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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군 판사 4명 중 3명은 자격미달…영관급 아닌 위관급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윤 일병과 임 병장 재판으로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이 군 판사 4명 중 3명은 자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영관급에서 판사를 임명해야 하는데 중위와 대위를 군 판사로 임명한 것이다. 이는 영관급 군판사가 전면배치 될 경우 군사법에 대한 부대 지휘관의 영향력이 약화될까 우려한 나머지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이 방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0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결과,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이 국방부훈령을 위반해 임명한 자격미달 ...
에너지정의행동 “거짓으로 작성된 삼척핵발전소 유치 서명부” [로이슈=전용성 기자] 96.9%의 삼척주민들이 핵발전소 건설에 동의한다며 제출한 ‘유치 서명부’가 8일 확인되면서 조작의혹 논란에 휩싸였다.그간 이 ‘유치 서명부’는 국회, 청와대, 산업부 등에 제출되었다고 알려졌으나 그 실체가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8일 오후 공개한 삼척 원전 유치 찬성 서명부에 따르면 아예 서명이 없이 O 표만 되어 있는 가하면 같은 필체로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져 있고 주소란엔 동일하다는 뜻의 “ 표시만 가득한 것들로 5만7000여명의 서명이 작성되어 있었던 것.에너지정의행동은 9일자 성명서에서 “수차례 지적해 왔던 것처럼 삼척 핵발전소 유치과정은 부실 그 자체...
진선미 “소방관이 서장 출퇴근 운자기사 노릇…관용차 출퇴근도 수두룩” [로이슈=신종철 기자] 열악한 장비와 근무조건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소방관들의 어깨를 처지게 만들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부 소방서에서 소방관이 서장의 출퇴근 기사노릇을 하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서장이 출퇴근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서장 관용차량(1호차) 이용현황’을 분석해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7곳 소방관서 중 62곳(32%)에서 소방서장 출퇴근 시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었다.또 62곳 중에서 30곳에서는 소방관이 서장 출퇴근 운전기사 노릇을 하고 있었고, 32곳은 서장본인이 직접 ...
서기호 “재벌총수 사면 반대 압도적…‘원세훈 판결 동의 못해’ 2배 많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국무위원들이 ‘경제살리기’ 명분으로 비리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언급한 이후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특혜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또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 판결에 ‘동의한다’는 의견보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2배나 높게 나왔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도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4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법 현안 국민여론조...
진선미 “성범죄ㆍ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3357명…68% 견책ㆍ감봉 경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범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최근 5년간 3천명이 넘고, 이들 가운데 68%는 감봉이나 견책 등 가벼운 징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2009~2013) 국가공무원 유형별 양정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행ㆍ성희롱ㆍ성매매 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총 373명,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984명이었다.그런데 각종 성범죄로 징계 받은 공무원 373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인 174명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성폭력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
판사들도 법정서 신변보호 요청…노철래 “보복범죄 증가, 익명증언 도입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정에서의 당사자나 증인의 신변보호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공무원과 판사들도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최근 4년간 신변보호 요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에 8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 102건, 2013년에는 14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83건이나 됐다.이들 중 법관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은 2012년 2건, 2013년 2건 등 3건이 있었다. 법원공무원은 1건이 있다.이는 보복범죄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법정에서 증인의 신원정보 유출로 인해 범죄의 위험성이 더욱 가중된...
진선미 “새마을금고 부실대출로 서민 돈 연간 1000억씩 날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민 회원의 피땀 어린 돈으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가 부실대출로 입은 손실이 매년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직원이 저지른 비리로 인한 금융사고 손실액도 지난해 6배로 급증했다.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부실대출로 ‘대손상각’(결손) 처리한 금액이 46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간 대손상각처리액은 지난 2010년 662억원에서 2013년 129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79억원을 결손 처리했다.지난 4년 반 동안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인재근 “카카오톡→텔레그램, 검사와 경찰도 사이버 망명 중”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인재근 비대위원은 6일 이른바 ‘카카오톡(카톡) 사찰’ 논란으로 카카오톡에서 외국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소위 ‘사이버 망명’과 관련 “검사와 경찰도 사이버 망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재근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이 급증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검사와 경찰도 사이버 망명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인 비대위원은 “텔레그램이 다운로드 1위까지 차지하고,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자 국내 회사들도 당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러시아인 사람인 (텔레그램) 개발자는 ‘독재국가도 아닌 한국에서 왜 이...
서기호 ‘재벌범죄백서’…재벌총수들 집행유예로 경영 복귀 후 대통령 사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벌범죄백서’가 뭘까.최근 국무위원들의 비리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언급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재벌 총수일가가 관련된 형사재판의 현황을 분석한 ‘재벌범죄백서’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실이 발간해 5일 공개한 ‘재벌범죄백서’에 의하면 10대 그룹 총수의 50%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판결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고, 그나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대부분 사면ㆍ복권됐다.또한, 법무부장관이 재벌총수일가의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지 않고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국회...
진선미 “4급 이상 중앙부처 공무원 평균 명예퇴직 수당 6837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4급 이상 중앙부처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얼마나 받을까? 33개 중앙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들이 명예퇴직 시 받는 명예퇴직 수당이 1인 평균 683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33개 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 수당액 현황(2010~2014. 6)’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1880명이 명예퇴직했고,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액 은 총 1285억원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명예퇴직자 수는 직급별로 고위공무원이 526명, 3급이 160명, 4급이 1082명으로 나타났다. 직급에 따른 평...
대리기사 폭행 영장기각…검사 출신 김진태 vs 판사 출신 박범계 반응 대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세월호 유가족 3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검사 출신 새누리당 의원과 판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려 대조를 이뤘다.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대리기사 폭행범 전원 영장 기각?”이라고 물음표를 달며 “법원은 이래서 문제다”라고 법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판사가 얻어맞았어도 그랬을까?”라고 법원을 정조준했다.반면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SNS에 “대리기사 폭행사건, 유가족 3명 모두 영장기각...
박지원 “저는 강경파, 중도파, 온건파? 어느 파입니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드물게 ‘정치 9단’으로 평가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인 박지원 의원이 3일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언급하면서 “저는 강경파, 중도파, 온건파? 어느 파입니까?”라고 답답한 듯 물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저는 강경파 중도파 온건파?”라는 질문을 던지며 말문을 열었다.요즘 언론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과 관련해 의원들에 대해 강경파니, 중도파니, 온건파니 하면서 분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박 의원은 “(MB정부 이후) 지난 6년 반 간 저는 정부를 가장 강경하게 공격했으니, 강경파죠”라며 “그러나 저는 야당은 국회가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이니,...
문재인 “카카오톡 사찰은 공권력 남용, 사생활 침해…너무나 졸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2일 “검찰의 카카오톡 사찰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사생활 침해”라면서 “대통령이나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카톡을 감시한다는 것은 너무나 졸렬하고 후진적인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졌다며 패배를 인정한다고 말했다.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먼저 “어느 세월호 (희생자) 아이의 어머니가 제게 ‘출산율 높인다고 호들갑 떨지 말고, 낳은 아이들 죽이지 말고 제대로 길러 달라’고 말했다”며 “왜 유족들이 특별법을 요구하는지, 그보다 더 절실한 표현은 없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지원 “박근혜정부 낙하산 인사 참사, 김성주ㆍ박완수ㆍ금융그룹 회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은 2일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박근혜정권의 성공을 위해 인사정상화를 당부했다.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낙하산 인사를 가장 비난하던 박근혜정부가 출범 2년째 낙하산 인사 참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박 비대위원은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낙하지점이 적당해야 한다”며 “적당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금융그룹 회장, 행장 자리도 특정지역이 독식하는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금융노조에서도 가장 큰 조건이 낙하산 인사를 막아달라는...
박영선 원내대표 사퇴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걸어온 힘든 시간”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의 원내사령탑에 올라 주목을 받았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았다. 지난 5월 8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5개월 만이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전체 의원들에게는 이메일 서한으로, 국민들에게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퇴 소식을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도 올랐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먼저 “원내대표직 그 짐을 내려놓으려합니다”라고 사퇴의사를 밝히며, “책임이란 단어에 묶여 소신도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걸어온 힘든 시간이었다”고 털어놨다.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비극의 한 복판인...
낙하산 논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5년 적십자 회비 0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적십자사 총재 후보로 선출돼 낙하산 논란을 빚었던 김성주 총재가 지난 5년 동안 적십자 회비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준을 거쳐 오는 8일부터 활동하게 된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김성주 선출자는 1일 미납 적십자 회비를 모두 냈다. 김 선출자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먼저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9월 24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제28대 총재로 김성주(57) 성주그룹 회장을 선출했다. 대한적십자사 명예총재인 박근혜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 오는 10월 8일 취임해 ...
선관위, 10ㆍ29 기초의원 보궐선거 2곳 확정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10월 29일 실시하는 하반기 재ㆍ보궐선거는 기초의원 보궐선거 2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기초의원 선거구인 경북 청송군나선거구와 예천군다선거구 2곳에서 실시된다.이로써 이번 하반기 재ㆍ보궐선거는, 재ㆍ보궐선거를 상ㆍ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로 치러지게 됐다.이번 10ㆍ29 기초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및 접수기간은 10월 9일~10일 이틀간이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10월 16일부터 시작된다.선거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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