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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이젠 ‘밥 먹고 회의하자’ 해도 친노강경파라 할 듯” 언론에 일침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단식농성과 철야농성을 벌이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이 무슨 발언을 해도 ‘친노강경파’, ‘초재선 강경파’, ‘초강경파’라고 언론이 비난한 것에 대해 “‘밥 먹고 회의하자’고 해도 친노강경파라고 할 듯”이라고 언론에 일침을 가했다.은수미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유족의 뜻에 따라 재협상해야 한다’고 하니 친노강경파, ‘당 내 민주주의를 세우자’ 해도 초재선 강경파,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에도 초강경파(라 한다)”며 “이러다간 ‘밥 먹고 회의하자’해도 친노강경파라 할 듯”이라고 막무가내 비판을 꼬집었다.은...
순천ㆍ곡성 간 김무성 “이정현 약속한 예산폭탄 불발탄 되지 않도록 당 차원서 협조” 보증 [로이슈=김진호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7.30보궐선거에서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의 ‘호남 예산폭탄’ 공약 발언과 관련해 “선거기간 중 (이정현 후보가) 약속한 예산폭탄이 불발탄이 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순천시민과 곡성군민들에게 보증해 주목된다.새누리당은 이날 전라도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켜 ‘대한민국 정치사의 혁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순천시민과 곡성군민들에게 화답하기 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이는 이정현 의원이 당선되면 호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겠다는 약속이기도 했다. 게다가 7.30 재보궐선거 이후 첫...
박영선 “폭풍의 언덕에 선 심정, 언제가 무지개 믿음으로 시련 헤쳐 나갈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14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언젠가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면서 “지금 폭풍의 언덕 위에 선 심정이나, 뚫고 나가면 언젠간 무지개가 뜬다는 믿음으로 시련을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라는 2개의 타이틀을 갖고 있다. 여성으로서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정당에서 첫 원내대표가 됐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메시지’에서 “단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던 폭풍 같은 100일을 걸어왔다. 때로는 세찬 비바람을 뚫고 가야 했...
‘정치9단’ 박지원 “특검추천권 청와대 훼방으로 꼬인 정국 풀 분은 김무성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9단’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야당에 세월호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는 약속이 청와대의 훼방으로 꼬였다면서, 꼬인 정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출중한 정치력을 가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뿐이라고 말했다.침묵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김무성 대표에게 요구한 것은 김 대표의 달라진 몸값과 위상을 입증하는 대목이다.이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파기한 것과 관련,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꽃놀이패’를 쥐었다”면서 “내가 김무성 대표라면, 특검 추천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는 전격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
선관위, 3/4분기 경상보조금 새누리 44억, 새정치 40억 등 지급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4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97억 2962만원을 4개 정당에 배분ㆍ지급했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이 44억 42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40억 7484만원, 통합진보당이 6억 9245만원, 정의당이 5억 1913만원이었다.정치자금법 제25조 및 규칙 제30조의3에 따르면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계상해 분기별로 균등 분할 지급하도록 돼 있다.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
판사 출신 서기호 “자살병사 57% 자살우려자(A급 관심병사) 분류 안 돼” [로이슈=김진호 기자] ‘윤 일병 집단폭행 사망’에 이어 또 다시 같은 사단 소속 관심병사 2명이 동반 자살하고, 관심병사 1명이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군의 관심병사 관리체계가 도마에 올랐다.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13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자살한 병사 106명 중 60명(57%)은 자살우려자(A급 관심병사)로 분류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반면, 같은 기간 자살징후가 사전에 식별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A급 관심병사(2014년 6월 기준, 1만 7천명 추산) 중 실제 자살한 병사는 46명이었다.자살 발생 장소로는 영내(부대...
새누리 “대통령 7시간 궁금증 풀렸다” vs 새정치 “의혹만 키운 해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골든타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선과 관련해 13일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분 단위로 업무에 매진했다”며 “대통령의 7시간 동선에 대한 궁금증은 이제 풀렸으니,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요청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의혹만 키운 대통령 7시간에 대한 해명”이라며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보니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이 왜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려는 것인지 명백해졌다. 출석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고 맞받아쳤다.먼저 세월호 국정조사 특히 새누리당 조원...
문재인 “새누리당 책임 회피하면서 희희낙락…우리 정치의 불가사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세월호 특별법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박장대소한 것과 관련 “우리 정치의 불가사의”라고 일침을 가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11시 35분께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특별법 만들기, 당연히 집권여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 새누리당은 어쩌면 그렇게 당당하게 그 책임을 외면하면서 희희낙락 할 수 있는 것일까요”라고 의아해했다.‘희희낙낙’이라는 것은 지난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최고위원을 등에 업어 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리에는 박장...
진선미 “어린이 보호구역 늘었는데,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오히려 증가” [로이슈=김진호 기자] 지난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수는 늘어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 비중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지난 8일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신고접수 연도별 세부현황 및 통계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2009년 9584개소에서 2013년 1만5444개소로 총 5860개소 61%가 증가했다.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전체 교통사고는 2009년 1000개소 당 55.82건(5.6%)에서 2013년 27.65건(2.8%)으로 감소했다.사망, 부상자 또한 1000개소 당 2009년 사망자 수 0.73명,...
조국 “내가, 김무성이면 특검추천권 진상조사위에 준다”…‘스타 대권주자’ 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파기한 것과 관련,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꽃놀이패’를 쥐었다”면서 “내가 김무성 대표라면, 특검 추천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는 전격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유혹(?)해 눈길을 끌고 있다.세월호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는 건 현재 새누리당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뚱딴지같은 얘기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조국 교수는 왜 김무성 대표에게 이런 제시를 한 것일까?그런데 살짝 한 발 비켜서 보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달콤한 유혹일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왜냐하면 지난 7월...
이인제 “새정치연합 합의 파기…정치도의상 상상할 수 없는 일 벌어져” [로이슈=김진호 기자] 판사 출신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다시 협상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정치도의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해 발표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특별검사 추천권도 사실상 새누리당이 가져가제 되자,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물론 각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이에 새정치민주연합 11일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총...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박영선 중심 더욱 단결”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론내렸다.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해 발표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물론 각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총의를 모았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7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시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가 있었다. 많은 의원들이 발언을 했다. 그 결...
조국ㆍ표창원ㆍ공지영ㆍ민변 등 “수사권ㆍ기소권 있는 특별법 재협상” [로이슈=김진호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석범 부회장과 조영선 사무총장,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정봉주 전 의원, 공지영 작가, 박재동 화백 등 각계 저명인사들이 11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으로 재협상해 달라고 요구했다.먼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해 발표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물론 각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슬픔과 울분을 참지 못하는 국민’이라...
이석기 공동변호인단 김칠준 “내란음모 무죄면, 내란선동 당연히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공동변호인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내란음모가 무죄이면 내란선동도 논리적으로 당연히 무죄”라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내란선동을 무죄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먼저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1심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7일 이석기 의원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었다.그런데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각 정당들 입장 온도차 [로이슈=김진호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한 다른 정당들의 입장은 조금씩 온도차가 있었다.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앞서 1심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7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었다.◆ 새누리당 입장은?이와 관련, 새누리당 박대...
정봉주 “권한 없는 박영선 결정은 독재…새정연 의원들 멱살 잡고 싸우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이 11일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총회에서 협상 전권을 위임받지도 않고 혼자 자기가 알아서 결정한 것은 독재”라고 규탄했다.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대해서도 “비겁한 모습 보고 싶지 않으니 박영선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싸우라”며, “항의하지 못하는 의원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한다”고 질타했다.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슬픔과 울분을 참지 못하는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저명인사들의 기자회견에서다.여기에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이석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반격 나선 박영선 “청문회 증인 결렬되면, 세월호 특별법 합의 무의미” 경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진상조사위원회 등의 내용이 담긴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해 줘 뭇매를 맞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분위기 반전이 시작된 것일까?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패키지 합의라는 점을 분명하게 상기시키며, 세월호 특별법의 전제 조건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에 비협조적인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밤에 국정조사 특위 증인 협상이 결렬됐다”며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새누리당이 무슨 근거로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부속실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해서 청문회 증인으로 못나오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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