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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서기호 “자살병사 57% 자살우려자(A급 관심병사) 분류 안 돼”

2014-08-13 22:53:10

[로이슈=김진호 기자] ‘윤 일병 집단폭행 사망’에 이어 또 다시 같은 사단 소속 관심병사 2명이 동반 자살하고, 관심병사 1명이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군의 관심병사 관리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13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자살한 병사 106명 중 60명(57%)은 자살우려자(A급 관심병사)로 분류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같은 기간 자살징후가 사전에 식별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A급 관심병사(2014년 6월 기준, 1만 7천명 추산) 중 실제 자살한 병사는 46명이었다.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사진=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사진=홈페이지)


자살 발생 장소로는 영내(부대 안)가 전체의 53.8%(57건)에 달해, 휴가 또는 외출로 혼자 행동할 때보다도 동료들의 관심과 간부들의 관리를 받는 중에 자살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서기호 의원은 “병영 안에서조차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와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자살에는 반드시 사전 징후가 있고, 이를 파악하는 것이 자살예방의 시작”이라며 “이번 28사단 관심병사들이 동반자살하기 2개월 전부터 동료에게 휴가를 나가 자살하겠다고 밝혔다는데, 군 당국이 자살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제대로 관리만 했어도 이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는데도 자살징후를 파악하지 못하고, 심지어 24시간 간부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영내에서 자살하는 병사들이 영외에서보다 많다”며 “이는 병영 내 자살에 대한 군의 무관심과 허술한 관리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국방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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