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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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5년째 기장군수 업무추진비 0원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수가 2021년에도 군수업무추진비 0원으로 5년째 한 푼도 편성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에 군수업무추진비 0원으로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기장군수의 2010년 7월 1일 취임 이후 2017년까지 군수업무추진비 편성 한도액(2018년부터는 직위별 편성한도액 통합 적용)은 1년에 5280만 원이다.하지만 오 군수는 2010년 7월 취임이후 139만6000원, 2011년 1460만원, 2012년 1961만9000원, 2013년 3062만원, 2014년 1496만8000원, 2015년 1653만5000원, 2016년 480만원, 2017년 0원, 2018년 0원, 2019년 0원, 2020년 0원을 군수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기장군은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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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네릭의약품 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시 대조약과의 동등성 시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을 2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제네릭의약품은 최초로 개발된 의약품과 주성분·제형·투여경로·품질·사용목적이 동일한 의약품이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의약품 복용 후 인체 흡수속도 및 흡수량을 비교하여 약효 및 품질동등성 등을 평가하는 인체 적용 시험을 뜻한다. 또한 대조약은 주성분의 종류 및 함량·제형·투여경로가 동일하게 허가(신고)된 품목 중 신약, 원개발사의 품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의약품을 말한다.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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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 전문가와 협업으로 의약품 심사 전문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임상시험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국·공립 의료기관 임상의사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자문단은 임상경험이 풍부한 17개 진료분야 전문의 30명이 참여하며, ▲‘임상시험심사 TF’의 임상시험계획 심사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발생 긴급대응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 심사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와 함께 종양질환 분야(국립암센터), 감염질환 분야(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별 특화된 진료영역을 중심으로 상설 협의체 등을 마련·운영하고, 지역적 접근이 쉬운 세종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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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독감백신 무료접종 중단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는데 부산시도 적극 나서야”
국민의힘 부산시당 김효정 부대변인은 22일자 성명에서 “독감백신 무료접종 중단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는데 부산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올해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 이런 와중에 일부 백신(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려고 준비한 13에서 18세 어린이 대상의 정부 조달계약 물량)이 유통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면서 독감 백신 무료접종이 전격 중단됐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유통과정의 문제, 특히 백신 품질의 이상 유무에 대한 긴급 조사에 착수했으나, 백신의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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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부산도시공사 항의 방문해 오시리아 관광단지 및 일광신도시 현안사항 해결 촉구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및 기장군 관계자는 22일 오후 3시 부산도시공사를 방문해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교통대책과 하수처리장 설치,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즉각 신설과 공원·녹지대 시설물 전면 교체, 일광신도시 내 저류지 공원 조성 등 기장군 주요 현안사항의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올해 2월 일광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 시작과 함께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이케아 개장으로 기장군 일원의 교통체증에 따른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이에 기장군은 부산도시공사에 일광신도시와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근본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일광신도시에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를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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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회의원 불법선거운동 불기소처분 항고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연제구지역위원회는 9월 22일 부산지검 앞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의 불법선거운동관련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자회견을 열었다.국민의힘 이주환의원(부산연제구)의 21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본부장이었던 주석수(전 연제구의회 의장)가 검찰에 의해 최근 기소됐다.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을 불법선거운동에 동원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주석수와 함께 기소된 불법선거사무원은 모두 4명이다. 그러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였던 이주환 국회의원(부산연제구)과 당시 선거를 총지휘한 선거사무장은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선거운동에 동원되고 불법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이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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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전력시장 제도개선 전문가회의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지난 18일 ‘전력시장 개선을 위한 가격입찰 도입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회의에서 전력그룹사 처장급 경영진뿐만 아니라, 고려대 박호정 교수, 건국대 노재형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박사 등 국내 전문가들을 다수 초청하여, 탈탄소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력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문경섭 전력거래소 시장개발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초 전력시장 개설 시 비용기반시장(CBP)이 도입된 배경 및 그 성과와 한계, 해외 전력시장 사례 등을 언급했으며, 특히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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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2020년도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와 고졸·장애 등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해 ‘2020년도 인천항만공사 체험형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지원서 접수기간은 24일부터 29일 18시까지이며, IPA 채용홈페이지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에는 학교명, 성별, 출신지역, 나이 등 인적사항 관련 항목 기재가 일체 금지된다. 이번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은 학교장 추천방식이 아닌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반행정을 비롯해 IT, 토목, 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규모는 대폭 확대되어 전년 대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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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8월 컨테이너 물동량 276,813TEU 달성...전년 누계(1월∼8월) 대비 4.1% 증가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지난 8월 인천항을 통해 처리된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8월 물동량 중 최대인 27만 6,813TEU의 실적을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역대 8월 물동량 중 최대 기록이었던 2017년의 25만 4,469TEU보다 8.8%, 지난해 같은 달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인 24만 8,873TEU 대비 11.2%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이번 8월까지 5개월 연속해 역대 월 컨테이너 최대 물동량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누계로는 211만6,966TEU로서 전년 누계(1∼8월) 대비 4.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 기간 중 전체 물동량 가운데 수입 화물은 13만6,939TEU로 49.5%를 차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8.1%(10,284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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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83명 사무관 승진 인사 단행
국세청은 22일자로 183명에 대한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관 승진내정자는 세무직 178명, 전산직 3명, 공업직 2명 등 총 183명으로 지난 2017년 157명, 2018년 170명, 2019년 180명보다 늘어난 숫자다. 국세청은 이번 사무관 승진 인사에 대해 업무실적과 역량이 뛰어나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직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하위직으로 입사해도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디딤돌을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임용구분에 관계없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되, 9급 공채는 사무관(5급)까지의 승진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임을 감안해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발탁한 것이 특징이다. [사무관 승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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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노사 상생․공정․청렴 공동선언문 발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김정렬)와 LX노동조합(위원장 정광희)은 22일 노사 임원진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공정․청렴 노사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김정렬 사장과 정광희 위원장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한 열띤 토론을 거쳐 노사공동선언문에 서명 날인하는데 합의했다.이날 선언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합리적 노사문화 구현,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 등이다.특히 노사대표는 비대면 업무체계 활성화와 현장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김정렬 사장은 본 선언식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사 안팎의 위기를 노사가 합심하여 극복하고, 국가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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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은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 4%에서 2.5%로 하향된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를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한다.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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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경남도, 예산정책협의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 국회의원)과 경남도가 21일 오후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정호 도당위원장, 민홍철 국회의원(김해갑), 김두관 국회의원(양산을) 등 현역의원들과 원외 지역위원장 전원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도청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코로나 19 방영수칙을 준수하며 필수 인원만 참석했다.김정호위원장은 “경남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누락되거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빠진게 있다면 세심하게 챙겨서 채워 넣겠다. 경남도의 요청은 요청대로 원내에서 잘 챙겨나갈 것이다. 경남도에서도원회 지역위원장들이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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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태일3법 10만 청원,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3법이 10만명의 참여로 국민 입법 발의됐다. 전태일3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이다." 여전히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고, 노동자이면서 노동자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으며, 사업장에서 산재사망이 일어나도 회사 사장이 아닌 현장 소장이 벌금만 내면 모든게 해결되는 2020년에 살고 있다. 묻고 싶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2020년이 1970년대 노동 현실과 무엇이 달라졌느냐고.그래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 전태일3법이 필요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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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전국 버스정류장 정보안내시설 설치 4곳 중 1곳 불과"
전국 버스정류장 4곳 중 3곳은 버스 도착 예정 시간과 노선 정보 등을 안내하는 버스 정보안내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시·도별 버스정류장 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4만12곳 가운데 버스 정보안내시설이 설치된 곳은 3만5379곳(25.3%)에 불과했다.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78.2%)이었다. 이어 대전(51.8%)과 울산(43.4%)이 뒤를 이었다. 설치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충남(7.9%)으로 설치율이 서울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또 전국 버스정류장 가운데 지붕이 설치된 곳은 8만6364곳으로 설치율은 61.7%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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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명절 3대 역점 방역대책 추진
울산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하게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 ‘추석명절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은 △맞춤형 특별방역 △빈틈없는 방역체계 △차질없는 의료서비스 등 3대 역점 과제로 짜였다. 울산시는 맞춤형 특별방역을 위해 성묘·봉안시설에 대하여 비대면·분산방문을 유도하고 노인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에 제한적 비접촉 면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성묘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방역에 취약할 수 있는 봉안시설은 ‘온라인 성묘 시스템’을 구축(‘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온라인성묘 신청 → 고인(古人)의 사진 등록, 차례상, 헌화, 추모의 글 작성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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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투명페트병 수거용 그물망사용 시범사업 추진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고품질 재생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회수하기 위해 구서2동 23, 24통 소재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수거용 그물망사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기존 플라스틱 재활용 분류 배출 방법은 투명 비닐봉투에 유·무색 플라스틱류가 구분 없이 배출되어 투명페트병을 선별해 수거하기가 어려웠다. 구는 이러한 배출 방법을 개선하면서 양질의 재활용품인 투명페트병을 손쉽게 회수하기 위해 구에서 제작한 ‘투명페트병 수거용 그물’과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사전 배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처하고 양질의 자원을 재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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