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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신용카드 정보수집 등 허술한 홈쇼핑 개인정보 실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이용약관 및 신용카드 정보 수집 등 허술한 홈쇼핑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경민 의원은 “국내 모든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에 취득 목적을 사전에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등 본인확인절차를 준수해야 하나, 홈쇼핑에 전화주문의 경우 이러한 절차는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고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한, 일부 홈쇼핑은 ‘최초로 주문 및 대금지급을 완료함으로서 회원으로 등록된다’고 약관에 명시하는 등 회원가입에 대한 동의나 본인확인, 정보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회원 가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홈쇼핑사의 개인정보활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재구매를 해본 결과,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로 간단한 본인확인 후 기존 거래시 수집, 저장한 정보를 재활용하는 것이 확인돼 타 통신판매 업계에서 사라진 행태가 여전히 홈쇼핑에서는 관행으로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경민 의원은 “특히, 지난 2013년 카드사 카드정보유출사태 이후 정부는 카드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카드정보를 저장,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사와 자격을 갖춘 PG사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홈쇼핑의 경우 재 구매 시 고객도 언제 사용했는지 잊고 있던 카드정보를 홈쇼핑사가 저장하고 있었으며, 그 카드로 대금지급도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금융사, PG, VAN, 가맹점 등 결제 관련한 금융정보 유출 방지조치를 강화했다고 하더라도 홈쇼핑의 경우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2의 카드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롯데홈쇼핑의 개인정보 판매에 대해 제3자 제공동의를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으나, 무단
박완주 “할랄 인증 필요 없는 수산물에 8억원 혈세 지원…보여주기식 정책” 정부가 ‘할랄식품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수산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까지 지원해주고 있지만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은 “수산물은 있는 그대로가 할랄이다. 즉 별도의 할랄 ‘인증’이 필요 없다는 뜻”이라며 “코란에도 ‘바다에서 잡은 것은 모두 너희의 음식으로 허용되느니라.(5:96)’라는 구절이 있다. 그런데도 현 정부가 할랄 식품 육성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수산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까지 지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1건의 수산식품 할랄 인증에 5억 7천만 원을 지원해줬다. 한 건당 평균 약 1천만 원의 국민혈세를 지출한 수치다. 51건의 할랄 인증 지원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식품은 ‘김’으로, 김이 포함된 건수가 전체의 약 65%인 33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김은 사업 이전부터 무슬림 국가로 수출되는 수산식품 중에서도 효자 상품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지난 4년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 4개국에만 180억 원의 국산 김이 수출됐다. 정부가 2015년에 ‘할랄식품산업 발전 및 수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할랄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주장하기 전부터 이미 무슬림 국가로의 국산 김 수출액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할랄 인증이라는 형식적인 것에 집착해 본질을 잃고 있다”면서 “있는 그대로가 할랄인 수산물에도 할랄인증 지원을 해주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해수부는 수산물의 경우에는 할랄 인증과 관계없이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할랄 인증 취득 시 프리미엄 식품으로의 이미지 형성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종북몰이 허위공격, 정면으로 돌파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종북몰이와 같이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공격은 허깨비 같은 것”이라며 “허위공격은 정면으로 맞닥뜨려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임동원, 정세현, 이종석, 이재정 등 전 통일부장관 4명과 함께 통일토크쇼 ‘통일은 과정이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혜진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크쇼에서 이 시장은 진보진영의 통일론이 종북논란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방식대로 피하면 끝이 없다”며 “왜곡된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 피하지 않고 반격해왔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또 “남북 분단과 대결구도를 자기 정치적 입지 강화수단으로 활용하는 집단이 있다”며 “자기들이 불리할 때 국민 협박하는 용도로, 내부 단결 강화하는 용도로 써먹으니 비틀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북한관에 대한 질문에 “나는 민주주의자인데 북한은 권력구성 자체가 반민주적이고 인간 중심의 사회도 아니다”며 “저 보고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이라는 것은 저를 환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그렇다고 무시하고 기분 좋자고 밟고 하면 우리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 개성공단이 그런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가 무시한다고 없어지지 않고 현실로 존재하는 상대다. 모든 판단과 정책이 (북한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사드도 그렇고 개성공단도 어느 날 갑자기 발표했다”며 “국민 여론 수렴, 국회 동의도 안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이어 “국민의 감시와 토론이 꼭 필요하다. 그 정책의 최종적 효과는 우리 삶에 귀속되기 때문”이라며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보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집단이 과연 보수인가? 아니다. 비정상이다”며 “국방, 외교, 안보를 중요시 하는게 보수정권인데 구멍나는 방탄복 주고 물에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 만드는데 이건 정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아나운서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
이용호 “17개 광역시도 5년간 징계공무원에 성과급 26억 지급" 17개 광역시도(세종시 포함)가 최근 5년간 징계공무원에게 성과급으로 26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광역시도의 최근 5년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 분석 결과, 징계인원 총 1,933명 중 절반가량인 961명에게(49.7%) 총 26억 3천여만원을 지급했고, 이 중 중징계자 119명에게 2억 8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17개 광역시도 중 경기도가 3억 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광역시 3억 6천만원, 제주시 3억 2천만원, 강원도 2억 4천만원, 전라북도·부산광역시 각 2억 2천만원 순이었다. 상위 6개 광역시도의 경우 징계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비율이 매우 높았다. 전라북도가 전체 89명의 징계자 가운데 79명(88.8%)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제주 188명 중 166명(88.3%), 경기 170명 중 137명(80.6%), 대구 159명 중 124명(78%), 강원 112명 중 77명(68.8%), 부산 112명 중 69명(6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상북도는 120명 중 4명(3.3%)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시의 경우 335명 중 16명(4.8%)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중징계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아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세종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받은 공무원 4명 모두에게 1인당 평균 370만원씩 총 1,48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 지급비율만 놓고 보면 92.9%로 가장 높았다. 이 의원은 “현재 47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시도 역시 징계공무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벌을 받은 사람에게 상금을 함께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성과급 지급 여부를 지자체별로 따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고, 제 식구를 감싸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금태섭 “판결문 고치기…6년간 민사 3만건, 형사 1164명”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 오류가 있어 이를 고치는 사례가 끊이질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이와 비슷한 잘못이 분명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문을 경정(更正)할 수 있다. 가령 사건 당사자가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있으나, 판사가 실수로 죄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원고 또는 피고를 바꿔 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사판결의 경우 당사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계산을 착오한 경우 판결문 경정이 이루어진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2만 9972건의 민사판결 경정이 있었다고 한다. 신청건수와 인용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인용율은 87%를 유지하다 2015년 81%, 2016년 78%로 낮아졌다. 지방법원별로 보면 서울중앙지법이 7446건(25%)으로 가장 많은 판결문 경정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수원지법, 부산지법, 대구지법, 인천지법 순이었다. 반면, 제주지법, 울산지법, 춘천지법 순으로 판결문 경정 사례가 적었다. 형사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죄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계산을 잘못하여 선고해 판결문 경정이 이루어진다. 최근 6년간 총 1164명에 대한 형사판결 경정이 있었다. 신청인원, 인용인원 및 인용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는 인용인원만 83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으며 인용율도 다시 높아졌다. 지방법원별 현황은, 수원지법이 417명(36%)으로 판결문 경정이 가장 많이 받아들여졌으며, 다음으로 대구지법, 부산지법, 서울북부지법 순이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판결문의 오류로 인해 판결 집행을 어렵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오류가 자주 발생할 경우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에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잘잘보고서’ 제3권…신문의 위기, 신문진흥 방향은? 2016년 국정감사를 맞아 ‘잘잘보고서’ 시리즈를 내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 번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펴냈다. 이번에는 사단법인 공공미디어연구소와 함께 신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신문진흥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 신문은 위기에 처했는가? 보고서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언론광고 시장의 동향 분석에서, 신문의 구독률과 열독률 분석에서 부정할 수 없는 신문의 추락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뉴스의 급성장을 비롯한 미디어환경의 변화는 이를 더 부추기는데 이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신문의 위기는 진행형이다. 김병욱 의원은 “신문은 사상의 자유, 언론다양성을 실현시키는 주축 미디어라는 점에서, 다른 미디어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정치적 의사형성에서 여전히 중요한 여론형성 매체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신문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전화될 수 있다”며 “여기에 신문진흥이 필요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우리와 같이 신문의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신문지원에 대한 새로운 경향을 다음의 10가지로 파악했다. 1. ‘디지털 혁신’ 중심으로 지원 분야의 재조정 2. 전수 지원 등급화 및 선별 지원제도 도입 3. 지원 대상 축소(시장 주도 사업자 지원대상 제외) 4. 지원 기준의 강화와 매칭펀드 도입 5. 신문 공동배달 및 유통제도에 대한 개선 6. 디지털 매체에 대한 지원 강화 7. 신문 읽기 및 모국어 출판 지원 8. 저널리즘 품질 강화를 위한 지원 9. 광고세를 통한 교차보조 10. 연구 지원의 강화. 우리나라의 신문지원은 이전에도 있어 왔으나 별도의 전담기구를 두고 기금 조성을 통해 지원이 시작된 것은 2004년에 지역신문법이, 2005년에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역신문법이 한시법이어서 시한 연장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상태이고, 이 법에 근거
통일부 산하기관 기간제 근로자 ‘열정페이’ 문제 심각 통일부 산하기관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중도에 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통일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1월 개관 이후 청소년 대상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강사 17명을 채용했는데, 이 중 9명이 중도에 퇴직했다”고 밝혔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통일부 직영 통일체험연수 시설로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개선하고, 통일 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다채로운 통일체험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센터 개관 1년 6개월 만에 통일체험연수 인원이 5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학교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정작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은 근무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자들의 퇴직사례를 보면 전부 개인사정으로 인한 의원면직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상 △1년 단위 불안정한 계약직 신분, △격오지에서 숙식하는 불편, △과중한 업무, △낮은 임금수준 등의 이유로 불만을 느끼고 퇴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기간제 강사들의 임금수준은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등 다른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에 비해 작년에는 54만 4천원, 올해는 40만 7천원 가량의 임금 차이(기본급)가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처우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결원이 생겨도 기간제 근로자 충원이 쉽지 않아 기존 근로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사명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통일 교육에 임하는 젊은 인재들에게 통일부가 일종의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전문성과 열의를 갖춘 강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강사들의 임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이통사 대변 이익단체에 고위공무원 재취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가계통신비 인하 요구 때마다 이동통신사의 입장을 대변해 온 이익단체들의 요직에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고위 공무원이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이통사 이익단체에 미래부나 방통위 출신 공무원들이 1억 이상의 고액 연봉은 물론 차량 지급까지 받는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이 확인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경우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가 상근 부회장을 맡고 있고, 사무국장도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옛 정보통신부 출신 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부회장 역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방통위 출신 고위 공직자 등이 자리를 맡고 있고, 현 사무국장 또한 방통위 출신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재 KTOA의 상근 부회장 라 모씨는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등 방통위 요직을 지낸 인물로 ‘관피아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날 명예퇴직을 해 관피아 방지법의 적용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이통사를 규제하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이통3사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에 취업해, 고액연봉과 차량까지 지급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국민이 매달 내는 통신료는 이통사를 대변하는 퇴직 정부관계자의 연봉으로 지급되었고, 결국 정부가 이통사를 대변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당 전문위원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부 소관 사업자단체(기업이 회원) 43개 중 사무국에 상근임원을 두는 33개 기관이 있고, 이 중 관피아 낙하산 인사가 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은 26개로 전체의 78.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찬 “검찰, 최경환ㆍ윤상현ㆍ현기환 무혐의 ‘봐주기 수사’” 정의당 원내대표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ㆍ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친박 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2일, 새누리당 최경환ㆍ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의 협박 및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종합편성채널 은 최경환ㆍ윤상현ㆍ현기환 3인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서청원 의원 지역구(화성갑)의 예비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구 변경을 압박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녹취록에 담긴 대화가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은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최경환ㆍ윤상현ㆍ현기환 3인의 발언에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뜻’을 직접 언급하며 김성회 전 의원을 압박한 행위가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는 논리는 기존 판례에 비추어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대법원은 2007년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당시 채무 연체 중이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형사다. 채권자 B에게 돈을 빨리 안 해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 라고 말한 사건에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인정해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다”며 2007년 9월 2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07도606)를 제시했다. 노 의원은 “이 판례와 이번 ‘경선 개입’ 사건은 여러모로 유사하다.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운 것처럼, ‘친박 실세’들이 ‘나와 약속한 것은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며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서청원과 김성회의 경선에 개입했다. 또 경찰관이 ‘경찰 상부’의 권력을 내세운 것처럼, 이들은 김성회 전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VIP’(대통령)의
황주홍 “농식품부 68년 동안 장관 무려 61명 바뀌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역대 농식품부장관을 분석한 결과 68년 동안 총 61명의 장관(1개월 재임한 정재설 서리 1명 포함)이 바뀌어 장관 1명당 임기가 약 1년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는 1948년 8월 15일 제1대 조봉암 장관으로 시작해 현재 61대 김재수 장관에 이르기까지 68년에 걸쳐 무려 61명의 장관이 거쳐 갔다. 농식품부 장관 가운데 임기가 가장 짧았던 장관은 제9대 윤건중 장관으로 1954년 5월 6일부터 6월 29일까지 재임기간은 단 1개월 23일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제45대 김양배 전 장관(1993.12.22.~12.21)으로 3개월 동안 일했고, 제33대 정종택 전 장관(1980.5.22.~1980.9.1.)으로 3개월 9일 동안 재임했다. 반면 최장 동안 재임했던 장관은 가장 최근의 제61대 이동필 전 장관으로 2013년 3월 11일부터 2016년 9월 4일까지 무려 3년 6개월 동안 재직했다. 다음으로 제36대 박종문 전 장관(1982.5.21.~1985.2.18.)은 2년 9개월을 재임했다. 황주홍 의원은 “농식품부장관의 단명은 제1대 조봉암 전 장관부터 예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조 전 정관의 임기는 6개월에 불과했으며, 제2대 이종현 전 장관도 11개월, 제3대 윤영선 전 장관 10개월, 제4대 공진항 전 장관 등 초기 장관도 1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재임기간이 길다고 반드시 성공적인 농식품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임기간이 너무 짧으면 안정적이고 장기적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면서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태섭 “범죄피해자기금, 실제 지급은 10% 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된 ‘구조금’은 2011년 287건, 54억원에서 2015년 382건, 98억원으로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7월까지 5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년간 416억원이 지급된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이 365억원(8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해구조금이 27억원(6.6%), 중상해구조금이 23억원(5.6%) 순이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2011년 624원에서 2016년 1078억원으로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총 915억원 중 10.7%인 98억원만 실제 구조금으로 사용됐다. 치료비, 긴급생계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구조금보다는 시설 운영이나 사업 추진 등 간접비용의 비중이 큰 상황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구조금으로 지급한 364억원 중 범죄 가해자로부터 받아낸 구상금은 11억원(3.0%)에 불과했다. 구조금 대비 구상비율이 2011년 0.9%에서 2015년 6.9%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본질적인 목적인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구조금 지급에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 실적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용호 "선관위, 검찰 수사의뢰 건 중 불기소가 60%"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분별한 검찰 수사의뢰에 대해 13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4번의 선거 중 선관위가 ‘고발(1,029건)’과 ‘수사의뢰(452건)’를 한 횟수 총 1,481건 중 ‘고발’이 기소된 경우는 857건(83.3%)이며 ‘수사의뢰’가 기소된 경우는 182건(40.3%)이라고 밝혔다. 즉 불기소율이 ‘고발’의 경우 16.7%, 수사의뢰의 경우 59.7% 수준인 것.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선관위는 ① 선거범의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면 ‘고발’을 하고, ② 선거범의 위법행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제20대 국선을 제외할 경우 ‘고발(819건)’, ‘수사의뢰(396건)’으로 총 1,215건인데, ‘고발’ 중 불기소는 96건으로 11.7%인데 반해 ‘수사의뢰’ 중 불기소된 경우는 228건으로 57.6%에 달했다. 여기서 불기소처분이란 ‘혐의없음(무혐의)’, ‘죄가 안 됨(범죄불성립)’,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 등 죄가 없거나 입증할 수 없는 경우다. 당사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60%에 가깝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수사의뢰를 하면 선거,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당사자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게다가 수사기관의 수사력 역시 소요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수사의뢰 건수를 줄이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제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수사를 의뢰하는 것보다는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박지원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겸직 이야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론하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이 누구냐?”고 물으며 곤혹스럽게 했다.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검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누구십니까? 법무부 장관은 누구십니까?”라며 “세상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박 의원은 “지금 검찰총장님 후배들이 뒤에 배석하고 있다. 우리는 우병우 사단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며 “‘차기 검사장 승진에도 유력한 (사법연수원) 23기 출신들이 서울중앙지검 차장 누구, 재경 지청장 누구 누가된다. 이게 다 보인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병우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후배 검찰들이 그러한 인사가 보이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을 그대로 두고 검찰총장 령이 서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도 진경준, 김형준 이 사건이 났을 때, 저도 딱 한차례 이것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가 거두었다. 저는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책임질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우병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총장이 차기 인사에 우병우 지시를 받지 말고 검찰의 인사를 바로 세울 때, 우병우 사단을 배척할 때, 이 나라 검찰이 바로 선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김진태 “부산지검 보복범죄 폭증…불기소율은 전국 높아” 최근 4년간 부산지검의 보복범죄가 186.9%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검별 보복범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2015년) 전국 지검(지방검찰청)에서 발생한 보복범죄 사건은 1610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산지검은 보복범죄가 총 181건 발생해, 전국 지검 중 보복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검은 최근 4년간(2012~2015) 관내 보복범죄 사건이 23건에서 66건으로 186.9% 급증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율은 2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의 불기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최근 4년간(2012~2015) 보복범죄 사건 관련 전국 지검의 평균 불기소율 14.7%보다 약 9.7% 높은 수치이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보복범죄는 범죄자가 피해자·증인 등에게 계획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추가 범죄로서 죄질이 타 범죄에 비해 매우 불량하며, 범죄피해자나 범죄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두려움에 신고 내지 수사협조를 꺼리게 하는 결과를 낳아 범죄수사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부산지검은 관내 보복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력히 단속하기는커녕,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불기소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보복범죄는 이미 상당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에게 또 다시 추가 피해를 가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부산지검은 보복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기업들 고용창출 아닌 주주 현금배당…법인세 인상해야”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 중 79개 기업이 주주배당금으로 13조 5천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배당금이 2012년 대비 8.2%포인트 증가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 의뢰해 국내 상위 매출 100대 기업의 경영 및 노동관련 지표의 현황과 2012년~2015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 중 79개 기업이 주주들에게 13조 5000억원의 현금배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해당 기업 노동자들이 1년간 일하고 받은 총인건비의 2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인당 인건비로 나누면 19만 5454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액수이다.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주주와 노동자의 이익 균형배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총인건비 대비 배당성향은 100대 기업의 경우 2012년 13.1%에서 2015년 21.3%로 8.2%포인트 증가했다. 20대 기업의 경우는 같은 기간 14.4%에서 25.7%로 11.3% 포인트 증가했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한편 100대 기업 중 인건비보다 배당이 많아 배당성향이 100%가 넘는 기업은 SK이노베이션, 고려아연, 현대글로비스,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5개 기업이었다”며 “특히 고려아연은 고배당이 이루어지면서도 노동소득분배율은 낮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총인건비 대비 배당성향 상위 20위 기업 가운데 SK이노베이션(459명 감소), SK텔레콤(207명 감소), 케이티엔지(56명 감소), 포스코대우(175명 감소), 포스코(832명 감소)는 2015년 고용은 감소했음에도 고배당을 한 기업들”이라며 “이들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지나 소득분배보다 주주들의 수익배분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삼화 의원은 “국내 재벌 대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책임에는 인색한 대신 주주에 대한 인심은 갈수록 후해지고 있다”면서 “현 정부 3년 동안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재벌 대기업에 몰아주었지만 막상 돌아온 것
최인호, 국토정보공사 본부장 등 17명 직위해제 ‘현대판 연좌제’ 법원의 합법판결에도 파업참여 못 막은 본부장 2명 등 17명에 대한 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의 징벌적 직위해제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정보공사노조(위원장 차진철)는 지난 8월 30~9월 1일 이틀간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전체 조합원 3347명중 찬성 2218명(68%)으로 쟁의행위(파업)가 가결됐다. 사측은 파업을 막기 위해 9월 20일 실체상ㆍ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에 쟁위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1060)을 냈으나, 전주지방법원은 사측(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전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7일 사측이 낸 쟁의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파업으로 인하여 채권자(사측)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쟁의행위가 갖는 본질적인 요소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그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채권자(사측)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국토정보공사노조는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세우며 9월 28일부터 이틀간 파업을 진행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영표 사장은 파업종료 다음날 파업 참여율이 높았던 지역본부의 본부장 2명(대전충남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과 지사장 15명을 직위해제 시키고 3주간 교육발령을 냈다. 반대로 파업 참여율이 낮은 지역본부의 본부장 2명과 지사장 16명은 본사로 불러 칭찬하고 오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정보공사측은 “국민에게 지적측량, 공간정보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장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 기관운영 미숙, 소속 부하에 대한 지휘ㆍ감독 소홀로 인해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는 등의 사유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직위해제를 시행했다”고 답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13일 “법원에서 합법 파업이라고 판결했
박주민 “법원 기각한 압수수색영장 재청구율 8.6% 불과”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사기관이 재청구한 비율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검영장이 포함돼 있어 부검영장의 비율은 훨씬 더 적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한 건수는 11만 9409건이며, 법원은 이 가운데 1017건을 기각했다. 이에 재청구한 건수는 87건으로 8.6%에 불과하다. 2014년에는 17만 1633건이 청구된 가운데 1313건이 기각됐으며 84건(6.4%)이 재청구 됐고, 2015년에는 17만 5491건이 청구된 가운데 1418건이 기각돼 153건(10.8%)이 재청구됐다. 3년 평균 재청구율은 8.6%였다. 검찰은 부검영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압수수색영장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검영장에 대한 재청구율은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가하면, 구속영장의 재청구율은 같은 기간 14.8%였고, 체포영장에 대한 재청구율은 28.6%였다. 또 검찰은 12일 박주민 의원실의 부검영장 현황에 관한 서면질의에 “부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부검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고 백남기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다음날인 27일 검찰과 경찰은 부검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부검영장의 기각, 기각에 대한 재청구 모두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례적인 일 투성인 이 시국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자리 잡도록 혼란과 분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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