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회입법] 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민의원과 강준현의원 등 10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 4월 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돼 2026년 4월 18일,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이 발생했다.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
-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1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1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정부가 2024년에 발표한 '제3차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에는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중심으로 감각지도 제작 등 장애인의 전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음성해설 등 전시관람 정보 제공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
-
콘진원, 웹툰 작가 양성 사업 교육생 118명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웹툰 작가 양성 사업에 참여할 교육생 118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예비 창작자 발굴부터 시장 진출까지 연계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며, 웹툰 산업 기반 확대를 목표로 한다.웹툰 작가 양성 사업은 ‘지역 기반형’과 ‘소수 정예형’으로 구분된다. 지역 기반형은 지역 인재 발굴과 창작 역량 강화를, 소수 정예형은 오리지널 웹툰 지식재산(IP) 발굴을 중심으로 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2024년부터 현재까지 182명의 수료생이 배출됐으며, 일부는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 등 플랫폼에 작품을 연재하고 있다.콘진원은 지난 3월 웹툰 교육 경험을 보유한 9개 플랫폼 기관을 선정
-
부산 기장군, 4월 대표 미식축제 ‘제30회 기장멸치축제’24일 팡파르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기장읍 대변항에서 전국 최고 수산물 축제인 ‘제30회 기장멸치축제’가 봄바다를 배경으로 힘찬 닻을 올린다고 21일 밝혔다.기장멸치축제는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최일천) 주관으로 열리는 기장군 대표 축제이다. 예년보다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이번 축제는 2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낚시배 승선체험 ▲맨손 활어 잡기 ▲멸치은빛 樂공연 ▲해상불꽃쇼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30주년 기념무대에서는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24일에는 정서주와 천록담, 25일은 손빈아·채윤·최지예, 26일은 미스터팡·김수희·장하온이 출연해
-
한전원자력연료, ‘2026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INEX)’ 참가
한전원자력연료(사장 정창진)는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최로 개최되는 ‘2026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INEX, International Nuclear Expo)’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국내 유일의 원자력연료 설계ㆍ제조 전문기업인 한전원자력연료는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외 참관객과 적극 소통하며 원자력연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원자력 전주기 파트너로서의 고유 기술 역량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전원자력연료는 ▲고성능 원자력연료(HIPER16) 소개 ▲원자력연료 제조공정 체험 코너 운영 ▲부품공급 협력사와의 동반 전시 ▲지역 교원 대상 원자력 이해증진 프로그램
-
경기도 아파트 10곳 중 9곳 ‘층간소음위원회’ 구성…91.2% 달성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조정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90%를 넘어섰다.도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 의무 대상 1,510개 단지 중 1,377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해 91.2%의 구성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8.8%p 상승한 수치다.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자치기구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그동안 구성률은 80%대에서 정체를 보였으나,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미구성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도입하며 전환점을 마련했다.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단지별 여건에 맞는 운영 방안
-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확대…550명 선착순 모집
경기도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도는 오는 6월까지 총 5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진단부터 교육, 자조모임까지 통합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대인관계,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사업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보호자, 자조모임까지 포함해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참여자는 병원이나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지능검사와 종합심리검사를 받은 뒤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받게 된다.교육 내용은 사회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비롯
-
경기도, 기후테크 기업 44곳 선정…자금·판로 전방위 지원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테크 기업 지원에 본격 나선다.도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 혁신 기후테크 기업 44곳을 최종 선정하고 자금과 판로를 포함한 전방위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34곳과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유망 중소·중견기업 10곳으로 구성됐다. 특히 스타트업 부문에는 420개 기업이 몰려 1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선정 과정에서는 기술 혁신성과 탄소 저감 효과, 사업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엄격한 심사가 이뤄졌다.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 항공유 원료 생산 기업 ‘그린다’와 재활용 플라스틱 기반 선박 소재를 개발한 ‘에코마린’ 등 차별화
-
경기도, 아파트 보수공사 ‘무료 설계 지원’ 확대…관리비 낭비 막는다
경기도가 아파트 보수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관리비 낭비를 줄이기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도는 오산시 엘쿠르 아파트를 시작으로 ‘2026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아파트 보수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내역서와 시방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지만, 전문 지식 부족으로 과다 견적이나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해 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민간 전문가가 직접 설계도서를 작성해주는 무상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10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해 공사에 필요한 설계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해당 사업은 2015년부터 20
-
경기도, 출렁다리 안전점검…91건 개선사항 선제 조치
경기도가 봄 행락철을 맞아 출렁다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도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출렁다리 21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및 안전관리 자문단과 함께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주케이블과 행어, 바닥프레임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 여부와 CCTV, 인명구조 장비 등 부대시설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결과 A등급 12개소, B등급 5개소로 전체의 58.6%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총 91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시정 및 보완 조치에 나섰다.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케이블 회전 및 슬립 확인을 위한 마킹 표시,
-
경기도교육청, 중등 수업탐구공동체 워크숍 개최…261팀 참여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주도의 수업 혁신을 위한 연구 공동체 운영을 확대한다.도교육청은 2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중등 수업탐구공동체 261개 팀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대표 교사들이 참여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올해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수업탐구공동체는 교육과정·수업·평가 개선을 위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습공동체로, 올해는 지난해 115팀에서 261팀으로 대폭 확대됐다.공동체는 학교단위 199팀, 지역단위 40팀, 도단위 22팀으로 구성되며, 교과 역량 중심 수업·평가 모델 개발, 교과 융합 수업 설계, 교육과정·수업·평가 통합 모델 개발 등 과제를 중심으로 연
-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2곳 선정…교육·생활 인프라 확충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 지역 생활 인프라를 결합한 학교복합시설 확충에 나선다.도교육청은 2026년 상반기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서 성남과 의정부 2개 지역, 2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학교복합시설은 교육·돌봄 환경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하는 교육부 핵심 정책으로, 2027년까지 전국 200개 시설 확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번 사업에는 총 595억 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298억 원은 교육부가 지원한다.성남시의 경우 삼평중학교 인근 부지에 수영장과 공공도서관, 문화공간 등을 포함한 약 585억 원 규모의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
-
경기도의회 연구회, 과밀학급 해소 해법 모색…맞춤형 지원 연구 착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가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섰다.연구회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는 안광률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들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 방향을 공유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를 지역별·학교급별로 분석하고, 발생 원인을 유형화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발표를 맡은 배정현 책임연구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설정과 중·장기 재정 확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민생이 기준…위기 대응 총력”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민생 중심의 위기 대응을 강조했다.김 의장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민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시기”라며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그는 “봄이 찾아왔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중동 지역 갈등 등 대외 여건이 도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금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단순한 재정 보강이 아니라 민생을 지키는 방어선”이라며 취약계층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
-
경기도교육청, 늘봄전담실장 협의회 개최…현장 실행력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방과후·돌봄 정책의 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해 협의회를 개최했다.도교육청은 21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경기 늘봄전담실장 장학행정협의회’를 열고 정책 방향 공유와 현장 소통에 나섰다고 밝혔다.경기 늘봄전담실장은 단위학교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프로그램 기획과 지역 연계 운영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이번 협의회에는 늘봄전담실장과 업무 담당자 등 600여 명이 참여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전문직으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교육연구사 인사이트 특강을 비롯해 지역·기수별 교류, 문화공연, 정책 토크콘서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정책 토크콘서트에서는
-
인천~강남 M6464번 증차…출퇴근 ‘숨통’ 트인다
인천광역시가 송도와 서울 강남을 잇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의 운행을 확대한다.시는 M6464번 노선에 차량 2대를 추가 투입해 오는 4월 24일부터 총 5대로 운행한다고 밝혔다.M6464번은 송도국제도시와 강남역을 환승 없이 연결하는 노선으로, 송도 6공구와 일부 3공구 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라 지난 2월 신설됐다. 출퇴근 수요가 높은 대표적인 광역 통근 노선이다.그동안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차량과 인력 확보 문제로 전세버스를 포함한 3대가 투입됐으나, 이번 증차로 운행 안정성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돼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혼잡도 완화와 대
-
인천시, 자동차관리 규제 완화…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인천광역시가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시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4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 사항을 반영해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다. 기존 ‘기능사 이상’으로 제한됐던 정비요원 자격이 ‘기능사보(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종사자)’까지 확대되면서 약 7만 명의 숙련 인력이 제도권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자동차매매업 분야에서도 규제가 완화됐다. 공동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요구되던 정비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