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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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철도건설현장 13개소 소형 건설장비 집중 안전점검 실시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철도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소형 건설장비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철도 현장 48개소 중 운행선 인접 공사 등 안전 취약구간 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철도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형 건설장비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외부 장비 전문가와 기술지원 기술인이 함께 참여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으며, 점검에 앞서 장비 전문가의 점검 노하우 교육을 실시해 공단 직원들의 점검 역량도 강화했다. 특히, 철도 건설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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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운전원지원시스템 개발해 새울 1·2호기 적용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소 운전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 새울 1·2호기에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한국수력원자력은 APR1400 노형에 적용되는 운영기술지침서 운전원지원시스템(TOSS, Technical Specifications Operator Support System)을 개발하고 새울 1·2호기에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해당 시스템은 발전소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웹 기반 시스템으로, 운전제한조건(LCO) 미충족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 운전원에게 알림과 조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또 설비 상태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운전제한조건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이 시스템은 기존 OPR1000 노형인 신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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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촌공간계획 지원 전담팀 운영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공간계획 제도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농촌공간계획은 농촌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산업 등 기능별 공간 구획을 통해 재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사는 제도의 현장 적용과 지방정부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 ‘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전담팀’을 구성했다.전담팀은 총괄지원, 삶터활력, 일터혁신, 쉼터확대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지방정부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1,196명 규모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또 공사는 전국 121개 기관과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지난해까지 200여 회의 현장 컨설팅과 30여 회의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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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원, '의정활동기록물 수집 캠페인' 추진
국회기록원(원장 곽건홍)은 오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1개월간, 전·현직 국회의원 및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의정활동기록물 수집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국회의원은 국회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의 기록을 보내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의정활동 전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함으로써 국회의 입법·정책 활동 전반을 입체적으로 기록하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의원 개인 또는 의원실 단위로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회기록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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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키르기스스탄 대기질 개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착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키르기스스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 138억원 규모로 2028년까지 진행되며, 겨울철 석탄 난방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계획 수립과 히트펌프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사업 총괄 기관으로 참여하며, 아이씨티웨이는 공동 수행기관으로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산정과 원인 분석, 대기질 관리 계획 수립 지원, 히트펌프 기반 난방 설비 도입, 현지 인력 교육 등을 수행한다.또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 배출량 산정과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이 추진되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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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출범하는 공소청…검찰개혁 발걸음 내디뎠다”
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 정진욱 국회의원은 “오는 10월 검찰청이 사라지고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은 국민 신뢰를 받는 사법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정진욱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이 처리되면 검찰의 전횡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며“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촛불시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이었다”고 천명했다.특히 정 의원은 “검사의 입건 요구권·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영장 청구 지휘권·수사 중지권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 검찰이 누렸던 기소권·수사권 등 독점적 권력을 약화시켜 검찰 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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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국어기본법 개정안 발의... “공공부터 바른 국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공공부문의 국어 사용을 바로잡고 국어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공문서 국어 사용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평가 이후 개선을 이끌어낼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외국어 남용과 어문규범 위반 등 수천 건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체계적인 교육·환류가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 자격 관리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부적격자의 자격 취득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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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2인,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2인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난민인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심사의효율성을 제고하여 난민의 보호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난민인정 재신청의 비율은 전체 신청의 10%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는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국내체류나 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반복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도 남용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보호가 절실한 선의의 난민들이 적시에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난민제도의 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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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백승아의원 등 13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승아의원 등 13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알,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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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남인순의원 등 12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남인순의원 등 12인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생부모의 동의를받아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친생부모의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친생부모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친생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자신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입양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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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환골탈태 선언…정치중립 결의대회 개최했다
한국자유총연맹(연맹)은 지난 17일 열린 ‘정치중립 결의대회’에서 과거의 오명을 벗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명칭 변경 포함 대대적인 조직 쇄신책을 선포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자유총연맹은 이 자리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종식하고 회계투명성을 극대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쇄신독립선언’을 대내외에 밝혔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이번 결의대회는 70년 넘게 국가 안보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연맹이 중대한 기로에서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김상욱 총재(職)는 인사말을 통해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 ‘조직 명칭 변경’ 등의 혁신안을 내놓았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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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HUG 사장, ‘정부 주택공급 대책 뒷받침’ 릴레이 현장 행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최인호)는 한국디벨로퍼협회(회장 김한모) 회장단과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협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개발 업계의 활력 제고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한국리츠협회, 13일 한국주택건설협회와의 만남에 이은 릴레이 현장경영 행보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의 시작점인 ‘디벨로퍼(개발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책을 모색하여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HUG 최인호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의 첫 단추인 개발업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성이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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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에너지절약 위한 비상경영체제 돌입
에스알(SR)은 20일 전사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위한 ‘에너지 비상저감조치 결의대회’를 열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18일 중동상황 장기화 우려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열렸다. 이날 에스알 임직원들은 에너지 비상저감조치 결의문 낭독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절약 실천구호를 제창하며, 국가 자원안보위기 극복과 에너지수급 불안 조기 해소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에스알은 에너지 비상저감조치 결의대회 후 △조명기기 효율적 사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대중교통 이용 및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영 등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항목을 전 직원에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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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인제군, ‘배달종사자 이륜차 안전교육·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지난 19일 인제군(군수 최상기)과 인제군청에서 ‘배달종사자 이륜차 안전교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양 기관은 TS의 교통안전 노하우와 인제군의 인프라를 결합해 이륜차 안전문화 정착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제라이딩센터 내에 배달업 신규 라이더를 위한 체험실습 교육장 부지 제공 및 홍보 ▲지역주민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교육생의 지역 상권 이용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TS는 법 시행 전 배달업 신규 입사자들에게 이륜차 특성을 고려한 실무 중심의 안전교육을 제공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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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재개 지시… 신규 노선 예타 거쳐 2029년 착공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재개를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신속하게 노선을 결정하고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사업은 윤석열 전 정부 당시 종점 변경 특혜 논란 등으로 2023년 7월 이후 중단됐다. 홍 수석은 "이와 별개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촉구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이 날로 극심해지는 데다 2029년 교산 신도시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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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의용소방대는 가장 가까운 영웅”…헌신에 감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20일 시흥소방서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원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는 시흥시 체육관에서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역 안전을 위해 묵묵히 활동해 온 대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김 의장은 “위기의 순간마다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대원들 덕분에 도민의 일상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의용소방대는 우리 동네를 지키는 가장 가까운 영웅”이라며 “현장에서 느끼는 자부심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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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본격 확대…전문강사 역량 강화
경기도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본격 확대한다.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지난 19일 ‘2026년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아이지킴교육 전문강사 18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우리아이지킴교육’은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재단은 전문강사를 위촉하고 자체 개발한 맞춤형 강의안을 활용해 도내 교육 현장에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교육의 질 향상과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아동 발달 특성과 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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