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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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11월 16일 오전 7시 30분 의원회관 306호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黨)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백혜련 법사위 간사, 김병욱 정무위 간사, 한병도‧고용진 정책위 제1‧3정조위원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오영훈 당대표비서실장,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홍정민 원내대변인 등, (政)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ㆍ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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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신고 의약품 심사자료 이렇게 작성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부산지방청은 업계에서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약품 품목 신고 시 심사자료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청 신고대상 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지방청 신고대상 의약품 및 심사 제출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주요 질의응답 등을 자세한 해설과 항목별 예시를 담고 있다.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의약품 심사에 투명성을 높이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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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울산시당 중구지역위원회, 낙태죄 존폐에 대한 여성당원 정책 토론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중구지역위원회(위원장 박향로)는 지난 13일 오후 울산롯데호텔 2층 제이드룸에서 여성위원회(위원장 이명녀 중구의회의원) 주관 ‘낙태죄 존폐에 대한 여성당원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행사에 박향로 중구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신성봉·문희성 중구의원 및 여성당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는 순복음울산교회 김철호 목사, 박미희 교수, 토론자로는 여성의전화 박동주 대표, 주용자 목사, 울산숲심리상담센터 이나검 박사, ㈜미래지식산업연구소 김정수 대표, 울산해바라기센터 김은령 부소장, 미혼모의집 물푸레 윤경선 사무국장, 윤정순 상임고문 등이 나섰다.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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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국제선, 12월 3일부터 입국 허용…부산시 노력의 결실
부산시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김해공항 국제선 입국제한조치가 8개월만에 해제된다.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입국제한 조치가 시행됐던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편이 12월 3일부터 다시 허용된다고 15일 밝혔다.노선은 현재 에어부산이 운영 중인 부산~칭다오(주 1회)로 시작하고, 향후 대응체계 운영상황 등을 평가하여 추가 증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를 오가는 지역민들의 불편 해소와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및 관련 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지난 7월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김해공항 입국 재개를 꾸준히 요청해 왔으며, 지난 9월 8일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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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스마트 헬스시티 모델 공동개발 협약 체결
LH(사장 변창흠)가 경기도 성남시 소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스마트 헬스시티 해외진출 모델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빛난 한국 보건·의료분야의 세계 위상 및 신뢰도 제고에 힘입어,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등 LH가 추진하는 해외 스마트시티에 보건·의료분야가 특화된 스마트 헬스시티를 구현하고 국내 관련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LH는 그동안 스마트시티,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해 갖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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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라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본격화
LH(사장 변창흠)는 총 사업비 1조7,000억원 규모의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청라 국제업무단지에 AI, ICT 등 4차 산업 관련 업종을 유치해 청라국제도시를 국제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시행됐다.사업신청서 접수 결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보성산업 컨소시엄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지플래닝 컨소시엄 등 4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경합을 벌였으며, 각 컨소시엄에는 시행사, 건설사, 금융기관, 외국법인 등 국내외 유수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지난 12일 진행된 심사에는 내‧외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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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근 미래 공공주택 디자인 비전 포럼’ 개최
LH(사장 변창흠)가 지난 12일 반얀트리 서울 호텔에서 ‘근 미래 공공주택 디자인 비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LH가 주최하고 홍익대학교와 매니페스토디자인랩건축사사무소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발맞춰 차별화된 디자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LH가 사용자 중심의 공공주택 디자인 개발을 목표로 진행 중인 ‘인간중심 공공주택 디자인 연구’ 참여진을 포함해 각계 전문가들이 이번 포럼에 참석해 공공주택 디자인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포럼 시작에 앞서 LH는 ‘인간중심 공공주택 디자인 연구’의 총괄디자이너로 세계적 융합 디자이너인 나건 홍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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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주거문제 함께 고민…‘언택트 토크콘서트’ 개최
LH(사장 변창흠)가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경기지역본부에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언택트 주거복지 토크콘서트 ‘청년과의 랜선대화 with LH’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주거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청년층 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LH의 노력과 비전을 소개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조언 및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주거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멘토링 강연을 시청하고 청년 주거문제와 관련한 토론과 대화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우종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 1부는 ‘행복주택 체험행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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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 힘 국회의원, 민노총의 대규모집회 허용 관련 경찰청과 서울시청 항의방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명수, 서범수, 김형동 의원이 서울시와 경찰의 민노총 대규모집회 허용과 관련하여 13일 경찰청과 서울시청을 항의방문했다. 경찰과 서울시가 지난 광복절 집회와 개천절 집회를 방역을 이유로 불허할 당시 2주간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는 703명, 1,134명이었는데, 현재 2주간 누적 확진자수는 1,750명으로 광복절 집회 당시의 2.5배. 개천절 집회 당시의 1.5배나 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정세균 국무총리마저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고려하고, 주말 집회를 재고하라고 요청할 정도로 방역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다.하지만 경찰과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신고한 11월 14일 전국민중대회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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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신청 11월 20일까지 연장
부산 기장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한이 11월 20일까지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신청 자격은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가구로서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지급 금액은 ▲1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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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혁신도시 6개 공공기관 공동 주최 … 14일 오후 열려
지역 상생발전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함께 마련한 ‘모모장터’(모으고 모이는 장터)가 14일(토) 오후 진주시 충무공동에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관과 주택관리공단 주차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진주시와 진주교육지원청이 후원을 맡았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장터에는 지역농산물 판매 코너와 중고용품 벼룩시장 외에도 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안전체험, 진주소방서의 소화기 사용법 및 응급처지 배우기, 진주성폭력상담소의 몰래카메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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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LX)가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전주시에 제공한다.LX는 공간분석 기술과 전주시에서 생산된 행정데이터를 융합해 도시정책 수립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행정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전주시에 제공했다고 13일 밝혔다.LX는 지난 6일부터 환경, 복지, 교통, 부동산 등 5개 분야 총 8개로 제공되는 행정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통해 전주시가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8개 행정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천만 그루 나무심기 효과 분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관리, ▲산업단지 대기오염 확산 분석, ▲태양광 발전 효율 분석, ▲폭염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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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 부곡2동, 광고물부착 방지판 설치로 '봉디미마을' 알리기 나서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 부곡2동 마을문제해결단(단장 박경현)이 불법 광고물부착 방지판 설치를 통해 ‘봉디미마을’ 알리기에 나섰다.부곡2동 마을문제해결단은 지난 10일부터 대동대학교와 상생협력으로 도시철도 부산대역 2번 출구 앞에서 대동대학교까지 봉디미 거리 일원의 전신주와 신호등, 가로등 61개소에 불법 광고물부착 방지판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11명으로 구성된 마을문제해결단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이번 사업은 지난 9월 11일 마을문제해결단 교육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봉디미거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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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울산시당, 남구청장 재선거대비 ‘선거기획본부’ 출범
정의당 울산시당은 11월 1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울산시당 선거기획본부 구성의 건을 통과시켜 2021년 4월 7일에 진행되는 남구청장 재선거 당선을 위한 선거기획단을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의당 울산시당 선거기획본부 상임본부장에 김진영 정의당 울산시당 위원장, 공동선대본부장에 최부만 부위원장, 정재헌 부위원장, 박대용 동구위원장, 황팔수 노동위원장이 선임됐다. 집행위원장에는 심해명 사무처장, 상황실장에 윤석호 사무국장이 선임됐다. 김진영 상임본부장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4월에 있을 남구청장 재선거는 정의당으로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선거이며, 내년 선거로 진보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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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의원이 13일「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행법상 근속승진제도의 근속승진 기간을 △경사에서 경위는 6년 6개월→5년6개월(1년 단축) △경위에서 경감은 10년→7년(3년단축)으로 각각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현재 경찰공무원 조직은 경위 이하가 전체의 89.9%에 이르는 하위직에 편중된 압정형 직급구조로, 타 부처에 비해 승진적체가 극심한 상황이다.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요건은 경위에서 10년 근속하는 것이나 실제 승진은 12.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약 60%가 6급 이하로 퇴직하는데 반해, 약 90%의 경찰공무원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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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25년사 책자 발간
부산 기장군 농업기술센터는 개소 25주년(1996~2020)을 맞아 그간 추진한 농촌지도사업 기록을 정리하여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25년사’ 책자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기장군 농업기술센터는 1996년 4월 기장읍 동부리 농촌지도소에서 시작하여 정관사무소, 기장군청사를 거쳐 2004년 기장읍 만화리에 신축 청사를 개소했다. 4번에 걸친 청사 이전 이후 현재까지 기장군의 농업기술 개발과 농촌지도사업의 보급기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530여쪽 분량으로 이루어진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25년사’는 농촌지도사업을 분야·유형별로 나누어 농촌지도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 홍보, 교육현황, 추진실적 등 지난 25년간의 발자취를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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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2020 KOGAS 동반성장 포럼 개최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12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선두전자 등 38개 중소협력사와 함께 ‘2020 KOGAS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이승 경영관리부사장을 비롯해 가스공사 및 중소협력사 임직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포럼에서는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초청 강연, △우수 협력사 대상 감사패 수여, △수소·LNG 벙커링 등 신사업 추진현황 발표, △기술개발·판로지원 세미나, △협력사 우수제품 전시·구매상담회 등이 진행됐다.가스공사는 2012년부터 매년 중소협력사와 함께 동반성장 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하는 ‘동반성장협의회’를 가져왔으며, 올해에는 강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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