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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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행정안전부 '국정목표 실천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개최한 ‘2020년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작은도서관을 통한 공동체 회복의 노력을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142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전문가 심사와 국민 온라인심사, 현장실사와 발표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6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금정구는 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고 다양한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최근 2년 동안 12개의 작은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어 이목을 끌었으며 무엇보다 행정기관과 대학, 기업, 주민 모두가 ‘따뜻한 공동체의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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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울산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촉구
정의당울산시당(위원장 김진영)은 11월 19일 오후 1시 50분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1970년 11월 12일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타올랐다. 5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오늘도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발전소노동자, 택배기사, 대기업 하청노동자 등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하루 평균 일곱 명이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현대중공업의 죽음은 안전수칙대로만 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지만 죽음은 아직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선 1974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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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LH(사장 변창흠)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글래드 호텔에서 초고령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거와 서비스 결합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LH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김윤덕, 고영인, 문정복, 장경태 의원이 함께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주거와 돌봄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전례 없이 빠르게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층 빈곤률은 상대적으로 높아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분법적(자가 또는 시설)·공급자 중심적인 노인 돌봄서비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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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0 LH 스마트시티 포럼’ 개최
LH(사장 변창흠)가 19일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스마트시티 분야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들과 함께 ‘2020 LH 스마트시티 포럼’을 개최했다. 오는 20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미래비전’을 주제로 국내외 스마트시티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현장 참석자는 최소한으로 하고 LH 공식 유튜브 채널 ‘LH티비’에서 포럼을 생중계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첫날 주요 행사는 LH 스마트시티의 발전방향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미래전략자문위원회’ 발족식과 함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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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사진, 화보집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유정주(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국회의원은 19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의 종류에 ‘사진집·화보집’을 추가해 성착취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된 ‘필름·비디오물·게임물이나 화상·영상’의 형태에 ‘사진집, 화보집’과 같은 간행물의 형태도 추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유정주 의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유포, 판매한 가해자들의 성착취물 중에는 영상 외에도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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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률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8일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내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구성해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과열양상이 지속되고,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해 시장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제고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이에 양경숙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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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부산시교육청, 전국 첫 365일 연중무휴 '기장형 초등 돌봄교실' 운영 협약
부산 기장군은 19일 오전 10시30분 기장군청 브리핑룸에서 부산시교육청과 전국 첫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기장형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오규석 기장군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장군과 부산시교육청이 상호 협력으로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가장 편안한 공간인 학교 안 활용가능 교실을 활용해 초등학생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새로운 교육협력모델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업무협약서에는 ▲ 기장형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업 추진 및 운영 협력 ▲ 기장군 초등돌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등 공동 협력체계 구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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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승강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추진
LH(사장 변창흠)가 장기임대주택 내 승강기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승강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승강기 통합관리 플랫폼은 전국에 산재된 LH 장기임대주택 승강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전국 승강기를 실시간으로 원격관리해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부품별 운행시간·교체 이력 등을 빅데이터로 관리해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LH는 현재 승강기 전문 특성화대학교인 한국승강기대학교와 함께 승강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과 학계, 제조사 및 유지보수 업체 등 관련 전문가들과 민·관·산·학·공 거버넌스를 구성해 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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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8개 지자체와 고령자복지주택 추진협약 체결
LH(사장 변창흠)가 18일 서울시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전국 8개 지자체와 함께 ‘고령자복지주택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 턱제거, 안전손잡이 등 연령 특성에 맞는 주택설계와 건강관리·문화활동 등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올해부터는 정부정책(주거복지 2.0)에 따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을 통해 기존 여가와 문화활동 중심의 서비스에 요양·돌봄 등 재가서비스를 더해 서비스를 품질을 한층 개선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은 LH가 지난 5월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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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러시아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신규사업 발굴 추진
LH는(사장 변창흠)는 러시아 건설주택공공사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DOM.RF)와 ‘신규 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변창흠 LH 사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트루트네프 러시아 연방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전권 대표를 만나 산업단지뿐 아니라 공공주택, 스마트시티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이번 협약은 한국, 러시아 내 주택 및 도시개발 관련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두 기관이 러시아 내 미래 공동사업을 함께 발굴ㆍ시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은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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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연탄나눔으로 따뜻한 온기 전해 눈길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김정렬)는 18일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힘을 모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연탄 7,500장을 전달했다. LX는 18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사랑의 연탄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를 통해 기부되는 연탄은 7,500장으로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일대 홀몸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전달됐다.나눔 봉사에 참여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약 60여명은 필요한 가정에 연탄을 배달하면서 구슬땀을 흘렸다.LX 김상태봉 경영지원실장 직무대행은 “우리 주변 이웃이 따뜻한 겨울나기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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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종이 없는 사무실’ 실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지난 7월 ‘Paperless 회의관리시스템’을 도입한 후 10월까지 운영한 결과 A4용지 93만장 상당의 종이를 절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페이퍼리스(Paperless) 기반의 오피스 환경 구축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 및 그린IT 실현을 위해 도입됐으며, 무선 태블릿을 활용한 업무보고와 회의자료 배포가 가능하도록 구축됐다.태블릿을 통한 업무보고는 7월부터 10월까지 1530회로, 약 93만장(A4박스 454개, 910만원)의 종이를 절약하고 프린터 토너 94개(1600만원 상당)를 절감했으며, 93만장 출력에 걸리는 270시간과 종이출력물 정리, 배포하는 시간을 절감하는 등 업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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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울·경국회의원들, 가덕신공항건설 특별법 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들이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남권신공항, 이제 당쟁과 지역대결에 종지부를 찍자”며 가덕신공항건설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김두관 의원은 “어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안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정부도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검증위 결과에 따른 동남권 신공항 추진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 지도부와 저희들 부울경 국회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해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내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특별법 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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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해조류 전통주 개발을 위한 2차 제조 착수
부산 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이하 ‘기장연구센터’)는 지역 특산물인 미역‧다시마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 해조류 전통주 개발을 위해 지난 봄철 1차 제조에 이어, 가을철 2차 제조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전통주 개발 연구는 기장연구센터를 주축으로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기장지역 내 주민들로 구성된 전통주 제조 연구회 모임인 ‘기장발효연구회’와 협력해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기장지역 농‧어가에서 생산한 미역, 다시마, 멥쌀, 찹쌀 등으로 미역 전통주 60리터, 다시마 전통주 60리터를 제조해 약 5개월간의 숙성기간을 거쳐 1차 제조를 완료한 바 있다. 당시 제조된 해조류 전통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지난 8월 기장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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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 부산국제우편 세관비즈니스센터 현장 점검
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은 18일 해상국제우편물을 통관하는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센터장 장준영)를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업무 현장을 점검했다.이날 국제우편물 검사현장을 둘러본 이명구 본부세관장은 “불법 총기ㆍ폭발물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과 마약 및 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불법물품의 국내 유입 근절을 위해 해상국제우편물 특성에 맞는 정보분석과 선별기법을 개발하고 X-Ray 판독 역량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이명구 본부세관장은 직원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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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18일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현장경찰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경찰사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나누고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고, 자치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리·감독하도록 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장을 지원·조정하도록 하여 배타적 사무 구분에 따른 국민안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자치경찰사무에 지방차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하여 자치사무를 보다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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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묻지마 범죄 가중처벌' 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국회의원은 18일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상해·폭행 또는 살인 등 소위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기존 형벌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묻지마 범죄’란 특정되는 범죄 이유가 없거나 피해자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사회적 적개심으로 인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를 이르는 말이다.현행법에서는 ‘묻지마 범죄’ 유형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 형법을 적용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하지만 ‘묻지마 범죄’는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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