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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고의·상습 부당 광고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조치와 함께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해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거짓·과장 광고 등(9곳)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
서범수 의원,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온라인 토론회 개최 국민의 힘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교육장에서‘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무관중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서범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한국경찰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했고, 서범수 의원,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최종술 동아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상훈 한국경찰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순서에는 이종원 경찰청 자치경찰기획팀장, 최영호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
부산 기장군,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 국비 100억원 확보 부산기장군은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총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올해부터 문화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부처와 부산시를 비롯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소통 및 사업설명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기장군은 일광면 삼성리 일원에 연면적 3,200㎡ 규모의 일광도서관 건립사업에 총공사비 115억원 중 2022년까지 총 86억원(국40%, 시30%)을 지원받게 된다. 정관읍 모전리 일원에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의 2단계 사업인 정관에듀파크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연면적 4,150㎡)은 생활문화센터와 함께 건립되는 생활 SOC복합화사업으로 2022년
LX국토정보교육원, 공주에서 새로운 시작 알려 LX국토정보교육원(LX·사장 김정렬)은 온라인 개원식을 열고 공주에서 새롭게 출발한다고 17일 밝혔다.LX국토정보교육원은 17일 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사옥에서 국토교통부, 공주시, 유관기관 등 소수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개원식을 열고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교육기관으로서 공주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LX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온라인 개원식을 위해 LX 국토인터넷방송국인 LIBS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으며,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공사 임직원들이 온라인으로 개원식을 지켜봤다.1977년 7월1일 지적기술연수원으로 개원한 LX국토정보교육원은 81년 12월 용인으로 이전해 지난 39년 동안 국토정보 교육의 요람으로서 운영됐
IPA, 인천 공공기관과 함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한 뜻’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서주원),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와 17일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스마트 공장’은 제품설계·생산공정 등 전 과정을 IT 기술로 통합하여 최소비용과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화된 공장운영시스템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소기업 제조현장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최근 정부는 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신규구축·고도화에 대한 비용 일부를
한국시설안전공단, 사회적 약자기업 대상 구매상담회 개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경남혁신도시 7개 기관의 계약업무담당자들로 구성된 ‘공공협’(공공기관 공정문화·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계약업무협의회)이 주최하고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지역 기업체 대상 구매상담회가 16일 주택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열렸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가 후원을 맡은 이날 상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공협 관계자들이 19개 참여 기업체의 홍보영상과 자료를 미리 검토한 후 담당자와 유선통화로 질의 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약자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마련된 이날 상담회에 참여한 업
부산 기장군,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 선정 쾌거 부산 기장군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전국 공모에 참여하여 17일 최종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반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을 따내기 위한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공모사업이다. 기장군은 최대 주민숙원사업인『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의 2단계 『정관 에듀파크』에 대해 지난 4월 국비 공모 신청을 했고, 균형위와 관계부처의 최종 검토 결과 신청한 국비 59억5천만원 전액을 지원받게 됐다. 이는 부산시 내 선정된 16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413억원의『정관 에듀파크』건립공사가 조속히 추
한국철도, 제35차 OSJD 사장단 화상회의 참석 한국철도(코레일)가 지난 16일 대전 사옥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제35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 회의’에 참석했다. 국제철도협력기구(Organiz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Railways)는 유라시아 횡단철도 운영을 위한 주요 내용을 다루며 ‘대륙철도의 유엔 총회’라 불리는 세계 주요 철도 국제기구 중 하나다.매년 개최되는 OSJD 사장단 회의는 올해는 지난 4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로 전환돼 지난 14일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 진행됐다.의장국인 폴란드를 포함한 총 27개국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한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각국 사장단과 화물‧여객‧시설차
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공공성 및 경영의 투명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2001년 6월부터 시작된 ‘스포츠토토’라고 불리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취지는 국민의 여가·체육·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국내 스포츠 육성과 함께 각종 사회적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 수탁사업체의 임원 비리, 사업권의 사유화, 횡령 등이 줄곧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이에 이상헌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명 추가 인정…총 2978명 확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명을 추가로 인정, 지원 대상자를 총 2978명으로 확대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1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열고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59명(신규 194명, 재심사 65명)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60명(신규 208명, 재심사 52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천식질환 53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
울산시 임명순 주무관, 2020년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모범상’ 수상 울산시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건강 도시상’개최 결과, 울산시 시민건강과 임명순 주무관이 모범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는 현재 국내 10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정회원으로 있고 11개 대학·연구기관이 가입하고 있는 권위 있는 단체이다. 도시 간 건강관련 정책과 정보를 공유·교류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최고 수준의 건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모범상의 영예를 안은 임 주무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건강도시사업 실무자로 일하면서 광역시 첫 제10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울산 총회 및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
국토부·서울시,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접수 국토부와 서울시가 연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공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가 지난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공공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을 지원한다.또 조합원 분양분을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 100만명 넘겨 3기 신도시 홈페이지가 개설된 지 한 달여 만에 방문자가 100만명을 넘기는 등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총 106만1253명으로 집계됐으며, 방문자 중 18만명이 관심지구의 청약일정을 3~4개월 전 문자로 통보해주는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청약일정 알림 신청자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신도시 선호도는 특정지역 쏠림 현상 없이 하남교산(20%), 과천(18%), 고양창릉(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3%), 인천계양(11%) 등 고른 분포를 보였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 거주자가 33%를 차지하는 만큼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 효과가 있을
부산시,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만341원으로 결정 부산시가 2021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41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186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5%(155원) 상승한 금액이다. 월 209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기준 월 216만1269원.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부산시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가 부산시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시는 이들 가운데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2300여 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8월 24일 제1차 회의에 이어 9월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
이의경 식약처장, 중소기업중앙회 방문...현장 지원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의경 처장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16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마련했다. 참석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분야의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업체에서 1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은 ▲식품진흥기금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한 중소상공인 지원 ▲식품 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
식약처 "식품용 살균제, 인체 사용에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품용 살균제나 살균소독제를 방역용이나 인체소독용으로 오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식약처는 "식품용 살균제나 살균소독제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물질이며,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라며 "식품용 살균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 시,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과일이나 채소 등 식품을 살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로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등 7개 품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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