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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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백신이 없는 현재 유일한 무기가 바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뿐"
부산기장군은 지난 2월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마스크 총 15매씩, 손소독제 1병씩 무상 배포하여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이번에는 9월 10일부터 전 군민(17만2000여 명) 대상으로 마스크 1인당 10매씩, 전 세대(7만3000여 세대) 대상 손소독제 1세대당 1병씩 긴급 무상 배포를 하고 있다. 전 군민 대상으로 마스크는 이번이 4차 무상 배포, 손소독제는 2차 무상 배포다. 기장군이 지난 2월 18일부터 현재까지 군민들에게 무상 배포하기 위해 확보한 마스크는 420만장, 손소독제는 23만병에 이른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마스크 한 장, 손소독제 한 병 사기에도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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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 태풍피해 복구 긴급 추경편성 공감
부산기장군은 11일 코로나19 극복과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하 추경)을 긴급 편성, 기장군의회에 임시회 집회를 요구했다.기장군은 지난 7일 군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로 올해 12월 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축제, 행사, 교육, 보조금 등을 전액 삭감,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예산을 마련했다.기장군의회는 14일 ‘폐회중 의회운영기획위원회’를 열어 태풍피해 복구 긴급 추경 편성 등을 위한 임시회 의사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오늘 낮 12시 50분경 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이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직접 군수실로 찾아와 ‘기장군의 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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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시 임차인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
정부는 “내 집에 내가 못들어 간다” 전세끼고 산 새주인의 절규(조선일보), ‘세입자 동의’ 없으면 집 팔기 힘들다(머니투데이) 등 보도에 대해 11일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주인이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했다.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매수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이후에야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결국,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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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개인택시만 재난지원금 지원 편가르기 중단하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5선)국회의원은 11일 “똑같은 택시운전, 개인택시만 재난지원금 지원 문재인 정부의 도넘은 편가르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문재인정부에서 7.8조원 규모의 4차 추경을 발표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개인택시만 지정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9만여명의 법인택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은 극심한 박탈감에 빠졌다는 것. 지난 4일과 8일 부산에서는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를 태운 택시기사 2명이 연이어 감염되면서 택시업계의 불안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택시운송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과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의 공포와 경제적인 피해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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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추장관 아들 의혹, 민주당 오만한 대응이 문제다"
진보당은 11일자 논평에서 "추장관 아들 의혹, 민주당 오만한 대응이 문제다"라고 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17년 병가 연가 과정에 추 장관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부터 출발해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이나 자대 배치, 병가 연장 통화 사실 조서 누락 의혹 등으로 확대됐다. 현 사태는 국민의힘의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와 보수 언론의 과도한 의혹 부풀리기로 커져왔다. 당장 부대 배치 청탁 의혹만 해도, 이를 제기한 전직 군 관계자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군 현역 시절 참모였거나 구체적 청탁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섞여 있다.문제는 여당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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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불공정 관행 뿌리 뽑겠다” 선언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11일 정부의 공정문화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공표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하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거래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부 준법관리 시스템으로, 정부가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제시한 ‘공공기관 모범거래 모델’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SR은 이날 권태명 대표이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천 서약과 함께 임원진과 CP도입을 공포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거래상대방에게 지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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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충남 내포신도시 공동주택용지 공급…1천세대 건축 가능
LH(사장 변창흠)가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RH4-1 블록(5만3976㎡)을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건폐율 40%, 용적률 225%로 최고 30층까지 총 1,056세대를 건축할 수 있다. 공급금액은 약 439억원으로 3.3㎡당 269만원 수준이다. 대급납부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가능하다.충남의 대표적인 행정타운인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 충남교육청 및 충남경찰청 등 128개의 행정기관이 지구 내에 위치하고, 용봉산과 수암산, 다양한 하천이 흐르는 친환경 도시로 정주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특히 올해 말 혁신도시 지정 예정으로 더욱 많은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교통여건은 서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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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택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장,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경정훈련원 찾아 현장 경영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은 김성택 기금조성총괄본부장이 코로나19 무증상·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지정된 영종도 경정훈련원을 찾아 현장 경영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병상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공단에 영종도 경정훈련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의 조속한 회복과 확진자 확산을 예방하고자 신속하게 경정훈련원을 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인천시 영종도에 위치한 경정훈련원은 일반인들의 이동이 많지 않은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인 1실 기준으로 총 92개 침상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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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선수들의 안전, 인권, 처우개선을 위한 회의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지난 3일 광명 스피돔에서 경륜선수들의 안전과 인권, 처우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금조성총괄본부는 경륜선수들의 안전, 처우와 제도, 인권 부문에 대한 현안을 진단하는 한편 개선과제를 발굴해 원활한 경주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1월 ‘경륜선수 안전·인권·처우 개선 TF(이하 개선 TF)’를 발족하고 경륜경정운영본부장을 TF 팀장으로 임명했다. 개선 TF에는 공단을 비롯해 경륜을 시행하는 창원경륜공단, 부산 스포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선수와 경주 시행기관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경륜선수들의 인권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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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인천 북항 3부두 ‘TOC 운영사’ 선정 모집공고
인천항만공사( 사장 최준욱)는 내년 2월 도래하는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비보전* 종료 이후, TOC부두로 전환되는 인천 북항 3부두를 운영할 신규 TOC 운영사 모집공고를 오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TOC(Terminal Operating Company)는「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부두운영회사를 말하며, 신규 TOC 운영사로 최종 선정되면 북항 3부두의 임대시설을 전용하여 사용하게 된다. 북항 3부두는 2만톤급 1선석(288m)의 접안능력과 66만톤의 하역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잡화 화물을 취급하게 된다. 임대시설은 대지면적 총 70,969㎡으로 에이프런 8,355.3㎡, 상옥10,153㎡, 야적장 48,561.4㎡, 변전실, 경비실 등이다. 모집공고는 오는 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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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통계청, 2020년 2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9월 16~10월 7일
동남지방통계청(청장 민경삼)은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22일간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271개 학교 학부모 6400여 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0년 2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교육비조사는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하여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사교육 원인 및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효과 등을 파악해 관련정책에 활용된다. 사교육비조사는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고 있으며,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 조사를 기본 조사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2021년 3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동남지방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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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부산외대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9일 부산외국어대학교(총장 김홍구)와 지자체-지역대학 간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미영 금정구청장과 김홍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 금정구와 부산외대는 앞으로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상호교류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 △다문화 시민강좌 △기타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해나갈 계획이다.정미영 금정구청장은 “금정구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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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안전사고 저감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개발
LH(사장 변창흠)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LH형 위험성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현장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그로 인한 부상‧질병 등 위험성을 추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건설현장의 경우 시공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LH가 약 1000개의 건설현장에 대해 수시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건축·토목 등 대규모 공사 외 소규모 공사의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평가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LH는 소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의 원활한 위험성평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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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자녀·신혼부부Ⅱ’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LH(사장 변창흠)는 아동가구의 주거권 보장 강화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자녀유형과 신혼부부Ⅱ유형 전세임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모집물량은 다자녀 733호, 신혼부부Ⅱ 4759호로, 다자녀 유형은 수도권·부산·울산·광주·충북·전북·전남 소재 111개 시·군·구를, 신혼부부Ⅱ 유형은 전국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다자녀 유형의 입주자격은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로, 이번 모집에서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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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용산공고와 ‘미래 철도우수인재 양성’ 업무협약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지난 9일 수서역에서 용산공업고등학교와 철도전문인력 양성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SR은 용산공업고등학교와 △용산공고 학생들의 실습지원 △인적·물적 자원 상호교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자문 등을 공동 협력을 약속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8월 용산공업고등학교가 ‘2020년 직업계고등학교 재구조화 지원사업’에서 철도전문인력 양성 고등학교로 선정되며,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교육 및 정보교류 등 산학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체결했다.권태명 SR 대표이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미래 철도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고등학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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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10일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매씩 마스크 4차 긴급 무상 배포 시작
부산기장군은 10일부터 17만2천여 명의 전 군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1인당 10매씩 4차 긴급 무상 배포를 시작했다. 또 7만3천여 전 세대에 손소독제도 세대당 1병씩 2차 긴급 무상 배포 중이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배부시 기장군에서 자체 제작한 ‘코로나19 대응 핵심 방역수칙’ 안내문도 전 세대에 같이 배포한다. 지난 2월 22일부터 4차분까지 합하면 마스크는 총 420만장, 손소독제는 2차분까지 합하면 총 23만병이 배포되는 셈이다.안내문으로 ▲코로나19 대응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핵심방역수칙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장군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 4원칙 ▲코로나19의 위험성 ▲우리의 건강을 위해 일상 속 소독을 지켜주세요!(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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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 단속 실시
울산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 대비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울산지역을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이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동차 및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는 이번 모의단속 결과 위반차량 및 울산시에 주소를 둔 차량소유주에 대해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 안내문 등을 발송 할 계획이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고농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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