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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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친환경 도시조성 ‘공원생활 영상 공모전’ 개최
LH(사장 변창흠)가 국민과 소통하는 친환경적 도시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LH 공원생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최대 공공디벨로퍼인 LH는 1·2기 신도시 등 전국에 도시를 개발하면서 사업면적의 약30%를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에 주력하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대국민 공원생활 영상공모를 통해 공원녹지의 가치창출 및 이용방안을 모색하고 3기신도시 등 도시 공원녹지 조성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응모자격은 대한민국 만14세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LH가 조성한 도시 내 공원녹지에서의 생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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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연말까지 보호종료아동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
LH(사장 변창흠)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종료아동 대상 청년전세임대 온라인 수시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이번 공고의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보호종료아동으로, LH는 보호종료아동이 청년전세임대주택 정기접수 기간을 놓쳐도 연중 수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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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대변인단 회의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위원장 하태경 국회의원)은 9월 19 오후 4시 시당 회의실에서 대변인단 회의를 열어, 그간 활동상황 점검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당 대변인단은 7월과 8월초에 걸쳐 수석대변인 1명, 공동 대변인 5명, 부대변인 14명 등 총 20명으로 운영해왔다. 8월과 9월 17일까지 시당에서 발표한 성명·논평은 총 42건으로, 대변인단에서 수석대변인을 제외한 가장 많은 활동을 한 사람으로 김소정 대변인이 선정됐다. 김소정 대변인은 총 5건의 논평 및 성명을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부산시의원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대응 등에 공이 인정돼 시당위원장 명의의 포상을 하기로 했다. 시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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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 제정
경상남도(도지가 김경수)가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고 구성원의 인격과 감정이 존중받는 직장 만들기에 앞장선다고 20일 밝혔다.도는 지난 8월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고 구성원의 감정과 존엄성이 존중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을 마련했다.이번 지침은 올해 2월 제정된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경상남도의회 송오성 의원 대표발의)｣를 구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를 명기하고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사전예방부터 신고, 징계 등 사건처리와 보호,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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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수입통관 면세점 물품 면세점 유휴공간 판매 허용
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부산지역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통관한 면세점 물품을 면세점 유휴공간을 활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임시허용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지난 7월 21일 부산본부세관 주관 부산지역 면세점 간담회에서 집중 논의한 지원 방안 중의 하나이다.보세구역인 면세점 내에서는 수입통관한 물품을 판매할 수 없어, 재고처리를 위해 통관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판매장소를 섭외해야 하는데 비용발생 등 애로사항으로 인해 부산지역 면세점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간담회 이후 부산본부세관은 내수판매 희망 면세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해 면세점 내 유휴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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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조기 건설 등 부산시 경제부시장 면담
부산기장군은 9월 18일 오후 3시 오규석 기장군수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실을 방문해 박성훈 경제부시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기장군수는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조기 건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일광신도시 내 저류지 공원 조성 등 기장군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건의와 주요 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기장과 정관의 교통 인프라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 수 십 차례 정부부처를 방문,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던 기장군의 대표 현안사항이며, 지난 9월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면담 시 건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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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김대지 청장 취임 이후 첫 고위직 승진 인사 단행
국세청은 오는 21일자로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2·3·4급) 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국세청 최초 기술고시 출신 고위직(나급) 승진자를 배출했다.이로써 지난달 21일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이후 시행한 첫 번째 고위직 승진 인사로서, 고위직 공석을 충원하고 간부급 인사를 일단락 함으로써,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전문 역량과 자질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키는 한편, 고시(2명)･비고시(2명) 등 임용구분별로 고르게 안배해 균형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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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민간기업 대상 청렴 컨설팅 시행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민간기업인 ㈜지에스이 도시가스에 청렴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청렴컨설팅은 지난 3일 지에스이 도시가스와의 청렴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공단의 반부패·청렴 정책 등을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부패방지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요 컨설팅은 청탁금지법 내용, 반부패·청렴규정 검토, 우수 청렴시책, 갑질예방, 안전분야 부패예방 등 민간 분야 반부패 제도개선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단은 반부패·청렴문화가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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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제3회 KOGAS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17일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0년 제3회 한국가스공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국철 가스공사 커뮤니케이션실장과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 등 총 10여 명만 참석했다.가스공사는 대국민 홍보 콘텐츠 발굴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진행해왔다.공모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50일간 이미지(일반·청소년)·영상·굿즈 디자인 부문으로 진행된 가운데 전문가 심사(70%) 및 대국민 심사(20%), 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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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화건설,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 MOU 체결
LH(사장 변창흠)가 18일 한화건설과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해외수주활성화 방안’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확대 및 ‘Team Korea’차원의 민관합동 해외개발사업 플랫폼 구축이 강조됨에 따라 LH와 한화건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신규사업 후보지 사업성 검토 상호협력 △신규 프로젝트 발굴시 JV(합작투자법인) 설립 추진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LH는 도시, 산업단지 및 주택개발뿐 아니라 국내외 스마트시티 개발을 선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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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양창릉·부천대장 신도시 국제공모 시상식 개최
LH(사장 변창흠)가 18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고양창릉, 부천대장 신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의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6월 시행된 이번 국제공모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라는 주제로 3기 신도시의 기본 개발컨셉을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기존의 평면적 계획 방식(2D)과 달리 도시 기본구상과 함께 지구 내 특화구역 설정 및 이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3D)을 수립하고, 다양한 업체와 함께 도시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첫마을 시범단지 계획(약 1,500세대 규모)’을 공모 내용에 포함했다.이번 공모에는 국내 도시·건축분야 대표기업 7곳, 미국·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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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 후 출퇴근 차량 시속 3.3km 빨라져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도심속 출·퇴근 차량의 평균속도가 시속 3.3km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카카오모빌리티(대표이사 류긍선)와 함께 ‘도심 속도 하향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한속도 하향 시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개선되고, 평균속도가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수준의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공단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카카오T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된 카카오내비의 주행데이터를 활용해 서울 종로(세종대로~동대문역 방면) 구간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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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위약금 제도개선 등 여객운송약관 개정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철도영업환경 변화에 발맞추고,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해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여객운송약관 개정은 SRT를 이용하는 고객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고, 고객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또 역 창구와 온라인으로 구분돼 있던 복잡한 환불 위약금 체계를 간소화해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역 창구에서 환불 시 온라인보다 더 발생되던 위약금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SRT앱에서 구매한 스마트폰 승차권의 경우 열차 출발 후 5분까지 환불할 수 있었으나 출발 후 10분까지 환불 가능하도록 확대했다.천재지변, 악천후, 병원입원 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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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사내벤처팀, ‘부동산 거래위험 분석시스템’ 개발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사내벤처팀 ‘아이쿠’가 ‘부동산 거래위험 자동분석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시장은 대표적 정보비대칭 시장으로, 거래 상대방의 정보나 지식 부족을 이용해 사기 및 불합리한 거래를 유도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사기 범죄는 매해 4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2018년에는 처음으로 5천 건을 넘어서는 등 부동산 사기 피해가 점점 커지는 추세다.부동산 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공적장부 및 계약서 검토, 권리분석, 시세파악, 계약 상대방 본인 확인 등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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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읍성 서쪽 성벽 보존상태 매우 양호…국가 사적지정에 청신호
부산기장군은 9월 기장읍성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토지의 건물 철거작업 등을 진행하던 중 서쪽 성벽 약 70m가 매우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해 현재 추진중인 국가 사적지정에도 청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확인된 서쪽 성벽은 잔존 최고높이 3.4m이며, 내탁부, 등성계단과 경사로 등 성벽과 관련된 시설이 대부분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는 10월 중 시행할 계획으로, 학계 관계자들은 조선시대 동남해안에 걸쳐 축조된 연해읍성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학술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장군은 기장읍성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2019년 지정조사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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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학교나 주택 인근 ‘레미콘 공장 금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은 18일 학교나 주택 인근에 레미콘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공장입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 공장입지기준고시에 규정돼 있으나,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조항이 2008년 삭제되면서 무분별한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심내 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은 학교나 주택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가 없고, 전국적으로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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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반의약품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본격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선을 통한 일반의약품 활성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제1회 의약품 안전, 소통·도약 포럼’을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약 50개 일반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다.식약처는 이번 포럼에서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된다.식약처는 "이번 포럼에서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동안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일반의약품’에 관한 정책이 업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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