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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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선택·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자동차365사이트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 번호 선택기능, 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365는 자동차정보제공 및 신규, 이전 등 자동차 등록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로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구축·운영 중이다.그동안 ‘자동차365’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자동차 신규 등록을 신청하면 무작위로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했고, 직접 등록관청을 방문해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10개의 등록번호 중 희망하는 등록번호 1개를 선택할 수 있었다. 또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신청인은 개별적으로 전자수입인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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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토론회 개최
LH(사장 변창흠)가 15일 국회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변창흠 LH 사장, 김세용 SH 사장, 이헌욱 GH 사장 및 김남근 변호사의 주제발표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가장 먼저 발제에 나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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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AEO 신규 및 재공인 5개 업체 공인증서 수여
부산본부세관은 지난달 26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된 5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공인 취득업체는 ㈜성우하이텍, ㈜신세계디에프글로벌, ㈜와이제이국제물류이며, 재공인 업체는 ㈜광진윈텍과 황보관세법인이다.AEO공인을 받은 업체는 통관과정에서 수출입물품 검사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생략 등으로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세관은 AEO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상담전문관(협력파트너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을 지정해 통관 및 물류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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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승차권 암표단속 철저
한국철도(코레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암표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한국철도는 여러 개의 처리를 자동·반속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하게 확보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불법거래 의심자를 수사의뢰 하는 등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그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현행법 체계 내에서 업무방해죄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리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한국철도는 올해 추석 승차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선점하는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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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열차승차권 부당확보 행위에 강력 대응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부당확보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SR은 주말 등 주요시간대 승차권을 매크로를 비롯한 불법프로그램으로 부당하게 확보하고 온라인상에서 웃돈을 주고 판매한 정황을 발견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승차권 부당확보 의심 내역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대표적인 의심 내역으로는 다수의 SR회원번호를 통해 동일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하거나 ‘승차권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타인에게 승차권을 대량으로 선물한 내역 등이다. SRT승차권을 부당확보해 온라인상에서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를 위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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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2호 버스 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오는 16일부터 사업용 자동차 고령 운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라·충청권에서 이용 가능한 찾아가는 자격유지검사 2호 버스 운영을 시작한다. 공단은 지난 7월 13일 강원·경상권에 이동검사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두 달 만에 두 번째 버스를 도입했다.자격유지검사는 화물·버스·택시와 같은 사업용 운전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받아야 하는 검사로, 연령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인지적 기능변화를 확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 70세 이상은 1년을 주기로 받아야 하는 이 검사는, 전국 16개의 공단 검사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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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文 정부 3년간 징계 국가공무원 6,353명
문재인 정부 3년간(2017년~2019년)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6,353명에 달하며, 이 중 25%(1,608명)가 음주운전이며, 성비위 사건도 11%(6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의 경우 지난 3년간 음주운전이 764명, 성비위가 316명에 달했다. 서범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등 고위공직자의 성비위 문제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 성비위 등에 대한 기강확립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15일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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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인천 북항배후단지(북측) 2차 입주기업 선정 시작
인천항만공사( 사장 최준욱)는 인천 북항배후단지(북측)를 목재·제조 중심 고부가가치 복합물류 클러스터로 운영하기 위해 1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0일 간 2차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북항배후단지(북측) 총 7개 필지 중 2개 필지(총 42,399㎡)에 대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난 5월 1차 입주기업 모집에서 3개 입주대상기업을 선정한 이후 4개월 만에 공개되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중복 입찰을 금지한 기존 입주기업 선정공고와 달리 최대 2개 필지까지 중복 입찰 신청이 가능해 입주희망기업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단, 중복 선정은 불가능하므로 2개 필지에 참여해 모두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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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지적측량 원스톱 모바일 서비스 개발 착수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김정렬)가 지적측량 ‘원스톱 모바일 서비스’를 2021년까지 완료한다.LX는 국민들이 지적측량 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합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지적측량 이용 고객들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LX사무실이나 시군구청 민원실 접수창구에 전화 또는 방문해 상담과 신청을 통해 측량일정을 통지 받아야만 했다.‘원스톱 모바일 서비스’가 이뤄지면 스마트폰에서 측량 상담·접수부터 일정배정, 진행상황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측량결과와 계산서를 모바일로 실시간 조회·발급·다운로드 할 수 있다.또한 온라인 간편 결제와 모바일 카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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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고용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관심·호감도' 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곳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들의 호감도가 가장 높은 곳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었다..14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다솜)는 뉴스·커뮤니티·카페·유튜브·블로그·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2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1월1일~8월31일간 82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고용노동부 산하 공기업 4곳을 임의 선정,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분석 대상 기관은 '정보량 순'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한국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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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세계 최대 소상품시장 중국 이우시 화주유치 마케팅 추진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세계 최대 소상품시장인 중국 이우시 생산 수출화물의 인천항 유치를 위해 현지 수출화주 및 주요 물류기업 등을 대상으로 10일, 11일 양일에 걸쳐 중국 이우시에서 ‘인천항 물류환경 설명회’를 개최해 포트 마케팅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트 마케팅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하며 산업생산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는 중국 현지 상황을 감안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의 일환으로, IPA 상해대표부가 중국 현지 생산 대한(對韓) 수출화물의 인천항 유치 확대에 초점을 맞춰 포트세일즈를 진행했다. 설명회에서 IPA 상해대표부는 이우시 한국 상인회 및 현지 물류기업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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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전 활동 지속가능성 인정받아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환경부와 화성시에서 공동 주최하는「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14일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로 기업부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시상식은 개최되지 않았다. IPA의 지속가능발전 사례는 항만분야 친환경 추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해양환경보전, 국내최초 항만분야 미세먼지 저감성과 달성’이다. 올해로 22회를 맞는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은「지속가능발전대회」의 일환으로, 환경부가 주최하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이행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는 공모전이다. 이번 IPA 우수사례는 기관의 비전에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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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을이 오면, 환절기 바람과 수면 위 너울이 최대 변수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시간까지 멈춰버린 것 같으나 자연은 흐름을 잊지 않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가을이 오면 미사 경정장은 환절기 바람과 수면 위 너울이 경주에 외부적인 기상 요소로 작용해 최대 변수로 작용한다. 일정한 방향과 시속으로 불어준다면 매끄럽게 경주가 진행될 수 있겠지만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고 경정선수 및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며 심지어 경정 팬들까지도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항상 기상청 예보를 참고한다고 할 정도로 미사 경정장의 바람은 유독 변화무쌍하다. 바람의 종류는 크게 등바람과 맞바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등바람은 스타트를 기준으로 2턴 마크에서 1턴 마크 쪽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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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경주에는 어떤 이변 공식이 있을까?
경륜 팬들을 크게 나눈다면 선수의 기량대로 경기가 흘러가기를 바라는 저배당 팬과 여러 가지 변수가 얽히고설켜 의외의 결과가 발생하기를 원하는 고배당 팬이 있다. 모두 자신들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기를 추리하며 적중의 기쁨을 만끽하려 하는데. 저배당을 선호하는 팬의 경우엔 선수 개개인의 기량과 최근 기세, 몸 상태 등 단순하게 접근을 한다. 반면에 고배당을 선호하는 팬들은 철저하게 변수를 파악하고 경기를 세밀하게 파고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륜에서 이변이 발생하는 공식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 휴장 후 배당은 터진다? 코로나19로 인해 6개월 이상 경주가 열리지 않아 선수들의 공백이 길어진 경우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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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 평창 교량 붕괴 점검현장 방문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은 14일, 제9호 태풍 ‘마이삭’ 당시 폭우로 시설물 일부가 유실 또는 침하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의 송정교와 동산교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송정교는 1989년에 준공된 연장 150m의 교량으로, 지난 3일 폭우로 교각 일부가 유실되기 직전에 마을 주민이 차량을 통제해 인명사고를 막은 바 있다. 같은 진부면에 있는 연장 66m의 동산교도 폭우로 교각 1개가 내려앉는 피해를 겪었다. 송정교와 동산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3종 시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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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15일 추석 승차권 예매 시작…창측 좌석만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SRT 추석 승차권 예매를 운영한다. 이번 SRT 추석 승차권 예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과 전화접수를 통해 100% 비대면 예매로 운영하며, 예매대상은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 승차권이다.예매 첫날인 15일에는 경로(65세 이상, 1955년 10월 5일 이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체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해 SR홈페이지와 전화접수를 통해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4시간동안 명절 예매를 운영한다.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전화예매는 선착순 500명까지만 전화접수를 받는 만큼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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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이주환 국회의원의 허위재산신고 의혹 발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부산연제구 이주환 국회의원 허위재산신고 의혹 발표 및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부산 연제구의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이 총선 재산신고 당시 현금성 자산 4억6천여만 원을 누락,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국회 공보에 발표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제 21대 국회의원 재산등록 변동사항을 보면, 이주환 의원은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36억836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그러나 21대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밝힌 재산은 유가증권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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