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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경진 “새누리 수사권ㆍ기소권 반대, 대통령 뜻에 따른 것 드러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새누리당에서 협상 과정에서 수사권ㆍ기소권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것이 결국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여태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해석했다.김경진 변호사(사법시험 31회)는 이날 YTN라디오 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검사 출신인 강지원 진행자가 “(대통령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ㆍ기소권을 주는 것이 법치와 사법체계를 흔든다, 이런 표현을 했다. 진짜 흔듭니까? 얼마나 흔듭니까...
공투본 “밀실서 공무원연금 개악하면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가 18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밀실논의와 일방적 개악을 시도한다면,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연금법 개악을 통해 국민의 노후를 내팽개친 잘못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먼저 지난 5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사학연금공대위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동집행위원장 김성광ㆍ오성택)’ 약칭 공투본을 출범시켰다.공투본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
문희상 비대위원장 “강력한 야당 있어야 대통령 바로 서…살려 달라” [로이슈=김진호 기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5선의 문희상 의원이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됐다.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빛나는 60년 전통을 이어받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당이 누란지위와 백척간두라 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맡게 돼 말할 수 없는 중압감을 느낀다”고 밝혔다.누란지위(累卵之危)는 알을 쌓아 놓은 듯한 위태로움이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로운 형세를 이르는 말이다. 또 백척간두(百尺竿頭)는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위태로움이 극도에 달함을 이르는 말이다.문 의원장은 “강력한 야당이 있어야...
입법로비 의혹 김재윤 ‘억울해’ 28일째 옥중단식…병원 이송 [로이슈=김진호 기자] ‘입법로비’ 의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다 결국 28일째 병원으로 옮겨졌다.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재윤 의원이 옥중 단식투쟁 중 어제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구치소 측에서 김재윤 의원에게 오랜 단식에 따른 건강악화를 우려해 정밀검사를 제안했고, 병원 의사의 입원 권고에 따라 현재 입원한 상태”라며 “아직 단식은 중단하지 않고 있고, 오늘로써 28일째”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낮아졌고, 위 등 내부 장기에도 문제가 있는...
검찰 ‘원세훈 항소’에 난상토론?…이젠 사법부 ‘정의’냐 ‘권력’이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인 것을 질타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며 “‘정의’를 지킬 것인지, ‘권력’을 지킬 것인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검찰이 항소 시한만료를 하루 앞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선거법 1심 무죄판결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그런데 검찰의 행태를 보면 뒤끝이 개운치 않다”며 “검찰은 항소를 할지 말지 눈치를 보다가 항소시한...
진선미, ‘자살다리’ 오명은 마포대교…최근 4년간 교량 자살 2.3배 증가 [로이슈=표성연 기자] 교량에서의 각종 사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자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자살다리’ 오명은 단연 ‘마포대교’였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 제출받은 ‘교량 사고 유형별 구조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6) 전국적으로 교량에서의 각종 사고로 소방관이 출동해 1만1484건의 구조활동이 이루어졌고, 2010년 1923건에서 2013년 3079건으로 4년 만에 1.6배나 증가했다.유형별로는 자살 구조가 전체 1만1484건의 절반이 넘는 6264건으로 5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차량전복 등 교통사고 구조가 3782건(32.9%), 차량화...
조국 교수 “새정치연합 의원들 ‘프랜차이즈 업주’처럼 혼자 살다간 망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7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비상대책위원장 외부인사 영입 파동을 겪으며 탈당 카드까지 꺼냈다가 당무에 복귀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의 진로에 대해 충고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영선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의 선택으로 당 내외 많은 비판을 받았다. 나 역시 1, 2차 협상안에 불만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박영선이 ‘강골’ 법사위원장으로 받았던 박수는 뒷편으로 사라졌다”며 “설상가상으로 비대위원장 인선 건으로 더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고 총평했다.조 교수는 그러면서 “그의 당무 복귀 기...
박영선 “대통령 최후통첩 어처구니…세월호 협상 청와대 주도 입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17일 탈당 카드를 접고 당무에 복귀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려놓는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마지막 혼신의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박영선 원내대표는 특히 “어제 대통령은 삼권분립 운운하며 세월호 특별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순적 통치행위를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최후통첩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결국 그동안 세월호 협상을 청와대가 뒤에서 주도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박영선 원내대표는 먼저 “참 힘든 시간이었다. 또한 비감했던 시...
작심한 ‘이재오’ 거침없는 돌직구…세월호 꼬인 정국과 담뱃값 인상 등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과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역임한 이재오 새누리당 중진의원이 17일 박근혜 정부에 작심한 듯 강한 돌직구 발언을 쏟아냈다.이재오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여당이 중심을 잡고 여당이라도 제대로 국정에 임해야 되겠다는 대표님 말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어제 (청와대) 회동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정국이 꼬이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야당이 꼬이면 여당이 풀어야 되고, 여당이 꼬이면 청와대가 풀어줘야 한다.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이 의원은 “어차피 여당은 정권을 보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어려움에 처하면...
박근혜 대통령 약속 믿었던 유가족대책위 “5개월 짝사랑처럼 아주 허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조사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과 관련,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그동안 짝사랑을 하면서 온 시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허탈하다”고 실망감을 표시했다.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의 발언한 것에 대해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유경근 대변인은 CBS라디오 ‘사시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유경근 대변인은 “전혀 예상을 못한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5월 청와대 면담에서 약속...
정세균 “선거 끝나니 얼굴색 바꾼 박근혜 대통령 변명은 참 염치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선거가 끝나니까 얼굴색을 바꾸느냐”며 “대통령의 변명은 참 염치가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5선의 중진인 정세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의 세월호법 발언은 아주 이기적이고, 현실 부정적”이라며 “만일 선거 전이었다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가족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 이런 말을 선거 전에 좀 하지 그랬습니까? 그땐 겁이 나서 못했습니까?”라...
박근혜 “세월호 수사권ㆍ기소권” 반대 vs 추미애 “나쁜 청와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헌정질서와 법체계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추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세 번째 공개편지를 띄우면서다.추 의원은 “오늘 대통령께서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야 말로 민심의 본질과 동떨어져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고 환기시켰다.추 의원은 “판사 출신인 제가 전문가로...
국회의원 세비 반납?…“대통령 공약 안 지켰다고 월급 얘기하지 않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또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세비 반납을 지적한 것에 대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고, 국회 무시, 국민 분열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다.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고, 야당과 유가족을 맹공격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전혀 없음...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수사권ㆍ기소권…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주장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유가족과 야당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특히 청와대 블로그는 박근혜 대통령...
야당 법사위원들 “원세훈 판결…재판부의 면죄부 주기…검찰 심각한 무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5일 ‘국정원 댓글사건’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에 대해서는 “면죄부 주기 판결”이라고, 검찰에 대해서는 “무능한 검찰”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이상민, 박지원, 서영교, 우윤근, 이춘석, 임내현, 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있다.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정치개입 혐...
박근혜정부 담뱃값 등 인상…문재인 “꼼수로 서민 세 부담 늘려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6일 최근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 등을 잇달아 내놓은 박근혜 정부를 겨냥해 “꼼수로 서민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건 안 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대선 땐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하더니, 이젠 복지 없는 증세”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밝혔다.문 의원은 이어 “증세는 복지확대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3일에도 문재인 의원은 정부의 증세 방침을 통렬하게 비판했다.문 의원은 “부자감세 서민증세.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DNA?”라고 ...
박지원 “새누리당에 단독국회 엉터리 주장하도록 구실 줘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이 내분에 휩싸여 국회가 공전하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에서 단독국회 운운하는 엉터리 주장을 하도록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구실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지원 의원은 특히 “국민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원장이든 원내대표든 누가 되는가 관심 없고, 빨리 세월호법 민생 살리라는 게 전부”라고 직시하며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정치를 하면 패배한다”고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박원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1주간 당 내분으로 지도부 공백사태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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