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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찰 체포영장 기각률 증가 추세…인신구속 신중해야” 검찰이 청구했다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체포영장의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 3만 3100건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건수는 675건으로 기각률이 2.04%였다. 검찰의 영장청구 대비 기각률은 2012년 1.8%에서 2013년 2.0%, 2014년 2.1%, 2015년 2.1%로 점차 증가하더니 올해 들어서 2.3%로 올랐다. 특히 최근 5년간 지검별 기각률은 서울중앙지검이 3.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청주지검 3.16%, 광주지검 2.7%, 전주지검 2.38%, 부산지검 2.32%, 서울남부지검 2.22%, 대전지검 2.17%, 대구지검 2.16%, 서울동부지검 2.08% 순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또 울산지검 1.98%, 서울서부지검 1.78%, 춘천지검 1.52%, 창원지검 1.45%, 제주지검 1.41%, 수원지검 1.24%, 인천지검 1.1%, 서울북부지검 1.02%, 의정부지검 0.98% 순이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부실하고 성급한 수사는 피의자를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며 “인신의 구속에서 오는 충격과 상처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검찰의 처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수사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찰이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주광덕 “검찰 무고죄 기소율 매년 하락…무고사범 엄벌해야” 무고죄는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사회와 사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고사범 처리가 너무나도 관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검별 무고죄 기소율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지검의 무고죄 기소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전국 기소율을 보면 2012년 25.5%, 2013년 23.8%, 2014년 21.8%, 2015년 20.8%, 2016년 6월 현재 20.0%로 매년 줄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무고죄 기소율은 올해 상반기까지 8.2%로 2012년 20.3%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이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사부터 유명연예인까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무고 혐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도에는 무려 1만 15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유명연예인 무고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소인이 무고 목적으로 신고할 경우, 피고소인은 목격자, 증거확보의 어려움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이처럼 고소인이 무고를 당했을 경우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데에 반해 피고소인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짚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법정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며, 무고사범에게 억울하게 고소ㆍ고발을 당한 사람은 엄청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허위로 인한 검찰ㆍ경찰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민생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는 등 국가기관과 국민에게 2차, 3차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주광덕 의원은 “피해자의 피해가 막심한 무고죄에 대해 진실규명을 정확히 밝혀, 악의적인 허위고소로 피해를 받는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주
김병욱 “84조 불법도박시장 단속인력 겨우 14명” 불법도박시장 규모가 83조 7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를 단속하는 인력은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정규직 공무원은 4명이고 나머지는 계약직 신분으로 불법 사행행위에 대응하고 있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사행산업시장(합법)의 규모는 약 20조 5000억원에 비해 불법도박시장의 규모는 약 83조 7000억원 규모로 추정돼 불법 영역이 합법영역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도박시장규모는 2007년 53조 7000억원, 2011년 75조 1000억원, 지난해 83조 7000억원으로 증가추세인 반면 단속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도박 감시를 위해 사감위에 설치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도박 4만 4건을 적발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2만 8604건, 자체종결 9982건, 합동감시 118건 등이 절대다수이고 수사의뢰는 1152건(2.9%)에 불과했다. 수사의뢰 건 중 결과회신은 308건으로 26.7%에 머물렀다.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활동이 단속이나 수사로 곧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감위는 인력부족 뿐 아니라 권한도 미약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에서는 도박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특정한 경우에 한해 개별 법률에 근거해 사행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한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대응 시스템은 사감위에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단속은 수사기관에서 담당하는 실정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은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에 그치기 때문이다. 사감위의 감시기능은 실질적인 조사나 단속 권한이 없는 단순 감시기능에 불과해 더욱 지능화되고 광역화해가는 불법 사행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는 데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김병
김삼화 “하청업체 산업재해 발생, 원청기업이 책임져야”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사내하도급’의 경우 하청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및 재해율도 원청의 산업재해율 등에 합산해 공표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그 순위 등의 공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2년 37.7%에서 2015년 40.2%로 증가하는 등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조항을 활용해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하청노동자 산재현황을 원청의 통계에 반영하는 것은 지난 6월 원내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이미 합의됐던 사안”이라며 “계속해서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하청업체의 산재예방을 위해 조속히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안에는 김관영, 김광수, 김경진, 김중로, 권은희, 신용현, 오세정, 이동섭, 이용주, 장정숙, 채이배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박주민 “법원, 백남기 유사 사건 판결…부검해도 외인사 결론” 경찰이 백남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고 제시한 유일한 사건의 재판 결과 법원은 ‘병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부검을 하더라도 결말은 같으며, 뻔한 결과를 놓고 경찰이 유족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3일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고(故) 백남기 사건과 유사 부검 사례라고 제시했던 단 1건의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법원이 “병사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자택에 침입한 절도범을 폭행 후 의식을 잃고 9개월 동안 입원해 있던 피해자가 폐렴으로 사망하면서 부검을 하게 됐고,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사망한 백남기 사건과 비교 선상에 올랐다. 이 사건은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2016도2794)유죄가 확정됐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 사건 2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는 판결문(춘천2015노11)에서 ‘직접적 사인은 폐렴(이라할지라도),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다)’고 밝히며 ‘병사’가 아닌 ‘외인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폐렴의 발병 원인은 빈혈 및 두부 손상 후유증에 따른 경막하 혈종이다. 그런데 피해자처럼 두부 손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간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는 환자는 출혈 자체는 나아지더라도 두부 손상에 따른 의식 저하로 폐렴 등의 합병증이 흔하게 발생하고 그로써 사망하는 경우가 잦아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경우라 볼 수 없다”며 “폐렴이 피고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할만한 독립적 사망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술을 채택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백남기씨 역시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이며, 그 원인은 급
금태섭 “헌재,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인용 0건”…정세균은?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헌재는 그동안 국회의장에 의한 권한 침해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항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설치 이후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전체 99건이었으며, 이 중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침해했다고 확인해 준 것은 단 6건에 불과했다.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후 판결이 나기까지는 평균 597일이 걸렸다. 판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은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으로 5년 3개월(1903일)이 걸렸다. 특히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에 의한 권한 침해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는 총 21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취하 4건도 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헌재의 입장은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 역시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라고 소개하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에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진태 “검찰청 설치 ‘인권침해 신고센터’ 유명무실” 수사나 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 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한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6월) 전국 18개 지검(지방검찰청)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31건으로 집계됐다. 김진태 의원은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12년 14건,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0건, 2016년 6월말 기준 3건으로, 접수 건수 자체가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부산지검 등 7개 지검은 5년간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검찰이 인권침해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홍보 활성화 및 실적 개선 등을 통해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서울시공무원 비위 매년 증가…징계수위는 솜방망이” 서울시 공무원 비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징계수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7) 221명이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성범죄 등 각종 비위로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다. 2013년도 33명이던 비위공무원이 2015에 84명으로 2.5배 증가했고, 올해 7월말까지 31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로는 음주와 성범죄 등 ‘품위손상’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전체의 66.1%인 1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유기’ 35명(15.8%), 금품ㆍ향응 수수 등 ‘증수뢰’ 15명(6.8%), ‘직권남용’ 10명(4.5%) 등의 순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공무원은 2013년에 2명뿐이었지만, 2014년 22명, 2015년 24명으로 최근 3년간 12배나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반면, 징계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이 104명(47.1%), ‘감봉’이 74명(33.5%)으로 10중 8명(80.1%)이 경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파면ㆍ해임은 7명이고, 이중 5명이 뇌물수수와 공금유용으로 공직사회를 떠났다. 중징계인 정직과 강등은 각각 27명, 9명이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기강이 헤이 해 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무원 비위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비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소환 이재명 성남시장 “두려움과의 전쟁 시작하겠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비정상적 국가권력을 정상화하기 위해 '두려움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검찰의 소환요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 평등, 정의, 인권, 평화를 추구하는 헌법정신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엄정중립의 자세로 국가의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야당탄압,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도 문제삼지 않은 단순한 트윗글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일반인의 고발을 이유로, 저의 트윗글이 대통령의, 안기부의, 심지어 일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터무니없는 고발을 이유로 소환수사라는 강수를 두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 시장은 “지금 박근혜 정부는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권력 기관을 이용해 두려움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을 지배하는 공포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악화되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한반도에서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평화와 통일을 위협하고 있다.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공고화하기 위해 다수 서민대중에게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며 국민을 억압하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심지어 국민의 목숨까지 빼앗는 비정상적 국가권력이다.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온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의 깃발이 찢어지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총체적으로 짓밟는 박근혜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한다”고 선언했다. 그런 뒤 “저뿐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을 투사로 만드는 것도 박근혜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버리고, 경찰 검찰 국정원을 앞세우는 박근혜 독재정권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두려움에 직면하고야 말 것”이라며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두려움과의 전쟁이었다. 비정상적 국가권력을 정상화하기 위해 '두려
김해영, 권선주 기업은행장 취임 직후 사회적배려자 우선채용 대폭 감소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이 취임직후 사회적배려자 우선채용이 대폭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규직 공개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선주 행장이 취임한 2013년 12월 이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역인재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우대 채용 제도가 대폭 후퇴했다고 4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우대 채용은 2012년 하반기 공채 전체 채용 인원 220명 중 12명(5.5%)으로 출발해 2013년 상반기 11명(5.4%)‧하반기 8명(4.6%)으로 이어졌으나, 권선주 행장 취임 직후인 2014년부터는 아예 폐지됐다. 2013년 정규직 공채 기준 평균 4.9%의 채용률을 보이던 ▲장애인 우대 채용은 2014년 2% 대로 급락했고, 2015년 하반기 기준 1% 대에 머물렀다.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채용은 2013년 공채 기준 평균 13.9%를 보였으나, 2014년 8.6%로 추락한 뒤 2015년 하반기 기준 8% 대에 그쳤다. 또한 2012년 평균 35%와 2013년 평균 28%를 보인 ▲지역할당 채용은 2015년 평균 19%에 머무는 등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 중소기업은행의 이러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채용제도 후퇴는 채용공고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2012년과 2013년 채용공고에 명시된 ‘30% 지역할당제 적용’ 원칙은 2014년 20%로 축소됐고, ‘청년인턴 20% 선발’ 규정은 2014년부터 자취를 감췄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기업은행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채용 수준을 보여주는 모든 지표가 권선주 행장 취임 이후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채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배려한다는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해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외주직원 사망자, 도로공사 직원 사망자보다 20배 많아” 5년간 고속도로 외주직원 사망자수가 도로공사 소속직원 사망자 수보다 2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안전교육 의무화 및 유지관리 업무 외주화 폐지(직접고용)가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제출받은 도로공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외주업체 유지관리 직원 사망자수는 39명으로 도로공사 소속 유지관리 직원 사망자수(2명)의 20배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8000명에 달하는 외주업체 직원들은 도로 보수, 중앙분리대 보수, 교량 보수, 표지판 보수, 갓길 청소 등 고속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외주 유지관리업체는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소속 도로관리원보다 근속년수 및 안전교육미흡 등 업무숙련도가 낮아 사고위험이 더 높은 실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4일 “시속 100km이상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도로를 보수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도로 위험한 작업”이라며 “외주업체 직원 사망자가 도로공사 직원 사망자 20배에 달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로공사는 8000명에 달하는 외주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당장 고민해야 하고, 제2의 구의역 참사가 고속도로 위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외주업체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유지관리 업무를 직영화하는 등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대선 출마, 시대 요구 있는지 고민”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차기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 “시대의 요구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과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의 대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나라가 어렵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1000만 시민을 책임지는 서울시장 책무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이는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소명과 역사적인 시대의 요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결단내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대선에 출마하면 시장직을 내려놓겠냐는 질문에 “서울시장이란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용부,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보장' 가이드라인 발표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 근로자 등 '감시·단속'(斷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엄격하게 구분된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들의 근로조건 악화를 막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고용노동부는 4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감시·단속 업무 종사자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특성 상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사 간 다툼이 꾸준히 있었다.이를 막기 위해 경비 근로자, 용역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계약에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예컨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휴게시간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 당직 근로자 A씨가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으로 통상 자정까지 순찰·하교 지도 등을 한다면, 밤 11∼12시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화재, 외부인 침입 등으로 인해 '휴게시간 도중 돌발상황 수습을 위해 대응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휴게시간은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를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 등으로 규정했다.고용부는 사업장 권고 사항도 제시했다.권고 사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되며,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으로 운영해서도 안 된다.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주 휴일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해 근로자가 휴게·근로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용부는 전국 47개 지방 관서에 가이드라인을 시달하고, 아파트 단지와 교육청, 경비용역업체 등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방 노동 관서에서 감시·단속적 근로를 승인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반드
선거연수원, 선거아카데미 무료과정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공직선거 출마희망자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정치인 대상 선거아카데미' 무료과정을 최초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선거전략 기획, 유권자 홍보마케팅, 정치인 리더십, 후보 이미지 컨설팅, 선거연설 이해와 체험, TV방송토론 체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참여와 실습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아카데미는 선거연수원 수원청사에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선거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거연수원 관계자는 "'예비정치인 대상 선거아카데미'가 향후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정치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금태섭 “국민연금 부당수급 매년 90억 넘어…사망ㆍ재혼 미신고” 국민연금 부당수급액이 매년 90억원을 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대상은 총 8만 2953건에 426억 609만원이었고, 이 중 33억 2800만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1만 4949건에서 2015년 1만 903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만 285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수급 유형은 수급자 사망, 재혼,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사실을 ‘지연 및 미신고’한 경우가 1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급여선택이 142억원, 내용변경이 77억원, 고의적 부정수급이 10억원 순이었다. 한편, ‘해외 체류 수급권자’의 부당수급도 줄어들지 않아 125건, 1억 2350만원이었다. 재혼 사실(40%)이나 수급자가 사망(26%)한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대부분이었다. 고의적으로 부정 수급한 경우도 16%였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사망, 재혼, 자격 변경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해외체류 수급권자의 경우 사망사실이나 재혼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부당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간의 유기적인 자료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혜련 “연수원 등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전관예우 기대심리” 고교동문,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재판부 근무 등 연고관계에 기댄 변호사 선임으로 인해 법원 재판부를 변경하는 재배당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지난 1년간 6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 선임시 전관예우 등에 심리적 기대가 여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연고관계에 따른 재배당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20건,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41건 등 총 61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고관계 재배당 사건을 죄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기가 18건(29.5%), 횡령이 8건(13.1%), 배임이 4건(6.6%)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재벌 및 기업인 등의 경제범죄에서 유독 절반에 가깝게 많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여전히 형사재판에서 연고관계에 기댄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선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한다”고 진단했다. 백 의원은 “재판부 재배당을 통해 위 사건들은 전관예우 의혹들로부터 다소 자유로울 수 있으나, 위 제도를 아직 시행하지 않는 많은 각급 법원들에서는 연고관계에 의한 변호사 선임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다”며, 법원의 지속적인 제도 확대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9월 6일 김수천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사과 후, 대법원은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제도’를 전국 법원에 확대하는 방안을 서둘러 시행키로 했다.
박주민 “대법관 1인당 사건처리 2883건…법원 평균 4.5배” 대법원이 한해 평균 처리하는 대법관 1인당 사건이 3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원 평균 처리건수의 4.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국 법원의 법관 1인당 처리건수는 645건이었으며 대법원은 무려 2883건을 처리해 평균보다 4.5배 많아 압도적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대법관 1인이 하루에 8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대법원의 1인당 처리건수는 2011년 2763건, 2012년 2787건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2705건으로 잠시 주춤하더니, 2014년 다시 2937건으로 뛰어올랐고, 2015년에도 3220건이나 됐다. 대법원에 뒤를 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005건 보다도 2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 최근 5년간 지방법원별 처리건수는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서울서부지법(987건), 서울남부지법(864건), 서울동부지법(841건), 서울북부지법(783건), 부산지방법원(679건), 인천지법(655건)이 평균보다 많았으며, 울산지법(645건), 전주지법(635건), 광주지법(612건), 의정부지법(591건), 제주지법(582건), 대전지법(577건), 대구지법(567건), 청주지법(520건), 수원지법(513건), 창원지법(502건), 춘천지법(459건)이 뒤를 이었다. 그밖에 서울가정법원은 350건, 서울행정법원 182건, 광주고법 147건, 대전고법 133건, 부산고법 130건, 서울고법 128건, 대구고법 126건 순이었고, 특허법원이 70건으로 가장 적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의 업무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법원의 서비스 저하는 국민 불편에 직결된다”고 지적하고 “전문법원 설치나 법관 증원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1년 넘게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2배 늘어났다면서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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