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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심재철 ‘세월호 유가족 집회 원천봉쇄 법안’ 가당치 않다…철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새누리당의 ‘세월호 유가족 집회 원천봉쇄 법안’ 가당치 않다.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같은 장소에서 연속해서 30일을 넘어 집회 및 시위를 하면 경찰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 및 시위 금지 구역으로 정해 사실상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이 무슨 가당키나 한 말인가. 지난 30일 활동을 종료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새누리당 심재철,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문화재가 있는 곳을 포함하고, 같은 장소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연속해서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당장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가 금지된다. 또한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몇 달째 진행되는 세월호와 관련된 집회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심재철 의원은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주최...
박영선 “대통령이 눈 딱 감고, 유가족 만나고 풀 것은 세월호 특별법”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직무대리와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5일 “박근혜 대통령이 눈 딱 감고 가야 할 곳이 바로 청와대 앞의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는 청운동이고 광화문이며, 진작 풀었어야 할 것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꼬인 정국”이라고 강조했다.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답답한 정국, 빠듯한 생활, 갈수록 비어가는 지갑,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 무엇 하나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맞이하는 추석이라서 국민들께 참 죄송한 마음”이라고 무거운 말문을 열었다.박 위원장은 “마음 한구석에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심정을 떠올린다. 어...
서영교 “송광호 ‘방탄 국회’ 새누리당 변명 염치없다…‘자유투표=부결지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철도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방탄 국회’를 만들어 낸 새누리당의 변명이 참 염치없다”고 비난했다.한 마디로 새누리당이 당론 대신 국회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긴 ‘자유투표’ 결정은 ‘부결 지시’라는 것이다.먼저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여야 국회의원 2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송광호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
“추석 앞두고 담뱃값 인상? 힘없는 서민 주머니 털겠다는 의도 철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담뱃값 인상을 거론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초보적 정무감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박근혜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증세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뜬금없는 담뱃값 인상 논쟁에 대해’라는 논평에서 “현행 우리 조세체계로 볼 때 세금과 다름없는 담뱃값을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인상을 말했다는 것 자체가 벽창호와 다름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김 부대변인은 “담뱃값은 사실상 직접세에 가깝고, 이런 담뱃값을 올린다는 것은 힘없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뭔가”라며 “더구나 여론이 수...
김무성 “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 죄송, 비등한 비난 달게 받겠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송광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국민들 비난이 비등하고 있는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이완구 원내대표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송광호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수사를 받아왔고, 언제라도 검찰의 소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 송광호 의원은 더욱 성실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면서 사건의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국회는 3일 본회의...
박주선 “대법원 판례 변경절차 없이, 다른 판결 땐 재심 허용” 법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업무방해죄’ 판결에 배치되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 절차 없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판결을 내린 경우 해당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재심’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대법원의 합법적인 판례 변경 절차 없이 원심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법률 해석이나 법률 적용을 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주선 의원은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
검사 출신 박민식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장님에게 표결 강요하는 형국”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송광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방탄 국회’,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난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곤혹스러움을 솔직하게 피력했다.“체포동의안 처리는 국회의원들이 감옥에 보낼 수 있는 판사의 입장에 서는 느낌인데, 혐의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찬성하기가 쉽지 않아 눈 뜬 장님에게 표결을 강요하는 형국”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박민식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송광호 체포안 부결, 국회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합심했다는 비난 일색”이라며 “이런 비판에 ‘유구무언’이지만,...
법조계 ‘송광호 방탄국회’ 쓴소리 쏟아내…“국민 바보로 아는 진짜 바보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 인사들이 3일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른바 ‘방탄국회’와 관련, 쓴소리를 쏟아냈다.먼저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 국회의원 223명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부결 결과가 나오자 송광호 의원은 본인도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다.송광호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이와 관련, 부장검사 ...
변호사 김정범 교수 “송광호 부결…헌법 개정해서라도 방탄국회 방치해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방탄국회가 열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국회의원 223명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부결 결과가 나오자 송광호 의원은 본인도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다.송광호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
문재인 “방탄국회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송광호 방탄국회 진면목 보여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된 것에 대해 “방탄국회를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방탄국회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방탄국회를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방탄국회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문 의원은 아울러 “우리당에서도 일부 부결에 가세한 것으로 보이니 할 말이 없다”고 씁쓸해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 국회의원 223명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
새누리당 “체포동의안 부결 송광호 이유 불문 사죄…검찰 한점 의혹 없이 수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은 3일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검찰은 일체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한 채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공정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권은희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철도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권 대변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이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송구한 마음뿐이며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또 “송광호 의원이 검찰에서...
새정치연합 “송광호 ‘방탄 국회’ 총지휘 김무성 대표 직접 사과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방탄국회를 총지휘한 김무성 대표가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먼저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국회의원 223명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송광호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송광호 체포동의안 223명 중 73명만 찬성해 부결…방탄 국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철도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에서 부결돼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국회의원 223명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방탄국회’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표결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45표나 많은 118표가 나왔기 때문이다.부결 결과가 나오자 송광호 의원은 본인도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다.송광호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진선미 “시내버스, 장애인ㆍ노약자 승차 거부하면 처벌”…도로교통법 개정안 [로이슈=표성연 기자]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 약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내버스와 같은 승합자동차가 승차를 거부할 경우 운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내버스와 같은 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현재 택시와 같은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승차거부를 금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시내버스와 같은 사업용 승합자동차는 승차거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이 때문에 안내견, 휠체어 등을 동반한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약...
새정치연합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무력화법 호도하며 헌법소원? 뻔한 꼼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이 국회선진화법을 지적하고,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헌법소원에 대한 법률검토가 다 끝났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없애려는 새누리당, 국회후진화로 역행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며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무력화법으로 호도하며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할 모양새”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국회선진화법을 희생양 삼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참으로 뻔하디 뻔한 꼼수”라고 비난했다.그는 “주지하다시피 국...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임박…판사 출신 주호영 “법률검토 끝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무력화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과 함께 이미 법률검토가 다 끝났다고 밝혀, 국회선진화법이 조만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먼저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은 여당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을 막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런데 2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카드를 만지작하며 공론화시켰다.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데, 야권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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