 PK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며 문 전 대표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0일 발표한 10월 1주차(4~7일)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반 총장은 ‘UN결의 위배 논란’과 ‘조카 불법행위 판결’의 영향으로 23.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지난주 대비 3.3%p 하락했다. 반 총장은 문재인 전 대표를 앞서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켰으나, 대구·경북에서 가장 큰 낙폭(▼9.9%p)을 보였고, 부산·경남·울산(潘 20.1% < 文 24.0%)에서도 큰 폭으로 하락(▼7.3%p)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하락세에는 주초부터 불거진 ‘공직제한 UN결의 위배 논란’과 주중의 ‘조카 불법행위 판결’ 보도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간으로 ‘조카 불법행위 판결’ 보도가 있었던 주말을 경과하며, ‘공직제한 UN결의 위배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된 4일(화)에는 지난주 대비 2.5%p 내린 24.3%로 시작, 5일(수) 23.3%로 추가 하락, 6일(목)엔 23.4%로 횡보, 7일(금)에는 23.8%로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 대구·경북(▼9.9%p, 37.0%→27.1%), 부산·경남·울산(▼7.3%p, 27.4%→20.1%), 대전·충청·세종(▼3.2%p, 25.5%→22.3%), 경기·인천(▼3.1%p, 28.6%→25.5%), 연령별로는 40대(▼5.6%p, 26.3%→20.7%), 30대(▼4.1%p, 20.4%→16.3%), 50대(▼3.9%p, 28.9%→25.0%),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5.1%p, 49.5%→44.4%), 무당층(▼4.6%p, 24.2%→19.6%), 정의당 지지층(▼2.9%p, 7.2%→4.3%), 더민주 지지층(▼2.8%p, 12.3%→9.5%),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3.5%p, 23.5%→20.0%)과 진보층(▼3.1%p,
주광덕 “국민감사청구 유명무실?…8건 청구 중 1건 감사” 감사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감사원이 시행하고 있는 ‘국민감사청구제’가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5년간 43건의 국민감사청구를 접수받았다. 검토 중인 3건을 제외한 40건 중 감사를 실시한 것은 5건에 그치고 있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35건 중 청구인이 취하한 것은 7건, 나머지 28건은 감사원이 기각ㆍ각하 결정해 반려한 것이다.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한 제도로서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감사원은 이에 직원 3인과 외부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감사원은 청구사항에 대해 감사 필요성이 없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감사청구를 반려하고 있다. 또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고, 이에 보완을 요구했으나 정해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각ㆍ각하 한다.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업무를 제보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국민들이 감사원에 청구하는 것인데, 오히려 감사원이 국민들에게 밝혀오라고 요구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청구요건 보완의 기한도 감사원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처럼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감사청구는 감사실시 조차 성사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런데도 감사원은 제도시행 초기인 2009년 1월 감사청구조사단을 감사청구조사국으로 확대ㆍ개편하고 이듬해인 2010년에 추가 조직개편을 한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가
백혜련 “유사수신행위…검찰 낮은 기소율, 법원 솜방망이 처벌”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검찰의 낮은 기소율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유사수신행위가 끊이질 않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8월말)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행위로 신고 된 건수는 모두 650건으로 금감원은 이 중 486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통보/수사의뢰/고발을 포함해, 검찰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접수한 건수는 모두 7382건이었다. 이 중 처리된 6968건 중 16.4%인 1145건만이 재판에 넘겨지고, 494건(7.1%)은 약식기소, 2199건(31.6%)는 불기소처분 됐다. 즉 1/3 가량의 사건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지도 못한 셈이다. 한편, 대법원은 검찰로부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최근 5년간 1299명에 대한 형을 선고했다. 224명(17.2%)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고, 505명(38.9%)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실형 판결을 받은 것보다 2배 이상 집행유예가 많았다. 법원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셈이다”이라며 “이처럼 검찰의 낮은 기소율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유사수신행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자도 다수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애써 모은 목돈을 강탈해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시킬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의 인식은 그만큼 중하지 못한 것 같다”며 수사와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큼이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정부 입법계획 무시한 채 제멋대로 법안 발의” 정부입법을 관리하는 법제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법에 따라 연초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입법 계획은 절반가량 수정되고,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들마저도 절반 가까이 제출 기한을 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은 2013년 당초 317건의 정부입법 계획 법률안 중 185건이 추가 또는 철회돼 계획과 다르게 변경됐다. 2014년도는 정부입법 계획 법률안 324건 중 210건이, 2015년도 역시 287건 중 130건이 변경됐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해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입법계획과 다르게 절반 이상이 변경돼, 정부입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국회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태섭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법률안 제출계획과 실제 집행 현황’에 따르면, 당초 제출한 제출기한을 무시하고 늦게 제출된 법률안이 2013년도 정부 제출건수 260건 중 107건, 2014년도 312건 중 176건, 2015년도 238건 중 116건에 달한다. 특히, 국방부의 방위사업법은 정부의 당초 계획일보다 215일이나 늦게 제출됐다. 이어서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 190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이 183일 늦게 제출됐다. 제출 지연 평균 기한은 58일로 집계됐다. 금태섭 의원은 “정부가 당초 제출한 입법 계획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법안을 발의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해가 거듭되어도 개선되지 않는 부실한 계획이행에 법제처의 실질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주민 “여성들, 고금리 대부업 노출…TV광고 제한” 대부업체들이 여성을 상대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올 상반기 여성대출액이 이미 지난해 대출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중 은행의 여성대출액은 같은 기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여성이 대부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리드코프 등 상위 10위 일본계 대부업체의 올해 상반기까지의 여성 대출잔액은 3조 642억원(82만 903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의 총액인 2조 9096억원(82만 7351건)보다 무려 1546억원이나 늘어는 것이다. 반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여성대출액은 5조 343억원(23만 2194건)으로 지난해 말 대출액 12조 1683억원(59만 9546건)의 41% 수준에 그쳤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전체대출액(61억 5800만원) 가운데 여성대출액(6억 5100만원)은 11% 수준에 불과했고, 씨티은행도 1조 1167억 5200만원 가운데 1667억 8100만원으로 15%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10곳의 전체 대출액 가운데 여성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50.6%)에 비해 매주 작았다. 대부업체 상위 10곳의 올해 여성 대출액은 러시앤캐쉬로 유명한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849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산와대부 7055억, 웰컴크레디라인대부 2428억, 태강대부 2038억,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1827억, 리드코프 1715억, 바로크레디트대부 1596억, 애니원캐피탈대부 1011억, 에이원대부캐피탈 601억원 순이었다. 이들 10곳의 평균 이자율은 32.52%였으며 애니원캐피탈대부가 34.9%로 가장 높았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까다로운 시중은행의 여성대출 요건에, 소득이 없는 주부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쉽고 간편한 대부업체에 손을 뻗는 것”이라며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전재수 “영진위 140억 프로젝트 영화계만 몰랐다?” 영화진흥위원회의 140억 프로젝트가 영화감독, 촬영감독, 제작자 등은 배제된 채 진행됐다며 지금이라도 영화계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북구ㆍ강서구갑)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내부 토론이나 공청회, 간담회 등의 영화계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한 직원의 기안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영화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140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며, 왜 올해 안에 140억을 서둘러 집행해야 했는지 영진위는 명확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9일 밝혔다. 전의원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김세훈 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영화·애니메이션 후반작업 시설인 ‘렌더팜’ 구축사업에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100억40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렌더팜 구축사업은 당초 관련예산이 38억원 이었으나 이번 추가 예산 확보로 138억4000만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최초의 렌더팜 구축관련 업계의견 수렴은 2015년 1월 23일 서울 상암동의 한 커피숍에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애니메이션제작사, 영상합성전문기업, CG/VFX 제작사 등이었다. 왜 처음부터 영화현장의 목소리만 빠져있는지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 총 6번의 업계의견수렴, 외부 기술자문회의, 외부 전문 간담회가 진행되었지만 단 한건의 사전 기안문서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딱 1건의 회의록과 출장비를 받기위한 6건의 결과보고서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섯 번 모두 CG·VFX 업계 관계자들만 만났으며 영화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당초 이 사업계획은 2016년 190노드(38억원), 2017년 255노드(58.5억원), 2018년 255노드(58.5억원)로 총 700노드에 15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었으나 갑작스런 영진위의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2016년 한해에 700노드 구축, 13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변경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렌더팜
윤상직, 10년간 감사원 감사 받지 않은 지자체 170곳 지난 10년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지자체가 170곳으로 243곳 가운데 7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임기 4년동안 최소한 1번 이상의 감사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새누리당 부산 기장군)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총 109회 실시됐다. 이 중 광역지자체가 42회, 기초지자체가 67회 실시됐고, 감사원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지자체는 170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역단체 17곳 중 서울이 5회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구・인천・경기・충남・전북이 각 3회, 세종특별자치시가 1회, 광주・대전・울산・강원도・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특별자치도는 각 2회 받았다. 기초단체의 경우 경기지역 자치단체가 15곳(18회)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지역이 10곳(14회), 인천지역 6곳(7회), 충남・경북지역 각각 5곳(6회), 강원지역 4곳(4회), 대구지역 3곳(3회), 충북지역 2곳(3회), 전남・경남지역이 각각 2곳(2회), 대전・전북지역이 각각 1곳(1회)이고, 부산・광주・울산・제주지역 기초단체는 단 1곳도 받지 않았다. 연도별로는 2007년이 18회로 가장 많았으며, 감사원 내에 지방행정감사2국이 신설된 2016년이 17회로 뒤를 이었고, 2013년에는 단 6회로 가장 적게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윤상직 의원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다”며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포퓰리즘적 행정과 전횡, 방만한 예산집행, 소극적 업무처리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단 1번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지자체가 170곳이나 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4년 동안 최소한 1번 이상은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인사・계약비리, 예산
법원 “전기요금약관 누진제 적법”…곽상언 변호사 판결 혹평 왜? 올여름 폭염으로 에어컨을 연일 틀어야했던 일반가정에 ‘누진제 폭탄’의 공포감을 안겨줬던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시민들이 2014년 8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6개월 만에 나온 판결로, 이번 판결이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9건의 유사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특히 이번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곽상언 변호사는 “판사가 쟁점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판단을 누락했다”며 “상상을 뛰어 넘는 무척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혹평했다. 곽 변호사는 “공허하고 기괴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을까봐 걱정된다.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을까봐 두렵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씁쓸해했다. 일반시민 정OO씨 등 17명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들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보통의 약관과는 다른 전기공급약관의 특별한 사정, 즉 법률인 전기사업법이 전기공급약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전기공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완전히 배제돼 전기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동의가 강제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사용자 고객들은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할 기회 자체가 처음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 계약자유의 원칙이 온전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한 점, 일반 국민에게는 누진제를 통해 얻는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만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두지 않고 있고 오직 고율의 누진제만을 채택하고 있는 점, 전기요금의 일반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한전의 전기공급정책만을 위해 작성돼 다른 용도 전력의 전기요
황주홍 “경마장 안에서 불법사설경마 적발 더 많아 이색” 불법사설경마로 단속된 인원이 경마장 외부보다 내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마사회부터 제출 받은 사설경마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경마장 내외부에서 단속된 인원은 모두 7083명에 달하며 단속금액만 해도 132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2677명은 경마장 밖에서 단속됐고, 4423명은 경마장 안에서 적발돼 이색적이다. 게다가 2016년 7월 31일 현재 외부에서 단속된 인원은 559명인 반면에, 객장 내부에서 단속된 인원은 1603명에 달하며 단속금액만 해도 809억원에 달하고 있다. 경마장 내부에서 단속되는 인원은 2012년 176명에서 2014년 656명, 2015년 1534명, 2016년 7월 31일 현재 160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이는 경마장 객장 내의 불법사설경마 감시가 오히려 더 소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의 불법경마사이트 단속 현황을 보면, 불법경마 사이트로 폐쇄 조치되는 건수가 최근 5년간 503건에서 1417건으로 182% 증가했다. 2011년 503건, 2012년 650건, 2013년 790건, 2014년 910건, 2015년 1187건, 2016년 7월까지 1417건에 달한다. 황주홍 의원은 “이는 사설경마 사이트가 해마다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폐쇄조치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봐도 우리나라의 불법사설경마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불법사설경마 포상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현장 단속 436건에 19억 2641만원, 불법경마사이트 280건에 2510만원으로 불법경마사이트 신고가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다. 불법사설경마 추정 규모가 2008년 2조 6885억원에서 2016년 최대 11조 4750억원으로 무려 430%까지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황주홍 의원은 “불법사설경마로 객장 내에서 단속되는 사람이 외부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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