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법원, 국민의힘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멈춰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으나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9일 제명을 의결했다.법원은 김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당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을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 예비경선서 김재원 승리… 이철우 현 지사와 본경선 대결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후보 예비경선에서 20일 김재원 최고위원이 승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예비 경선을 통해 비(非)현역 후보 1인을 뽑은 뒤 현역 단체장과 최종 경선을 진행하는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에 따라 이철우 현 경북지사와 본경선에서 맞붙는다.
기획처 장관 후보 박홍근, 기본소득 도입 관련 "중장기 재정 감안 검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생각과 시행 시 예산 확보 방안' 질의에 "기본소득의 즉각적인 전면 도입은 어렵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는 등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박 후보자는 "인공지능(AI)·로봇 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 K자형 경제 회복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기본소득 필요성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본사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중장기 재정 여건, 국민 의견 등을 종합
'尹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가동… 특위, 與주도로 계획서 의결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20일 본격 가동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이번 국조의 조사 범위는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조사 기
주대하 속초시장 예비후보, 21일 선거사무소 개소…개발이익 시민에게 돌려준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속초시장직에 도전하는 주대하 예비후보가 오는 21일 공식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시작한다.개소식은 21일 속초시 교동 대청빌딩 7층(속초시 중앙로4)에서 열린다. 행사 당일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 차담회가 함께 진행돼 방문객 누구나 주 예비후보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주 예비후보는 지난 2월 4일 속초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역 현장을 직접 누비며 선거 준비를 이어오고 있다. '속초의 새로운 시대, 주대하!'를 선거 슬로건으로 내건 그는 체류형 관광 확대, 개발이익 환원, 청년 정착 전략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핵심 공약은 '속초개
LH, 1기 신도시 첫 ‘군포 산본9-2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 산본신도시 내 선도지구인 9-2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군포 산본9-2구역(계획세대수 3376세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 1기 신도시 내 LH 참여 선도지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데 이어, 사업시행자 지정도 가장 먼저 이뤄졌다.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LH는 4월 중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주민과의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를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1기 신도시 최초로 이뤄진 군포
여야 '국조특위' 참여 명단 제출… 국힘 '반대→참여' 입장 선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여야 모두 참여한 상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19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20명을 확정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명단을 제출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선의 박성준 의원이 특위 간사를 맡으며 박지원·서영교, 김승원·윤건영·전용기·박선원·양부남·이건태·이용우·이주희 의원까지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다.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조배숙·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김재섭 의원 등 7명이 참여하고 비교섭단체 소속으로 조국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손솔
'성추행 의혹' 장경태, 민주당 탈당… "결백 입증하고 돌아올 것"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0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면서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상태다.
靑, 나프타 수급 차질 우려에 "공급망 안정 추가조치 가능성 검토" 청와대가 20일 중동 정세 장기화로 석유화학 산업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납사) 수급에 차질이 우려에 긴급 대응 조치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이미 밝힌 대로 나프타의 해외 유출 최소화를 위한 수출관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이 주요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피격에 따른 공급 불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카타르산 (LNG 수입) 비중이 올해 14% 수준으로 높지 않고, 대체 수입처도 있어 가스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수급, 가격을 면밀히
어기구 위원장, 밀원수 제도화 성과…한국양봉협회 감사패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당진시)이 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감사패는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그간 우리 산림정책은 목재 생산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꿀벌의 주요 먹이원인 밀원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은 부족하단 지적이 많았다. 특히 밀원수 조성·관리 단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개선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은혜 “투기의혹 靑비서관 영농계획서…허위기재논란 이중잣대”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청와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의 쪼개기 농지 투기 정황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기 전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부터 투기혐의자가 아닌지 농지 적법 소유 여부를 조사해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정 비서관은 “농사를 안 짓는다. 농지를 산 적 없다. 10년 전 기획 부동산에 사기를 당해 샀던 땅인데 농지인 줄 몰랐으며 그간 잊고 지냈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사실관계 파악 중이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2주 지난 현재까지 어떤 추가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또한
영동군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영동군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4대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조직 내 책임 있는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교육에는 국·과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부설 늘봄상담소 정선희 소장을 강사로 초빙해 실제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가 진행됐다. 정선희 소장은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유형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관리자 위치에서의 역할과 책임,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직 차원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참석자들
제천시 '2026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제천시는 ‘2026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이번 모집 인원은 총 2명으로, 접수 기간은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다. 응시자는 신청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춰 제천시청 관광과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응시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으로, 제천의 문화, 역사, 관광 분야에 대한 기본 소양과 정확한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장기간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시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거쳐 4월 중 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신규 양성교육(5~6월)을 이수한 뒤 제
옥천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발대식’ 개최 옥천군은 재택의료센터 및 수행기관과 통합돌봄 협약식을 체결하고, 이어 대회의실에서 돌봄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요양 통합돌봄 발대식’을 개최하며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이날 협약식에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길마취통증의학과의원, 인성한의원을 비롯해 옥천군노인복지관, 옥천지역자활센터 등 통합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이 참여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발대식에서는 ‘옥천군 통합돌봄 선언문’을 발표하며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 출범을 선언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홍보영상 시청, 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
보은군 '2026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교육생 모집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2026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교육생을 4월 3일까지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농촌문화 이해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신규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4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15회(60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작물별 기초 재배기술 교육과 현장실습, 선도농가 견학, 체험 프로그램 등을 병행해 실질적인 영농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교육 대상은 보은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과 청년농업인 등이며 모집 인원은 20명으로, 교육 희망자는 보은군 및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요강을 참고해 농업기술센터
충주시 '아이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충주시는 ‘아이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이은섭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해 충주시청과 충북도청 직원, 충주시 안전보안관 10명 등 총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시민들에게 어린이 보호 제도와 안전수칙이 담긴 자체 제작 홍보물을 배부하고 학교 주변 통학로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참여자들은 학부모와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과 주정차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통학로 주변 보행 환경과 교통시설물 상태를 확인했다.
청주시, 주민자치위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 청주시는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7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직무교육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와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이날 교육에는 주민자치위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안전략연구소 황연경 소장이 강사로 나서 ‘주민자치 리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강의는 △마을 화합과 소통을 위한 주민자치의 역할 △주민자치위원 간 신뢰 형성과 협력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416 417 418 419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